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는 미국 2016年3月17日（木）鈴置 高史

「中国に立ち向かう役は日本にやらせよう」
結局は、中国に連れ戻される韓国
2016年3月17日（木）鈴置 高史

                  한반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한 미국

                                            결국은, 중국에 끌려가는 한국

                           2016年3月17日（木）鈴置 高史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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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의 거래는 계속된다 (제공 : U.S. Department of Defense, Missile Defense Agency / 로이터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

미국에게 "피에로 역할"을 강요당한 박근혜 2016年3月10日 鈴置 高史 

2016.03.11. 14:30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1681

"역시 중국의 말을 듣자"-. 한국인이 약해졌다. 중국에서 격렬하게 위협을 당한데다가, 미국에 버림받을 느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허리를 뺐던 한국

사회 : 이전 기사인 "박근혜 외교는 '폭주'에서 '혼돈'으로"의 결론은 "한국이 미국 측에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였습니다.

스즈오키 :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2월 7일,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배치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했기때문에, 한국의 "리미 종중(離米 従中)"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잘 관찰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자세는 엉거주춤한 것이었습니다. 배치 용인을 밝혔던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국방부는 "미국에 강요당해 어쩔 수없이 인정했다"라는 뉘앙스를 필사적으로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국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미국 측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다"라고 저는 봤었습니다. 실제로 THAAD 배치 용인에서 1개월도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는 "배치 용인에 의해 중국을 적으로 만든 박근혜" 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박근혜"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좌파계인 한겨레였습니다. 특히 심한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오대규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 "국가를 멸망시키는 박근혜 외교의 3대 실책"(2월 29일, 일본어 버전)입니다.

3개의 외교실책으로 꼽은 것은 일본에게 완패한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남북관계의 단절, 그리고 그 3개의 중에서도 "뼈아픈 실책"은, THAAD 배치 용인에 따른 중국과의 관계악화입니다. 그 부분이 아래입니다.

• THAAD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유엔제재와는 관계없는 순수한 안보차원의 결정"이라는 논리를 (한국정부는) 전개했다. 하지만 미중 제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재료가 된 흔적이 역력했다.

• THAAD 배치카드가, 중국이 강력한 제재안을 받아들이는 지렛대로 작용한 것은 인정한다 해도,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상처만 남아, 한국의 처지를 "닭쫓던 개가 지붕쳐다 보는 격"( 열심히 해본 들 허무하게 끝난다는 의미)으로 만든 판단 미스는 엄중하다.

경제인에게 압력

사회 : 요점은,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적으로 돌려버렸다는 비판이네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대 중국 관계의 악화를 문제로 삼은 것이 중앙 일보였습니다. 보수 신문 중에서는 가장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는 신문입니다. 한겨레와 비교하면 상당히 얌전한 표현이었지만.

3월 4일 사설 "THAAD 외교, 안보와 국익을 위한 최적의 전략 모색을"(한국어판)의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3월 5일의 일본어 버전도 읽을 수 있습니다.

• (3월 4일) 한미는 THAAD 배치를 위한 합동실무협의단을 발족시켰다. 문제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 가이다. 중국은 THAAD 배치 저지를 위한 총력 외교에 임하고있다.

• 최근 방한한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문제 특별대표는 몇 명의 경제인도 만났다. 그것만으로 한국에게 큰 압력이 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제인이 THAAD 반대론을 들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부담이 될 지는 쉽게 상상할 수있다.

• THAAD의 필요에 가장 먼저 언급한 케리- (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도 "(배치)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배치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증가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 우리야말로 고민이 필요하다. 미중 경쟁과 갈등의 상황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그 틈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하게 전략을 그려놓지 않으면 안된다.

분명히 쓰고 있지 않지만 중앙일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 북한의 핵 · 미사일 실험에 놀라 THAAD 배치를 인정해버려, 중국과의 관계가 단번에 악화했다. 하지만 미중는 "THAAD"를 협상 카드로,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담합하기 시작한 것 같다.

