침묵하는 韓, 무책임한 中-①‘황사’라던 조용한 살인자
“비와도 미세먼지는…” 중국發 유독물질도 '축복'?
연간 165명 사망케 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신체 내 염증 유발, 혈관, 심장, 뇌질환 일으켜
- 최종편집 2015.03.31 19:14:20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noch2051@hanmail.net
일부 기상예보에서는 "비가 내린 뒤에도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비가 내리는 구름의 고도는 3~8km인 반면,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이미 8~10km 상공에 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中공산당에 한 마디 쓴소리도 못하는 한국 정부는 연일 “우리나라 외교력 최고”를 외친다. 제 정신인 걸까.
의학 전문가들 2007년 인터뷰서
“미세먼지 때문에 연 165명 사망”
지난 3월 2일, ‘동아 사이언스’는 8년 전에 보도했던 기사 하나를 재록(再錄)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였다.
당시 ‘동아 사이언스’와 인터뷰를 했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추장민 박사는 “미세먼지로 매년 165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밝혔다. 추장민 박사가 말한 미세먼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경보를 하는 PM10(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이하의 것들이었다.
추장민 박사는 이때 “미세먼저 농도가 올라가면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 환자 수가 2배로 늘고, 사망률도 4.1% 가량 높아진다”면서 미세먼지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동아 사이언스’와 인터뷰 했던 박춘식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호흡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가 기도와 폐를 자극, 면역을 담당하는 대식(大食)세포의 이동을 막는 단백질(MIF)를 대량으로 분비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들어가면 체내에서 MIF 단백질이 증가하고, 그 결과 몸속으로 들어오는 이물질을 먹어 없애는 대식세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돼 각종 염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였다. 그 결과 건강하던 사람도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천식이나 급성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심장 및 혈관계 질환을 앓는 환자에게 미세먼지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임태연 순천향의대 부천병원 교수는 ‘동아 사이언스’와의 인터뷰에서 “0.5μm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할 때 피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가 혈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전으로 변하거나 혈관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고. 이런 부분이 점차 늘어나면 혈관을 막아 동맥경화 또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동아 사이언스’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발) 황사가 발생하면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 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고 심할 때는 700μg까지 증가한다.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 지난 (2007년) 4월 1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2,000μg에 이르기도 했다”며 우려했다.
‘동아 사이언스’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면 매년 봄 몰려드는 미세먼지의 습격은 언제까지나 되풀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5년 현재를 살펴보면, ‘동아 사이언스’의 걱정은 절반만 맞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습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원인은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아니었다. 中공산당의 이기적인 산업화 정책이 문제였다.
中관영TV 앵커조차 분노케 한
中공산당 ‘스모그 정책’
中공산당의 산업화 정책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성, 전 인민의 에너지 보급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들어있지 않다. 中공산당의 ‘경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 가족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목돈을 벌면 된다. 이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죽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다큐멘터리가 최근 공개돼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주인공은 中공산당 관영 CCTV의 앵커였던 차이징(柴靜).
차이징은 전 재산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500만 원)을 들여 1년 동안 세계 곳곳을 취재해 ‘중국 미세먼지’ 문제를 파헤쳤다. 이렇게 만든 103분짜리 다큐멘터리 ‘차이징의 스모그 조사: 돔 아래’는 지난 2월 28일 공개된 뒤 하루 만에 조회 수 1억 회를 넘겼다. 댓글만 10만 개가 달렸다고.
