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과 4월 총선
2016. 1. 7
어제 북한의 갑작스런 핵실험을 두고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모든 언론은 이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한편으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자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고의 인공위성과 정찰기를 통하여 북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는 미국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과연 예상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면 핵실험 장소에 차량 운행과 설비 이동 등 많은 징후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징후들을 미국이 과연 몰랐을까 하는 것에 필자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쩌면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런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 한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한편으로 THAAD의 한국 배치에 필요한 명분을 쌓기 위하여 한국에 북한의 핵실험 관련 정보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 추론에 불과합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내일 정오부터 군사분계선에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북한의 지뢰도발 이후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하여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은 예전과 같이 확성기 조준 사격등을 운운하면서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 긴장의 고조는 남북간 갈등만 심화시킬 뿐 북한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필자가 보기에 박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의 목적은 대북용이기도 하겠지만, 다분히 국내용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올 4월 총선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율을 통하여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되길 바랄 것입니다.
취임 초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대통령이 원칙을 가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을 때, 그리고 작년 말 북한의 지뢰도발에 대하여 어찌되었던 북한의 형식적 인정을 받아냈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북 보복성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일반 국민들에게 통쾌한 감정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관계는 높아지겠지만 그것은 거꾸로 국민들의 대북 항전의지를 높여, 정부의 대북 정보전 실패에 대한 여론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대북 정보전 실패에도 불구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올 4월 총선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견해입니다.
선거마다 되풀이되어 온 북풍에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이 영향을 받는다고 필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나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늘 있어왔던 북한의 위협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구분할 정도로 성숙하고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북한의 핵실험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나치게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그것이 역풍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 그리고 대안을 만들지 못한 채 당권에만 목을 매는 문재인의 더민주,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선거구 획정 실패를 비롯한 싸움질이 바로 안철수를 다시 등장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게 만들고 있는 안철수의 우군입니다.
안철수는 이런 기회에 안주하면서 이것을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실패를 할 것입니다. 안철수는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는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약수거사
(若水居士의 世上談論 http://blog.daum.net/geosa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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