• THAAD 배치 문제는 어느새 없어질지도 모른다. 배치를 계속 용인하면, 미국에게 그다지 평가되지 않는 반면, 중국에게는 미움받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협박에 떨어진 한국주식

사회 : 중국에서의 경제적인 압박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스즈오키 : 중앙일보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만든 신문입니다. 일반 지이면서도, 경제계의 이익에 관심이 깊습니다. 실제 손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의"위협 "으로 주가가 떨어진"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경제 신문이 "중국 소비 관련주 한중외교 마찰, '불똥' "(2월 25일 한국어 버전)을 보도했다.

기업명 앞에는 업종을 나타내는 등, 국내산업에 생소한 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번역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앙일보의 일본어 버전도 번역 게재되어 있습니다.

• 지난해 증시를 견인한 중국 소비 관련주가 THAAD 배치문제로 흔들리고 있다.

• 2월 24일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 퍼시픽은 전일 대비 1.80% 하락으로 마감했다.

2월 들어 14.23 % 하락했다. 중국에 공장을 가진 화장품의 수탁 개발 · 제조 회사인,  코스맥스도 전일대비 0.41% 하락으로 마감해, 월초에 비해 55.19%가 하락되었다.

•이 날은 화장품 · 가정용품업체인 LG 생활건강(마이너스 2.35 %), 오리온제과 (마이너스 0.54%), 호텔 신라(마이너스 4.40 %) 등 중국 관련주도 일제히 떨어졌다.

• 중국 경기의 둔화 외에 THAAD 배치에 관련 한중 외교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때문이다. 전날 장 마감 후의 구국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원세개를 연상시킨 중국대사

사회 : 중국대사에게위협받고, 한국인이 비명을 질렀던 사건이었지요.

스즈오키 : 2월 23일에 구국홍 주한대사가 THAAD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안보이익이 훼손되면 양국(한중)관계는 피해를 받을 것이다"고 말하므로서, 한국은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구국홍 주한대사는, 조선조 말기에 청나라에서 사실 상의 "조선 총독"으로 파견 된 원세개에 비유될 만큼 한국인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김기철 문화부장은 "130년 전의 원세개가 연상된 이유"(3월 12일 한국어 버전)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중국의 횡포"에 항의한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한국주식까지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한 중국대사는 이제 원세개 이상의 권력을 가질 지도 모릅니다.

2월 28일부터 5일 간 한국에 체류한 우다웨이 특별대표는 주일대사(2001-2007 2004년)를 지낸 외교관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한대사(1998- 2001 년)였으니, 말하자면 귀향입니다. 구면의 경제인과 만나는 등, 많은 미디어의 개별 인터뷰도 받았습니다.

구국홍 주한대사와 같은 위협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한국 지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현직대사가 "나쁜 경찰" 역할, 전 대사가 "좋은 경찰" 역할을 분담해, 한국인을 위협하거나, 다래거나 하는 느낌입니다.

한때 강한 자세를 보였던 동아일보도 ......

사회 : 다른 미디어는 "THAAD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스즈오키 : 많은 신문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의 변절이 재미있습니다. 동아일보는 THAAD 배치를 위한 한미합동 실무협의단이 출범한 다음날인 3월 5일의 사설 "북의 핵 선제공격 위협 ...... THAAD를 포함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 "(3월 5일, 한국 단어 버전)에서 열렬히 찬성했습니다.

일본어 버전도 "김정은의 핵공갈에 THAAD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3월 5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강한 자세였습니다. 한국어판을 번역합니다.

• 중국이 완고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한미 실무단 발족에 관한 협의가 잠시 주춤했다. THAAD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중국은 김정은을 설득하든지, 압박하든 지해서 핵을 포기시키면 끝나는 것이다.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중앙일보에 비해 패기가 있구나라고 감탄했지만, 그 생각은 4일 후에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설 "독자 제재에 나선 한국, 미중의 물밑 교섭에 낭패를 당해서는 안된다"(3월 9일, 일본어 버전)에서 동아일보는 크게 궤도를 수정하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중의 본심을 간과한 불찰

• 미 국무부의 커비(John Kirby)대변인은 3월 7일 "미국은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HAAD 배치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미중이 안보리 결의 및 배치 보류를 둘러싸고, 일종의 전략적 흥정을 해서 비핵화 회담의 재개 방향으로 국면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제안에 미국은 이전과 다르게 유연하다.