차이징이 이처럼 전 재산을 들여 다큐멘터리를 만든 이유는 바로 딸 때문이었다. 차이징의 딸은 뱃속에서 이미 뇌종양에 걸린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종양은 양성이었지만, 그 원인이 中베이징을 뒤덮은 ‘미세먼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들은 뒤 CCTV에 사표를 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 의료계는 최근 초미세먼지가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관으로 그대로 흡수돼 뇌까지 흘러가면, 각종 뇌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차이징은 中공산당 독재를 두려워해서인지 다큐멘터리에서 “미세먼지(스모그)가 딸의 뇌종양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다양한 취재를 통해 중국 내 스모그(미세먼지)에는 15가지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고, 2014년 中베이징은 365일 중 175일 동안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매년 스모그(미세먼지) 때문에 중구에서만 50만 명이 조기 사망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차이징은 이런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형 석유기업’을 꼽았다. 中석유기업 모두 공산당 또는 인민해방군 소유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차이징은 中공산당의 환경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차이징의 ‘중국 미세먼지 고발’ 다큐멘터리는 며칠 뒤 열린 양회(兩會,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시기를 의미)에서도 화제가 됐다. 中언론들도 차이징을 치켜세우며 “中공산당이 이제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을 때가 됐다”고 평가했다. 中공산당 환경부 부장조차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등 ‘해결책’이 나올 듯 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는 3월 7일부터 중국 내에서는 볼 수 없게 됐고, 관련 보도들도 대부분 사라졌다. 이 다큐멘터리에 자극을 받아 지난 3월 8일 ‘평화시위’를 벌였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돼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中공산당에 반대하는 중화권 매체들은 “이것이 바로 시진핑 정권의 진면목”이라고 지적한다. 차이징의 다큐멘터리를 이용해 후진타오-원자바오 세력을 거세하려던 시진핑 세력이 비난의 화살이 현 정권으로 몰리자 당황해 이를 물 밑으로 가라앉혔다는 분석이었다.
시진핑 뿐만 아니라 中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미세먼지’ 문제를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린다.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 정부와 KOICA 등이 중국 내륙과 내몽골 지역에서 1만 ha(헥타르) 넓이의 숲을 만들어 준 ‘녹화지원사업’이다. 中공산당이 강짜를 부리자 盧정권 시절부터 수십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중국 내륙과 내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가 中공산당이 강짜를 부릴 때마다 굽실거리며 순순히 돈까지 대주면서 ‘녹화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이제 中공산당은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날아들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중국발 미세먼지? 아니, 한국산 매연!”
웃기는 환경단체
親中사대주의자들이 득시글거리는 정부 고위층과 재벌 기업들이 쉬쉬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中공산당과 韓고위층의 눈치를 보던 한국 언론들도 ‘중국발 미세먼지’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中공산당의 방패를 자임하는 세력들이 등장했다. 바로 ‘자칭 환경단체들’이다.
이들 가운데서도 몇몇은 눈에 띠는 자료를 내세워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주장을 당당히 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9일, 한겨레 신문이 운영하는 ‘허핑턴포스트’는 국제환경단체라는 ‘그린피스’의 주장을 인용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4일부터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 캠페인 설명 자료를 통해 “현재 한국 국민을 괴롭히는 미세먼지의 원인은 한국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정책과 허술한 대기오염 예보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로 매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자료 근거는 다니엘 제이콥 하버드大 대기화학 환경공학과 교수였다.
‘그린피스’는 이 ‘권위자’를 내세워 “초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보다 한국에서 생성되는 게 50~70%로 더 많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하는 한국인 수가 연간 1,600명이며, 2021년에는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피스’의 주장을 전한 ‘허핑턴포스트’ 측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어느 나라에서 더 많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느냐가 아니라 석탄발전량 세계 1~2위를 다투는 중국보다도 훨씬 못한 한국의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 곳곳을 돌아다니는 디젤 차량 등이 뿜어내는 공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자칫 한국의 전력발전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내놓은 ‘곡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그린피스’의 주장과 ‘허핑턴포스트’의 보도는 한국의 전력발전 정책만 ‘비판대상’으로 삼았기에, 중국 부분을 간단히 찾아봤다. 한국 정부 관련기관들이 내놓은 중국 자료를 보면, 중국은 전력 생산의 70% 이상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충당하고 있었다.
2012년 4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중국의 전력생산 시설비중은 석탄이 70.5%, 석유 17.6%, 가스 4.0%, 수력 6.7%, 원자력 0.7%였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석탄 29.8%, 석유 41.4%, 가스 15.1%, 수력 0.3%, 원자력 13.1%였다.
