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이 核무장 불가능하다고?… 패배주의적 발상”

“한국이 核무장 불가능하다고?… 패배주의적 발상”

유현진 기자 | 2016-02-22

김태우(가운데) 전 통일연구원장, 김용현(오른쪽)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이 지난 19일 문화일보 7층 접견실에서 ‘북핵 위협과 한국 핵무장론, 박근혜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munhwa.com

8 ‘韓 핵무장론,박근혜정부의 과제’ 좌담 (끝)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사회 : 이제교 정치부 차장

‘독자 핵무장론’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 분위기와 맞물려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잠재 가능성과 비현실성의 양면을 내포하고 있는 핵무장론은 남북 대립 구도와 미래의 동북아 질서는 물론 미국의 전 세계 비핵확산 정책을 흔들 만큼 파괴력이 크다. 포퓰리즘과 국가주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외교적 해결이 난망해질수록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에는 외면하기 어려운 생존적 고민의 접점에 놓여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문화일보는 지난 19일 오후 본사 7층 접견실에서 ‘북핵 위협과 한국 핵무장론, 박근혜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토론에는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이 참여했다.


―최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건부 핵무장론을 주장했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는데.

△김 전 원장 = 결론부터 말하면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본다. 원 원내대표는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본질에 비춰 보면 이보다 더 강한 핵무장 주장이 나와야 하는데, 단지 자위권 차원에서 생존전략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를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럽겠지만, 외교적으로는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어 포퓰리즘이라고 몰고 갈 수는 없다.

△김 교수 = 핵무장론은 선거에서 보수진영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등장한 핵무장론은 국민을 자극해 보수적 여론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도달하는 영역에서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정 실장 = 북핵 위기는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만 핵무장론을 단순하게 선거용이라고 여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같은 미국의 저명한 핵 과학자는 오는 2020년 적어도 북한은 핵무기를 최소 20기, 최대 100기까지 보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간 시나리오로는 50기 정도가 예상된다.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4·13 총선용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위협의 강도가 너무나 크다.

△김 전 원장 = 정치권 음모론은 학자 입장에서는 한심한 얘기다. 지금 상태로 가면 앞으로 2025년에 북한은 중견 핵보유국이 되고, 수소폭탄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전략운반수단까지 모두 갖추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44배가 되지만 안보 정세는 비대칭 전력에서 절대우위인 북한이 좌지우지한다. 정치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북풍(北風)’ 운운하는데, 그 같은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참으로 한심한 모습이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김 교수 = 북한 핵 고도화 진전과 ICBM 능력 향상은 모두 가능한 얘기다. 그러나 한국이 핵무장으로 가는 것,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북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핵무장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동맹의 근간이 핵우산인데, 미국은 핵우산을 버리고 핵무장으로 나서는 한국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이란은 금지하고 한국만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핵무장론이 아니고 외교와 대화다.

△정 실장 =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패배주의적 발상이다. 북한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논리는 핵 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 핵도 포기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한국은 국익 차원에서 핵무장이 옳다면 미국을 설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 동맹까지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 제재와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나.

△김 전 원장 = 한·미 동맹을 깨는 것은 위험하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해서 미국에 물어본 적이 없다. 핵실험도 하지 않았지만 핵 보유 사실을 의심하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하게 서구적 민주주의와 미국적 가치를 실천하는 나라다. 인도도 핵 개발에 나섰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정 실장 = 핵무장이 한·미 동맹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논리다.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 중 최우선순위는 중국 견제다. 만약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미국의 대중 견제력은 약화한다. 미국의 대외무기 판매국 중에서 한국은 ‘빅 바이어(큰손·Big Buyer)’다. 한·미 동맹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통해 유지된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80~90%로 높다. 미국의 손을 놓자는 것이 아니고 50% 정도까지 낮춰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

△김 교수 = 지난 2004년인가 대덕연구단지에서 우라늄 0.2g을 농축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핵무장에 나설지 모른다고 보고 엄청난 외교적 압박을 가했다.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우리는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중국이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도 결국 중국 견제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다.