•제재와 압박만으로 김정은 제 1위원장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대북정책의 목표를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붕괴, 통일까지 내다보는 압박에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이견이 있을 수있다.

• 미중의 본심을 간파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출구전략, 전술적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회 : 동아일보도 미중의 담합에 경계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스즈오키 : 하지만, 3월 4일, THAAD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미의 유대는 단단하다고 착각해, 다음 날 사설로 중국에게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3월 7일의 커비 대변인의 발언이 나와, "미국이 손을 잡은 것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었다"고 깨닫고 황급히 논조를 바꾼 것입니다.
 
한국인의 본심

사회 : 최대언론의 조선일보는 "THAAD"에 관해 어떤 의견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스즈오키 : 3월 5일자 사설 "준비없이 '통일의 꿈'은 실현될 수 없다"에서 살짝 언급했다.

•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북핵" 의 해결은, 우리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통감한다. 결국, 유엔은 나서지 않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교섭을 통해, 대북 제재와 THAAD 배치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현상 인식을 말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문의 수석기자는 자신으 기사에서 "미중 사이에서 서는 위치"에 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9일, 선우정 논설위원이 "활화산의 분화구역할은 피해야한다"(한국어판)를 썼습니다. 한국인의 본심을 토로한 기사이기 때문에 길지만 포인트를 번역합니다.

교활함이 필요하다

• 한국에게 미국은 "혈맹"이다. 3만 6574명의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에서 목숨을 잃었다. 북한과의 군비경쟁을 피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한미군의 덕분이다. 빚을 갚기에서 멀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중 갈등의 악역을 대신할  수는 없다.

• 동맹의 한계는 어디일까. 한미동맹의 본질에서 명확히 해야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때 "파트너"라고 규정하는 나라는 일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북한을 억제하는 "지역 파트너"라는 자격을 넘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미중 갈등의 대역을 자진해서 맡을 자격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

• 3월 8일, 한국정부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포함해 취할 수있는 압박수단은 모두 동원했다. 남은 것은 제대로 이행하는 것 뿐이다.

• 동시에 한국정부의 대책에 과잉반응하는 부분이 없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해야 할 중요한 과제도 선별해 추진하여야한다.

• 지도자는 때로는 교활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활화산의 분화구"역할을 피할 수있다.

한미동맹을 "대북용"으로 명확하게 한정만 하면된다는 주장입니다. THAAD문제를 계기로 한국은 중국의 압박과 미국에게 버림받알 리스크에 동시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범위를 제한해, "중국을 적으로 삼지않는다"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처음부터 목표로했던 것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혼란을 노출하기 시작한 정권에게, 원점회귀를 호소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민반응을 체크"하자는 것은, THAAD 배치 용인의 검토를 포함해, 대 중국관계의 개선에 나서자 - 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처리할 과제"라는 것은 핵무장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으로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박살나는 일본" 을 보고싶다

사회 : "중국에 맞서는 역할은 일본에게 시키자"라고도 하네요.

스즈오키 : 자신은 중국에게 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을 중국에게 적대시킨다. 그러면 보다 확실하게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있다는 계산입니다.

국제 정치의 상도로서, 이웃나라가 강력한 위협을 느꼈을 때에 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대한 이웃에 맞서거나, 아니면 그 침략의 방향을 자신 이외의 국가로 향하게 하는 것입입니다. 나치 독일이 대두했을 때, 프랑스와 소련은 서로를 독일과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독일의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우정 · 논설위원은 바로 이 방법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일본을 중국에 맞서게 해야한다"는 작전은, 한국인에게는 심장을  뛰게하는 면이 있습니다. 요점은 "중국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높은 곳에서 구경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카쿠에서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뉴스를 보도했을 때, 한국언론은 그야말로 즐거웠던 것같습니다. 꼴보기 싫은 일본이 박살나는 것을 보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최고의 쇼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어떤 불행이 되어 자신에게 올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뻔뻔스러운 한국에게 질리는 미국

사회 : 결국 한국 신문은 좌파 신문에서 보수까지 미중 등거리 외교로의 회귀를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사회 : 등거리 외교는 잘 될 것같습니까.