전력 소비량도 중국에 비해 훨씬 적고, 석탄을 태우는 비중도 중국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을 향해 ‘그린피스’가 “중국보다 뒤떨어진 발전 정책을 갖고 있다”며 비난한 이유는 대체 뭘까.
‘그린피스’는 “중국은 2013년 9월 ‘대기오염 방지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시켰고, 앞으로 석탄소비량을 현재의 4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을 현재보다 2배로 늘리려는 계획을 세웠다”며 “한국이 중국보다 뒤떨어졌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주장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옅어진다.
中공산당이 하면 O.K, 한국이 하면 No?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말 기준으로 3,013Mtoe다. 반면 한국은 267Mtoe다. 중국이 한국의 11배 수준이다. 전력 생산량 또한 중국은 5,313Twh, 한국은 545Twh로 중국이 한국의 10배 가까이 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통계도 중국이 8,502Mt(메가톤), 한국은 584Mt로 중국이 한국의 13배 가까이 된다. 이게 ‘팩트’다.
‘황사’로 둔갑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국 하늘을 뒤덮는 계절도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왜 겨울과 초봄에만 미세먼지 구름이 한반도를 뒤덮는 걸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바람의 방향이 중국에서 한반도로 향할 때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경보 수준’까지 올라간다.
“한국 시내를 돌아다니는 무수히 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도 문제”라는 ‘그린피스’의 주장도 반박할 수 있다.
한국 법률에 따라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노후된 디젤 차량은 DPF라는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내야 한다. 매연저감을 위한 비용이다. 한국을 돌아다니는 수많은 버스는 모두 CNG와 같은 가스차량이다. 가스차량은 ‘완전연소’에 가까운 엔진을 사용하기에 매연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다 한국 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LNG 가스, 일명 도시가스를 사용한다. 도시가스에서 그을음이나 매연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반면 중국은 2억 가구 가량이 여전히 질 낮은 석탄 또는 땔감을 사용한다. 차량도 노후된 디젤 차량은 폐차하도록 권고하는 한국과 달리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DPF와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단 차량을 구경하기도 어렵다. 여기다 그 수가 인구만큼 된다는 오토바이들도 매연 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소유한 석유화학기업, 발전기업들의 연료소비 효율성은 30% 중반대다. 즉 연료 100을 소비하면 실제 에너지로 나오는 것은 30% 대이고, 나머지는 모두 매연으로 분출된다는 뜻이다. 독일의 70%대는커녕 60%인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린피스’가 中공산당의 미래 에너지 전략을 칭찬하는 것과 한국을 비난하는 행태를 비교해봐도 전형적인 이중잣대가 드러난다.
‘그린피스’는 유럽, 미국, 대만 등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때 한국 입국을 거절당하기도 했다.
반면 中공산당이 2030년까지 서해와 맞닿은 해안 지역에다 200여 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별 다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中공산당이 강제 병탄한 티벳 지역과 신장 위구르 지역에다 핵폐기물을 마구 버려도 항의한 적이 거의 없다.
이런 ‘그린피스’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보도하는 한국 언론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美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中공산당이 좋아서 일까.
‘종북’ 간판내린 좌파, 이제는 ‘친중’이 대세?
이석기 前의원 체포와 통진당 해산, ‘종북 콘서트’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美대사 테러로 숨죽인 종북 세력들이 최근에는 中공산당을 비호하는 목소리를 적극 내는 분위기다. 특히 학계, 언론, 정계, 관계에 숨어든 종북 세력들이 그렇다.
‘덜 떨어진 정은이’를 편들기에는 국민들 눈치 보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친하다고 소문난 시진핑과 中공산당 편을 드는 것일까.
며칠 째 하늘을 뒤덮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건강’ 문제일지 모르지만, 정부에게는 ‘주권’의 문제다.
