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美·中도 감당 못하는 北核, 나라·국민 지킬 비상조치 취해야 한다

美·中도 감당 못하는 北核, 나라 국민 지킬 비상조치 취해야 한다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로써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올라서게 됐다"고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 2013년 이후 3년 만에 핵실험을 재개함에 따라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이뤄진 북한 핵실험으로 리히터 규모 4.8의 인공지진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수소폭탄은 기존 핵폭탄보다 위력이 100배 이상 강한 핵무기다. 북한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이 맞다면 북의 핵 능력이 배가(倍加)되고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도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핵실험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 군·정보 당국은 풍계리 일대의 핵실험 준비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했다. 중국도 사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이후 중국은 경제적 지원 중단까지 시사하며 북한에 핵실험을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북·중 간 고위급 접촉이 단절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 이번 핵실험으로 북은 중국의 비핵화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해졌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무위(無爲)로 돌아간 데 이어 중국의 입김마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북한은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았다. 올해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핵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과 중국의 핵실험 포기 압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략적인 위장술이었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이날 "핵개발 중단이나 포기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까지 했다.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 핵실험에 이어 3~4년 단위로 진행해 온 핵무장을 계획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대한민국의 존망(存亡)이 걸린 최상급 현안이다. 그렇지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다. 이슬람국가(IS) 사태에 이어 최근 사우디·이란 분쟁까지 터지면서 중동의 늪에 빠져 있다. 중국 또한 북한을 압박은 하지만 북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북 체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끊는 강경책을 쓸 생각은 없는 게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핵개발을 완성하면 결국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도로 핵무장한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 사이엔 전력 균형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와 함정, 최신 무기를 보유한다 하더라도 핵폭탄 앞에선 무용지물이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정치·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전략도 언젠가 표면화될 것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제 사회와 공조해 추가적 제재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20년째 똑같이 되풀이되는 허망한 얘기일 뿐이다. 우리 국민마저 이 뻔하고 무력한 모습에 코웃음을 치는 지경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 힘으로 북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비상 자위(自衛) 수단을 찾아야 한다. 주권국가가 생존하기 위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고 그 길로 가야만 미국과 중국을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작은 대응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남북이 지난 8·25 회담 때 합의한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비정상적 상황'에 이번 핵실험은 당연히 해당될 것이다. 북핵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킬 체인(kill chain)이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THAAD) 체제 도입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두가 핵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한 조치들일 뿐이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전후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볼 수도 있다.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배치된 상황에서 굳이 전술핵이 필요하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근 미국 내 일부 한국 전문가 사이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국이 핵무기를 갖는 게 나을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좋을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북의 수소폭탄 실험까지 보면서 미국과 협의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960년대 프랑스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미국과 유엔 등이 맹반대하자 프랑스는 "미국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핵실험에 돌입했다. 우리도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과연 미국은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 북의 핵무장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해졌다. 우리에게 어려운 결단의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순간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생존뿐이다.   이날도 치고받고 싸운 정치권, 이러니 '핵 불감증' 번지는 것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6일 여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 차원의 비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적 안보 비상사태를 맞고서도 싸움을 멈추지 못했다. 총선 예비 후보 3명은 이날 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재(再)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겨 출마하려는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비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 51년 만에 국회가 피고(被告)가 되게 됐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치권이 얼마나 무력한 집단인지 알 수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노동 5법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다 이날도 치고받고 싸운 정치권, 이러니 '핵 불감증' 번지는 것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6일 여야는 비판 성명을 냈다. 국회 차원의 비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적 안보 비상사태를 맞고서도 싸움을 멈추지 못했다. 총선 예비 후보 3명은 이날 행정법원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재(再)획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겨 출마하려는 자기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비준안에 대해 무효 소송이 제기된 이래 51년 만에 국회가 피고(被告)가 되게 됐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치권이 얼마나 무력한 집단인지 알 수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노동 5법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두 핵심 법안에 집중하자는 여당과 나머지 법 3건만 얘기하자는 야당 이견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람들은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수준 낮은 말싸움까지 벌였다. 여당서도 공천 룰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다 친박계 의원이 공천 룰 특위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권 전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가한 집안 다툼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벌어진 풍경이다. 핵실험 하건 말건 아무 상관 없다는 듯한 모습들이다. 이날 서울 증시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안보 불감증이 만성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표다. 일반 국민이 국가적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국민을 단합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북이 핵무장을 끝내면 우리는 북에 함부로 대들 수도 없고 잘못 대들었다가는 수소폭탄 단 한 발에 서울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울림 없는 성명서 몇 줄 내놓고서는 할 일 다했다는 듯이 다시 싸움에 빠져들었다. 이런 정치권에 재산과 생명을 맡겨놓은 국민이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하지만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두 핵심 법안에 집중하자는 여당과 나머지 법 3건만 얘기하자는 야당 이견이 한 치도 좁혀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사람들은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느니 안 했느니 하는 수준 낮은 말싸움까지 벌였다. 여당서도 공천 룰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 사람들이 싸움을 벌이다 친박계 의원이 공천 룰 특위에서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치권 전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한가한 집안 다툼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핵실험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벌어진 풍경이다. 핵실험 하건 말건 아무 상관 없다는 듯한 모습들이다. 이날 서울 증시도 거의 변동이 없었다. 안보 불감증이 만성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증표다. 일반 국민이 국가적 위기를 느끼지 못할 때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국민을 단합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북이 핵무장을 끝내면 우리는 북에 함부로 대들 수도 없고 잘못 대들었다가는 수소폭탄 단 한 발에 서울 전체가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울림 없는 성명서 몇 줄 내놓고서는 할 일 다했다는 듯이 다시 싸움에 빠져들었다. 이런 정치권에 재산과 생명을 맡겨놓은 국민이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출처 :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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