스즈오키 :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등거리"를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당한 준비를 하지않으면 - 중국에게 맞설 각오를 하지 않으면, 점차 "무서운 중국"이 하라는대로 되어버립니다. 지난 3년간의 박근혜 외교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맞서지 않는 한국의 체면을 미국은 봐주지않게 될 것입니다. 또 미국은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세계의 경찰"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 대부분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65년 전에 한번, 내몸을 희생해서 도와줬더니 "혈맹 관계다"라고 마음대로 말하며 매달린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미국을 배신하면서도 "도와줘서 당연하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우정 · 논설위원 기사에 대한 독자의 대글에도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관념론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대립했을 때 "미국과의 동맹은 북한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라고 우겨대서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철부지 없는 소리를 하면, 미국에게 버림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 빼기"가 시작되다

사회 :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움직일 생각입니까?

스즈오키 : 한국을 돕기는 커녕 "한미동맹의 희석화"를 조금씩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가로 중국에게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려는 작전입니다. 미국은 골치아픈 한반도에서 발을 빼는 방향에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한미동맹의 폐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거래를 반복하면서 "한반도 벗어나기"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동아일보 3월 9일 자" 방심하지 말라 "고 호소한 사설. 그것은 "지금부터 미국의 발빼기가 시작된다"는 비명이었습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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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충돌론은 틀렸다

‘투키디데스의 덫’ 피하는 5가지 방법…“미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2016.02.17   1025호

들려오는 소식은 흉흉하다. ‘저무는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을 대비하며 양측의 대립과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 복판에 놓인 한국의 처지는 딱하기 이를 데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는 그처럼 암울할 따름일까. 미국과 중국에게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다고, 이를 만들어가는 방법 역시 명확하다고 말하는 영문계간지 ‘글로벌아시아’ 최신호 기획특집을 번역 소개한다. 필자는 국제정치학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분야에서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전문가다. <편집자 주>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흔히 ‘패권전이(Power Transition)’라는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곤 한다. 두 나라 전문가와 언론이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흥행몰이를 꾀해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제는 미·중 관계를 떠나 아시아·태평양지역(아태지역)의 질서 전체를 이 같은 관점에서 풀이하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이러한 시각이 위험하고도 잘못된 방식이라고 판단한다.

이론은 주요 강대국 사이의 권력이 갈등 고조라는 계기를 거쳐 뒤바뀌는 역사적 사례에 주목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대표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중세 스페인으로부터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으로의 패권전이, 결정적으로는 영국과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신흥국 독일과 일본에게 도전받았던 역사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경험을 통해 흔히 ‘투키디데스의 덫(Thucydides Trap)’이라고 부르는 패권전이 이론이 탄생했다. 쇠퇴기로 접어드는 역내 강대국 혹은 세계적 패권국은,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내고자 신흥 강국과 군사적 마찰을 일으키곤 한다는 것이다. 한쪽은 도전받고 있는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한쪽은 상대방이 내주길 거부하는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싸우게 된다는 게 그 골자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중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고릴라, 미국은 먹이와 암컷에 대한 우선권을 더는 지켜낼 능력이 없는, 전성기가 훌쩍 지난 늙은 고릴라다.