中공산당에게 자연환경을 어떻게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개발 정책 때문에 이웃나라 국민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자연이 병들어 가는 데 대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2011년 3월 일어난 日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日동해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중단을 몇 년 째 유지하고 있다. 일본발 방사능 물질이 한국으로 날아들 가능성이 적다하더라도 만에 하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반면 10년 넘게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한국 역대정권은 中공산당에 대해서는 ‘찍소리’ 하지 못하고 있다. 왜? 북한 김정은을 시켜 핵공격이라도 할까봐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이 걱정돼서?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에 무관심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악덕 기업'이라면 망해도 된다.
지난 30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中공산당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과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두고 ‘무례한 내정간섭’과 ‘압력’을 가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상황은 딜레마가 아닌 축복”이라며 “고난도의 외교력을 발휘한 사례”라고 자화자찬했다.
한 나라의 외교수장이 中공산당의 내정간섭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니, 조만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또한 ‘축복’이라는 ‘망언’이 나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지난 3월 24일,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대청도 어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병두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서장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정선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할 때, 필요하다면 함포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은 이미 10년 넘게 일어나는 일이다. 최근 어민들은 한반도 근해에서의 조업이 어렵다고 연일 하소연하고 있다.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어종 변화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국어선의 무차별적인 불법조업이다. 3월 24일 대청도 어민과 인천해양경비안전서 간의 간담회에서는 매년 중국어선 300~500여 척이 한국해경에 나포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어민들은 연간 최소 4,000여 척, 최대 2만여 척에 달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가운데 1%도 안 되는 숫자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중국어선 때문에 어민들의 조업이 어려워지자 덩달아 식탁 물가도 치솟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고등어다. 국내에서는 다 자라지 못한 고등어나 잡히자, 현재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식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계는 이 모두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이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中공산당 관련 부처와 만나서 항의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이 바뀐 적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으로 지켜낸 영해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이라는 대통령령을 공표한다. 한반도에서 80~160km 떨어진 곳까지의 해역이 우리 영해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동해에서 한일 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당시에는 국제법상 존재하지 않았던, 일종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나 마찬가지였다. 1952년 2월 8일 이승만 정부는 “이 경계선은 한일 양국의 평화를 위해 만든 선(線)”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 대만, 일본에서는 이 경계선을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평화선’에는 독도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평화선’을 그은 뒤 “공산주의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해양 어족(魚族)의 보호와 생물자원의 육성을 기하고, 특히 발달한 일본 어업활동으로부터 영세한 한국 어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국제법상 합법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때 일본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의견을 들은 美정부는 “한국이 선포한 경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압력을 가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익'에 따라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묵살했다.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뒤 일본은 어선들을 ‘평화선’ 내로 보내는 등 도발을 시작했다. 여기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대응은 ‘무력 나포’였다. 1952년 2월 4일 일본어선 2척이 제주도 남쪽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됐다. 이때 해경은 나포 중 한 어선이 도주하려하자 총을 쏴 선장을 사살했다. 석 달 뒤인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 현 어업시험장 소속 시험선 ‘시마네마루’가 ‘평화선’을 침범했다. 같은 해 6월 25일에는 일본 정부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다께시마’라는 팻말을 세우고 달아났다. 