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년만에… 국회 ‘북한인권법’ 오늘 처리

11년만에… 국회 ‘북한인권법’ 오늘 처리

鄭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지난 2005년 첫 법안이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막판 쟁점이던 법안의 목적 조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새누리당 안으로 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함께’라는 단어를 서술어 ‘노력해야 한다’ 바로 앞에 넣자고 주장해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테러방지법을 처리해 달라고 심사 기일을 지정하는 등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김만용·조성진 기자 mykim@munhwa.com

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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