젊은 고릴라와 늙은 고릴라

그러니 두 나라 사이 군사적 마찰이나 극적인 권력 이동이 벌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가설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은 급속한 성장을 통해 비틀대는 미국과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왔다. 1980년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의 10% 남짓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고, 군사력 역시 미국이나 지역 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내놓은 국제금융 및 역내 인프라 개발 계획, 압도적 규모의 대양해군 육성 계획, 특히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영토 주장이나 국제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동중국해·남중국해 수역에 대한 주권 주장 등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온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군사 우위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전쟁에 휘말렸고, 2007~2008년에는 그간 도박을 일삼아왔던 미국 금융기관들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는 재앙을 야기했다.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일 뿐이다. 국내 정치의 이념적 대립으로 예산이나 인프라 관련 현안, 정부 인사결정, 기후변화 같은 주요 이슈에 관한 정책 결정 능력은 완전히 상실된 것처럼 보인다. 내치(內治) 능력을 잃어버린 국가가 세계를 이끌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국방부는 이미 1992년부터 동아시아지역에서 그 어떤 ‘경쟁 국가(peer competitor)’도 탄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대전략을 추구해왔다. ‘1994~99 국방기획지침’에서 미국 정부는 ‘어떠한 잠재적 경쟁국가도 역내 혹은 국제적 지위 확대에 대한 희망조차 갖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는 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두 나라 지도자들조차 패권전이 이론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사를 주기적으로 구사하곤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한발 앞서 세계무역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정당성을 강조한 바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배제된 혹은 대폭 축소된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대립만큼 협력한다

이처럼 패권전이 이론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꽤나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필자 눈에는 미·중 관계에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5가지쯤 보인다. 특히나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에서 이러한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앞서 살펴본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과연 실제로 패권전이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점이다. 두 나라 사이 물리적 국력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따라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미군 전력이 중국 주변부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는 미 국방부도 인정하는 바다. 그러나 전 세계 차원은 물론 아태지역 내 군사력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수십 년의 격차를 보인다. 특히 미국 군사력이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배가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한층 더 커진다.

GDP는 구매력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을 앞질렀을지 모르지만, 중국 인구가 미국의 4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평가하는 척도인 1인당 GDP는 미국이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술 발전은 괄목할 만하지만, 혁신을 앞세운 정보기술과 인적자원 부문에서 미국이 보유한 강점은 여전히 가공할 만하다. 국제정치,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중국의 물리적·문화적 영향력은 미국이 지키고 있는 우위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인 패권전이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이뤄질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이가 두 나라는 언젠가 군사적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울어가는 기존 패권국가는 현상 유지에 애쓸 것이므로 이에 도전하는 국가는 판도를 뒤집고자 무력갈등을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게 패권전이 이론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온다. 오늘날 아태지역에서는 현상 유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짓기가 어렵다. 미국과 중국 모두 타이틀을 지키려는 방어자 혹은 이를 따내려는 도전자 어느 한쪽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이제까지 두 나라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변화무쌍한 유동성을 보여줬다.

일단 미국이 인권문제, 냉전형(形) 동맹 구도,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대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을 앞세운 중국이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국제금융 구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불거진 남중국해 문제에서 보듯, 중국이 기습적인 행위를 통해 기존 해양관리 통제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거꾸로 미국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환영하며 이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흡사 수십 년 전 일본과 독일을 지원했던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같은 다양한 다자협의체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썼고, 6자회담이나 미·중 양자 전략-경제 대화 같은 새로운 협의체를 만드는 데도 협력해왔다. 미국 스스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과 북태평양해안경비포럼 등 다른 국가들이 만든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또한 WTO와 IMF 같은 국제기구가 부과한 규칙들을 수용해 자국의 국내 금융·경제 시스템에 도입했다. 애초 이들 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자국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수많은 지역기구와 국제기구의 일원으로 투철한 준법정신을 과시하고 있고, 가장 많은 유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가 됐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는 미국과 중국은 빈 병의 양쪽 끝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전갈이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에 실용주의적인 방향으로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두 나라다. 물론 각자가 규정하는 국익이 충돌할 개연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원치 않는 상황 전개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반드시 군사적 마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간의 미·중 관계는 잘 보여준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지더라도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살펴볼 요인은 미·소 두 나라의 군사적·경제적 이익이 제로섬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과거 아테네와 스파르타, 미국과 일본, 냉전 당시 미·중 대결과 달리,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은 겹쳐 있다기보다 분화돼 있는 게 사실이다. 언뜻 양국의 군사적 대비 태세만 놓고 보자면 새로운 양극체제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후견인으로 남아 있고,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관계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협력으로 이어졌다.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 내 국가들과 안보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관계는 역내 투자나 가치생산 사슬(Value Chain), 채권시장, 무역협정 같은 경제 분야에서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곧바로 상쇄된다. 금융, 무역, 통화에서의 이러한 연결고리는 국방 혹은 안보 분야에서의 경쟁이 도를 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 역설적으로 두 나라는 상대방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상대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군사적으로는 적군일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파트너인 것이다.