이 같은 일본의 도발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평화선을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3년 뒤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일어업협정을 맺기 전까지 이승만 정부는 328척의 일본 선박을 나포해 3,929명의 일본어민을 구금했다. 나포 과정에서 40여 명의 일본인 사상자가 생겼다. 이승만 정부는 ‘평화선’을 통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도 서해와 남해를 지켰다. 1955년 12월 25일 해경 866정은 흑산도 서남방 해역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15척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1척을 나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여러 척과 총격전이 벌어졌고 해양경찰 4명이 납치되는 일도 있었다(이들은 12년 5개월 동안 中공산당에 불법감금돼 있다 1976년 4월 22일 귀국했다). 1960년 1월 10일에는 해경 701정이 서해 서청도 서쪽 100km 해상에서 ‘평화선’을 침범해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을 발견하고 검문을 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원들이 총을 쏴 해양경찰은 5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같은 위협에도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평화선’을 지켰다. 1965년 한일수교와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과의 충돌은 상당 부분 사라졌다. 하지만 ‘평화선’은 여전히 서해와 남해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해를 지키는 중요한 기초가 됐다. YS-DJ-盧정권의 ‘공동 업적(?)’ YS정권 시절이던 1994년 11월, 유엔이 정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내용을 담은 해양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해안선에서 200해리(NM, 약 370km) 거리의 바다에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됐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간의 거리는 400해리(약 730km)가 채 되지 않아 별도의 경계선을 그어야 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해 새로운 영해기선을 설정하고 1997년 1월 1일 시행했다. 1996년 5월 YS정권은 울릉도와 일본 오키섬 중간 부분을 EEZ 경계로 삼고, 독도는 우리 수역에 포함시키겠다는 성명을 내놓는다. 한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 조업을 시작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어선들이 EEZ를 넘어왔다”면서 강제나포하기 시작했다.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日총리는 “일본이 선포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YS정권은 1997년 7월 29일 EEZ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일본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다. 하지만 독도 영유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일본 정부 또한 독도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동의했다. 1997년 11월,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자 일본 정부는 1998년 1월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공은 DJ정권으로 넘어갔다. 한일 정부는 “영토 문제를 제외하고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데 동의, 17번의 실무협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1998년 9월 新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新한일어업협정은 독도와 그 주변 해역을 ‘공동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1965년에 맺은 한일어업협정에 비해 한국에 훨씬 불리한 부분들이 많아, 일각에서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일본에 갖다 바친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동해에서 한국어민들은 명태, 갈치, 대구 등을 못 잡게 됐고, 해당 어종은 거의 대부분 ‘수입산’으로 대체됐다. 여기에 더해 2006년 盧정권은 독도를 한국의 강제 관할권 지역에서 배제한다고 선언했다. 동해에 이어 내준 영해는 서해와 남해. '공여 대상'은 中공산당이었다. DJ정권은 2001년 4월 5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다. 故노무현 前대통령은 2000년 8월에 임명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한중어업협정’을 ‘마무리’한 책임자였다. DJ정권이 中공산당과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기 전의 배경을 보면, ‘모택동 라인’이라는 것이 나온다. 1950년 中공산당을 이끌던 모택동은 중국 동쪽 해안의 직선기선을 따라 50~60해리(약 90km)까지 이어지는 ‘모택동 라인’을 공표한다. 中공산당은 1996년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각국이 EEZ를 설정하자, ‘모택동 라인’을 ‘영해 기준선’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EEZ는 한국 영해를 거의 대부분 삼키는 꼴이 된다. 이에 한국과 중국 정부는 1993년 12월부터 한중 수교 이후 계속하던 어업협상에 EEZ와 영해 기준선 문제도 포함시켜 협상을 진행한다. 이때 중국은 “EEZ를 도입하는 것을 미루고, ‘공해상 조업자유’ 원칙에 입각해 영해(해안선에서 12해리, 약 22km) 바깥에서는 조업을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양오염, 각종 해상사고를 일으켜대는 중국어선들의 조업행태를 문제삼아 반대한다. 이후 한국은 중국과의 중간 지점을 경계선으로 삼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中공산당은 “우리 인구가 훨씬 많으니 한국과 중국 사이 거리의 3분의 2 지점을 경계선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다. YS정권과 DJ정권은 결국 中공산당을 이기지 못했다. ‘한중어업협정’은 1998년 11월 협상을 종료한 뒤 2001년 4월 5일 정식 체결됐다. 이때 ‘한중잠정조치수역’이라는 것이 정해졌다. ‘한중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 모두 ‘자국 어선만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상한 해역이 됐다. 