△정 실장 = 미국의 핵우산은 공짜가 아니다. 2014년 우리는 78억 달러어치의 무기를 수입한 무기 수입국 1위였다. 이 중 70억 달러가 미국산 무기였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야 한다.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완료하면 더 많은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 그런데 핵무기 개발 비용은 10억 달러에 불과하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북한은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을 주권국가라고 보지 않는다. 상전국가인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대통령이 결단하면 12~18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 이후 수백 기까지 쉽게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김 교수 = 미국의 핵우산은 한·미 동맹의 근간이다. 한·미 간에는 이해관계가 항상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핵우산이 없는 한·미 동맹은 붕괴한다. 핵무장론은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핵 주권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겉으로 보면 너무나 정당한 얘기지만 핵 주권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중의 파워 게임과도 관련이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도 예상되는데.

△김 교수 = 먼저 확실히 해놓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미국은 키리졸브 등 한·미 연합훈련 등에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 등을 급파하고 있다. 한국 핵무장론은 민족주의와 연관된 부분이 있다. 핵무장을 대체하는 핵우산이 존재하는데 미·중 파워 게임 구도로 굳이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김 전 원장 = 동의하지 않는다. 억제 이론으로 접근해 보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중요하다. 김 교수 논리대로라면 사실 핵폭탄을 운반하는 전략 자산이 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은 미국 본토에서 북한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느끼는 위험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미군이 갖고 있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김 교수 = 안보를 떠나 경제도 고려해야 한다. 핵무장에는 엄청난 경제적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아무런 경제적 제재 없이 눈감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무장을 하려면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중국도 즉각적인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재를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방안이 바람직한지’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정 실장 = 우리와 북한은 상황이 다르다. 미국에 한국은 인도처럼 중국 견제에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외교적 노력에 따라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먼저 핵무장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 성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명분을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외교를 통해 세계 여론을 움직이고 호소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 대결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교수 = 일본은 한국 사회의 핵무장론 제기가 자신들의 핵무장에 이롭다고 판단할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로 가는데 한국의 핵무장론은 나쁠 것이 없다고 보고 조용하게 바라볼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어부지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어부지리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 내 여론의 움직임과 동향에 편승해 핵무장 방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실장 = 한국 국민의 반수 이상은 핵무장에 동의하지만 일본은 다르다.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 피폭의 경험으로 핵에 대한 혐오가 크다. 정치인이 노골적으로 핵무장을 언급하면 타격을 입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과거 관방장관 시절 핵무장 얘기를 했다가 정치적 입지가 곤란해졌다. 우리가 핵무장에 나서도 일본의 핵무장은 어려울 것이다.

△김 전 원장 =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일본 사회에 핵무기는 금기시된 단어지만 핵 개발 역량은 저만큼 앞서 가 있다. 일본은 1988년 포괄적 동의방식으로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허용받았다. 일본의 핵 외교는 찬란한 성공을 거뒀는데, 한국과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핵 전문가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라는 지도자의 존재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해군 중위 시절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망을 지켜보면서 원자력과 핵폭탄의 위력을 알았고, 이후 총리가 돼서 원자력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다음은 일본의 외교역량이자 자세다. 일본의 외교관들은 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미외교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우리처럼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외교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과학적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전략방위구상(SDI)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존한 결과가 1988년 우라늄 농축 재처리를 허용한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나타났다.

―가정적 질문이지만 한국 핵무장은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하나.

△김 전 원장 = 먼저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노력해볼 필요가 있지만 안 될 경우 독자 행보로 가야 한다. 핵물질 원료인 우라늄 농축 재처리 잠재력을 갖고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년 체결) 폐기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이 커지면 앞으로 NPT 탈퇴를 검토하겠다’는 사전 선언을 해야 한다.

△정 실장 = 북한이 앞으로 5차 핵실험도 강행할 텐데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을 하면 NPT 탈퇴는 물론 핵무장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은 상당히 혼란에 빠질 것이다. 주민들로부터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 내기도 어렵다. 반대로 핵무기가 없다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없다. 다음 수순은 국민투표로 핵무장 찬반 여부를 묻고, NPT를 탈퇴해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 우리 기술이면 핵실험도 필요가 없다.