이러한 경제의존성은 무력충돌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네 번째 요인을 만들어낸다. 복합적인 상호의존형 경제관계로 연결된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협력을 모색하게 됐다. 소말리아 아덴 만에서의 해적 소탕 작전, 이란 핵협상, 2007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대응한 경제적 조치, 6자회담을 통한 협력, 최근에는 사이버안보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양자협정에 이르기까지, 협력이 경쟁을 압도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간혹 두 나라 국익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이나 합치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렇듯 복합적인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자 미국은 해군 구축함 라센함을 보내 작전을 벌인 바 있다. 이를 가리켜 두 나라가 패권전이를 향해 치닫는 증거라고 주장한다면, 그 일주일 뒤 미 해군 구축함 스테덤함이 중국 상하이를 친선 방문한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분명 긍정적인 성격의 현재진행형 군사협력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요인이다. 기본적으로 패권전이 이론은 구조 차원의 변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 이 이론이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택 같은 중간 단계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이 이론 속에서, 대립하는 국가의 지도자들은 물리적 힘의 변화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은 학습능력을 갖고 있고, DNA에 의해 조종돼 벼랑으로 돌진하는 나그네쥐와는 다르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던 미국과 소련은 40년 넘는 냉전 기간에도 직접적인 군사대결을 벌인 적이 없다. 미·중 두 나라를 비롯한 현대 주요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전쟁이 국가의 안녕을 개선해줄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믿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중요한 이유

결국 향후 미·중 관계와 아태지역 판도는 지금의 안보·경제 체제를 억지로 지키는 데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강대국이 기존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는 식으로 전개될 리도 없다. 그보다는 각 나라가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따져 불편한 순응의 길을 가게 될 공산이 훨씬 더 크다. 이미 지역 내 주요 국가는 다차원적인 상호의존성이나 서로의 경제력·군사력 판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지켜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전과제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다.

서서히 펼쳐지는 이러한 역학관계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때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리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그러나 적대와 갈등보다 군사적 균형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은 그간 군사적 마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각국 지도자들에게 심어줬다.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수록 각국이 무자비한 적대감보다 ‘불편한 순응’을 택하게 될 개연성도 한층 더 커진다. 이 지역 지도자들이 상호협력과 긍정적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제로섬 성격의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하는 이유다.

미·중 관계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국가 지도자들에게도 아태지역의 안정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작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내다보는 눈이다. 지도자들이 스스로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다. 그래야만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창의력이 아무런 제약 없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최악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모두가 피하고자 했던 전략적 딜레마로 이어질 따름이다. 결정은 우리 몫으로 남아 있다.

※ ‘Global Asia’는 동아시아재단이 발간하는 국제문제 전문 계간 영문저널이다. ‘21세기 아시아가 열어가는 세계적 변화의 형성 과정을 주목한다’는 기조 아래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각국 전문가와 정책결정자들의 공론장 구실을 담당한다.

입력 2016-02-17 09:44:22

T. J. 펨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 번역=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ckkang@keaf.org

           정부 "평화협정 美北간 문제 아냐..韓이 주체돼야"

 2016.02.22. 11:2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2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와 관련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협정은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비핵화, 평화협정 간의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 핵실험 수일 전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북한과 은밀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 요구를 거부했고 곧이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북한과 미국간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배경 등에 대해서는 대답을 피했다.

그는 “미·북 간의 협의사항은 외교부 사안”이라며 “(핵 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이미 작년 9월부터 공언해온 사실에 대해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부적인 또는 어떤 군사·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가 고려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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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날아라! 정대세

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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