그 결과 한국 해양경찰이나 어업지도선이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어로를 하는 중국어선을 잡아도 그저 눈 뜨고 지켜만 봐야 하는 일이 15년 동안 벌어졌다. 한국 영토인 ‘이어도’도 이때 ‘한중잠정조치수역’에 포함돼버렸다. 2015년 4월, 한국 영해와 영공는 어디까지?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던 갈치, 고등어, 꽁치, 오징어 등 ‘국민생선’은 이제 근해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어민들의 하소연이다. 동해와 서해를 ‘지배’하는 중국어선 선단의 횡포는 해양경찰마저 물러서게 만든다. 동해와 서해, 남해 앞바다에서 중국어선들이 무분별한 쌍끌이 어업을 하는 바람에 해저토양이 모두 훼손돼 ‘석회화’ 됐다는 보도는 이미 8년 전부터 나왔다. 중국어선들이 한국 해양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해도 中공산당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100만 척이 넘는 중국어선들이 호시탐탐 한국 영해를 노리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의 대응이라고는 그저 외교관을 보내 ‘항의’하거나 “공동감시하자”는 제안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처럼 ‘영해를 지키기 위한 총격전’을 벌이는 일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인가. 최근에는 영공까지 일본과 중국에 빼앗길 분위기다. 中공산당은 2013년 11월에는 이어도와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포함하는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 한국 정부에 이를 지키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주권 침해”라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조정, 이어도와 제주 남쪽 일부 해역을 넣겠다고 발표하는 데 그쳤다. 그 뿐이었다. 그 뒤 中공산당 인민해방군 공군기가 KADIZ를 침범해 한국 공군기가 긴급출격 했다는 언론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2014년 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일 때 ‘한국일보’는 “주변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횟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공군의 대응은 소극적”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은 정미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제삼은 것이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일본 항공기 390회, 중국 항공기 88회, 러시아 항공기 24회 등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있었지만, 한국 공군의 출격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침범 때 각각 2번과 3번이었다는 것이다. 이때 공군은 “300knot(555km/h)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적대적 비행이 아닌 것으로 봐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도와 제주도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 항공기에는 모두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겨우 2번 출격했는가 보다. 中공산당이 한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는 순서는 19세기 말 조선 말기를 연상케 한다. 처음에는 자극이 적은 도발을 하면서 “우리는 친구”라고 말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발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게 모두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모습은 메이지 유신 이후 ‘정한론(征韓論)’을 실행에 옮겼던 일제 패거리를 떠올리게 한다. 한국 정부는 왜 여기에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일까.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도주하면 함포를 쏘겠다”던 해양경찰의 간부의 말이 나온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국 해경이 중국어선에게 함포를 쏘아 나포했다”는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번 발언도 ‘대국민 립서비스’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뉴데일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41300 침묵하는 韓, 무책임한 中-②이승만이 지킨 영해, DJ-盧 넘겨
中은 서해·남해, 日은 동해 차지…이것도 ‘축복’?
中어선, 서해 점령 이어 동해까지 진출, 어종 싹쓸이…新한일어업협정에 독도 관할권도
한일공동어업협정, 한중잠정조치수역
하지만 이런 ‘평화선’ 기조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을 거치면서 영영 사라지게 된다. 시작은 新한일어업협정이었다. 
新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이 체결된 뒤 14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동해, 서해, 남해에서는 어민들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침묵하는 韓, 무책임한 中-③조선족·중국인 위한 ‘무상복지’
중국인 위한 ‘보편적 복지’, 역차별 받는 한국인
기초생활수급자 편법 신청하는 조선족 중국인, ‘다문화 정책’ 혜택 누리는 중국인들
- 최종편집 2015.04.02 20:01:26 전경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noch2051@hanmail.net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뒤
정부 등치는 조선족 중국인들
지난 3월 28일 SBS는 많은 서민들이 크게 공감하는 보도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자녀들의 경우에는 학자금, 학용품 비용도 지원해 준다. 각종 공과금과 월세까지 도움을 주는 지자체도 있다.
SBS는 201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중국인 강 모 씨(76세)를 취재했다. 강 씨는 나이가 많아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강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으로 불러들인, 중국 국적 부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중국에 있는 아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제 앞가림’은 하는 정도로 살고 있었다.