△김 교수 =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일본과 대만의 핵 보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 중국이 사드 미사일로도 난리를 피우는데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할 리가 없다. 중국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두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의 국면들에 대한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 모두 기대치의 영역에 불과하다. 한국 핵무장 불가능론은 패배주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찾는 과정이다. 북한 핵 문제는 늦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전 원장 = 중국은 ‘대국(大國)’이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 깡패가 우리를 폭탄으로 위협하는데 폭탄은커녕 담도 못 쌓게 한다. 대국이라면 폭탄을 뺏거나 말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억지인가. 또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미사일 기지를 갖다 놓으면서도 우리 영토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그 많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언제 한국에 물어봤는가. 지금 중국은 종주국과 속국의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김 교수 =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도 같다. 함께 굴러가야 마차가 움직인다.

―북한 핵 해법으로 돌아가 보자. 김 교수는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는데.

△김 교수 = 사실 단기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답안을 내놓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핵무장론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외교적 해결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 중에서 최선이다. 6자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장은 우리가 대북 압박 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먼저 북한 핵 진전과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포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한국과 미국, 중국 3국이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대북 군사적 압박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이 동의하지 않는 북핵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 실장 = 외교적 해결책이 최선이지만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의 강한 의지가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달라 현실성이 떨어진다. 핵무장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 핵무장은 북한과 핵무기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 핵 균형을 통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이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생존과도 결부되는 문제다. 미국 의존도가 너무 심화하면 우리는 강대국의 바둑알로 전락할 수 있다.

―외국 언론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의 북한 핵시설 타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원장 =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1990년대 초반과는 상황이 또 다르다. 무엇보다 북핵 대응을 위해서는 3D, 대화(Dialog)와 외교(Diplomacy), 군사적 억제(Deterence)가 중요하다. 대화를 해야 하고 외교도 나서야 하는데, 대화는 안 되고 있고 열심히 외교도 하지만 희망은 잘 보이지 않는다. 3D의 핵심인 군사적 억제는 대화와 외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군사적 억제 역량이 없다면 대화와 외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김 교수 =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때 검토했다고 하던데, 확전과 피해를 우려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정설인 듯하다. 서울이 북한의 핵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가 높은 ‘서지컬 스트라이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 교수 = 북한 핵 위기 국면을 해소해야 하는데 강대강 대결구도로는 불가능하다. 남북관계에서 중장기적인 대화 통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점진적인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속에서 통일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

△정 실장 = 남북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군사적 균형이다. 남북 핵 균형이 이뤄져야 통일과정에서 군사적 통합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군이 동독군의 3배 정도 됐다. 남북은 정반대로 북한군 병력이 남한군의 두 배나 되고, 북한은 대량파괴무기(WMD)도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균형 못지않게 북한 내부 변화를 유도해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킬 개혁성향의 엘리트 집단이 필요하다. 엘리트들이 나서서 김정은 체제에 반기를 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 전 원장 = 남북통일은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핵 포기에 나서면서 착한 국가로 바뀌어 어느 순간 도장을 찍는 합의 통일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은 반대로 가고 있다. 갑작스러운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시나리오도 있다. 두 개의 통일시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역사적으로 합의통일 사례는 없었다. 동서독의 통일도 동독이 서독에 밀리면서 합의 형식을 빌려 흡수통일을 당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앞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돼야 한다고 보는가.

△정 실장 =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전략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핵 옵션 카드를 진지하게 국가안보실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택은 차후 문제다. 여러 카드를 갖고 있다 보면 좀 더 유연한 접근법이 생긴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강행할 경우 외교 안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대중 관계에 있어서도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김 교수 = 북한 핵 대응자세가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재와 압박의 코너로 몰아만 가는 것으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국제사회의 제재는 한·미·중 3국의 협조체제 속에서 작동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조체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최소한의 영역부터 복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드 배치도 선제적으로 얘기를 꺼냈는데, 앞으로 중국의 입장을 배려해 중립적 요소를 남겨놓아야 한다.

△김 전 원장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 시점에서 플랜 A, B, C를 모두 마련해 놓고 움직여야 한다. 플랜 A는 핵무장론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상황 전개를 살펴보는 것이다. 플랜 B는 NPT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유사시 핵무장으로 나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태세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플랜 C는 핵무장을 공개 선언하거나 이스라엘처럼 핵 개발을 하고 모호성 전략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지금은 플랜 B를 가동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리 =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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