SBS는 강 씨와 같은, 한국 국적 취득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우기면, 한국 정부에서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SBS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박 모 씨의 사연도 소개했다. 박 씨는 한국 국적을 얻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이후 박 씨는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중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SBS 측에 따르면, 박 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현행 제도대로면 언제든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BS는 “국내 중국동포(조선족 중국인) 대부분이 모여사는 서울과 안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조사해보니,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 귀화자는 960가구, 1,200명 선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SBS는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에서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2명 중 1명꼴로 중국 동포(조선족 중국인)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족이라서?
국민보다 외국인 더 우대하는 韓정부
이 같은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선족 중국인만 대상인 것도 아니다. 10년 전 盧정권 시절 ‘다문화 지원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는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대접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현재 주요 지자체에는 ‘외국인 복지센터’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설립돼 있다. 이 기구들에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돕는다. 문제는 한국인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외국인 가족이면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취업상담 및 지원, 인권교육, 여성주의 교육, 각종 방문 상담 사업 등을 진행한다.
전국 기초지자체마다 있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심리상담, 거주 및 체류문제 해결, 각종 복지혜택 지원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게 뭐 어때서”라고 반문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한국 국민보다 더욱 잘 보살피고 대접해 준다는 증거는 교육비용, 근로조건, 자녀 양육, 건강보험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국 400여 개의 대학교 가운데 외국인이 유학을 오면 학비를 최소 30%, 최대 70%까지 면제해주는 곳이 많다. 서울의 몇몇 대학은 물론 일부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생활비와 고국에 다녀올 비행기 값까지 제공한다. 한국인에게는 매월 수십만 원 씩 받는 기숙사 비용도 무료다. 이런 ‘혜택’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얻은 일본인 블로거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런 ‘다문화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다. 바로 ‘외국인 가족에게는 양육비가 무료’라는 부분이었다. 그의 블로그 가운데 일부다.
“아기가 태어날 쯤 내 귓구멍에는 솔깃한 정보가 돌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보육료 100% 공짜!!!!!!!! '혼또니~?(진짜로?) 좋네^^' 게다가 공립어린이집. 다문화가정은 그냥 1순위. 최우선대상!!!!!!!!!!!! '혼또니~?(진짜로?) 투더코어 싸랑해요 한국!'”
사야카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더욱 이상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주위에 알아보니까 연봉이 몇 억인 (외국계 기업) 한국 지사의 중역(임원)인데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보육료 받는 사람도 있었고,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고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이 웃긴 제도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주민 센터도 가봤다….”
사야카 씨는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시행하는 다문화 가구 지원정책, 즉 외국인 우대 정책에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결혼식 비용 지원, 택배비 할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한국어 교육, 요리 교실, 취미 교실, 무료 육아 도우미 지원, 체험문화탐방 프로그램 지원, 취업알선, 친정부모 초청지원, 놀이공원 가족 무료초대권 지급, 영화관람권 지급, 무료건강검진권, 고향방문용 항공권 지급, 어린이 학습지 무료제공, 운전학원비 할인 또는 보조 등이 사야카 씨가 본 정책이었다.
거짓말 같은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육료의 100%를 지원해 준다. 외국인 부부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건희 회장보다 더 부자라도 지원해 준다.
반면 한국인 가정은 전세보증금, 보유한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모두 조회해서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괜찮다고 소문한 공립 어린이집은 최소 수 개월 최대 2년까지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사야카 씨가 잘 모르는 것도 있다. 바로 외국인 우대 의료 서비스다.
한국에서 근로자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아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더 나은 혜택을 받는다.
무료 통역에다 의사들의 친절한 서비스, 한국인과 동일한 의료비 부담의 ‘혜택’을 누린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 내는 비용의 몇 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외국인 우대 서비스’는 동네 의원보다는 대형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에서 훨씬 더 차별이 심하다. 실제 서울의 몇몇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외국인 특별진료’ 때문에 한국인 환자들이 한두 시간 씩 기다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귀국할 때 모두 환급받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배정, 국민임대주택 분양 시 우선 공급,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 부동산 및 금융 정책에서도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우대를 받고 있다.
‘눈먼 다문화 지원’
빈 틈 노리는 중국인들
일본에서 온 고마츠 사야카 씨는 이 같은 ‘한국인 역차별’ 정책을 본 뒤 남편과 상의해 ‘다문화 지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양심’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감상이었다.
반면 어떤 외국인들은 이런 ‘다문화 정책의 맹점(盲點)’을 악용해 단물만 뽑아먹기도 한다. 대부분이 서남아시아에서 온 무슬림과 중국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특히 한국인으로 귀화하기 쉬운 조선족 중국인과 중국인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앞서 언급한 ‘기초수급생활자’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돈벌이’에 나선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아니라 환치기, 대포통장 거래, 대포폰 거래, 밀수, 짝퉁 유통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이다.
2010년 이후부터는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 곳곳에서 ‘오피스텔 매춘’ ‘키스방’ ‘립카페’ ‘보도방’과 같은 각종 성매매 사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유흥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가운데 30% 이상이 조선족 소유라고 한다.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린다. 이렇게 매년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외화는 수십 억 달러를 넘는다.
2011년 4월 10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집계된 대중 송금액만 17억 달러에 달한다고. 이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해외로 송금하는 돈 100억 달러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여기다 환치기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돈까지 포함하면 최대 3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게 치안 당국의 추정이다.
한국의 ‘노총각’과 많이 결혼한다고 알려진 젊은 중국여성들의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는 세계 곳곳으로 ‘매춘’을 떠난다. 일본 내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한국여성 매춘’ 가운데 많은 수가 ‘한국 여권을 가진 중국인’이라는 게 재일교포들의 지적이다.
‘한국 여권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원정 매춘’은 이제 일본을 넘어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단지 “젊은 한국여성의 원정 매춘이 심각한 지경”이라고만 평가한다.
'매춘업'까지 점령한 중국인의 한국 진출,
배후는 中공산당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은 극소수”라거나 “중국인 범죄자와 중국 정부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박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체제를 무관심하게 봤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수많은 중국 여행객이나 중국에 진출해 사업하는 사람들, 유학생의 다수는 중국 대도시에 거주한다. 이들은 中공산당의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편이다. 반면 조선족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은 中공산당의 철저한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졌을 때 中공산당은 자국민의 공산주의 사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해 해외 진출을 꺼려했다. 하지만 1999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가입을 한 뒤부터는 전략을 바꿨다. 많은 중국인을 해외로 보내, 현지에 일종의 ‘자치 지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의 경우 1998년 11월, 당시 여당이 발의한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들을 한국에 보내기 시작한다.
동북 3성의 공산당 지도부는 ‘불법체류’까지도 격려하면서 중국인들을 보낸다. 그 가운데서도 한국말을 잘 하는 조선족들이 ‘선발대’ 역할을 맡았다. 여기에는 中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조직폭력배들도 섞여 있었다.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한 뒤에는 한족과 함께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했다. 이들이 탈북자인지 중공 국적을 가진 중국인인지는 한국 정부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2014년 ‘유우강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보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이렇게 지난 15년 동안 한국에 진출한 중국인은 조선족을 포함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 조선족은 전체 외국인 17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을 합하면 80만 명을 넘는다. 한국 국적을 얻은 15만 명은 제외한 수치다.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조선족’ ‘외국인’ ‘한국인’으로 변신한다. 하지만 이들을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中공산당이다.
中공산당이 한국 정부에 대해 내정간섭의 도를 점점 더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볼 때, 100만 명에 달하는 한국 내 중국인의 숫자,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들에 대해 살피지 않으면 ‘뒤통수’ 맞기 딱 좋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 2008년 4월 27일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 폭동’을 떠올려 보면 된다.
‘중국인 유학생 폭동’ 당시 4만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中공산당이 제공한 자금으로, 전국 곳곳에서 400대의 전세버스를 나눠타고 서울로 와, 알루미늄 깃대를 들고 시내 곳곳을 누비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을 집단구타 했다. 이때 엄격하게 법 적용을 받아 처벌받은 중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런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한국 국민보다 더 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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