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IMF 시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악몽들 ...

 

향후 경제적인 전망이, 가시화가

희뿌여니 잘 안보인다.

 

어디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탈 것인지 요즘

시계를 가름하기 정말 힘들다고 한다.

 

어렵다. 어렵기도 하면서 힘들다.

 

기업 전면에 서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전 세계가 다 힘들어 지니까

이제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우리의 생명선은 외국에 물건을 파는 수출인데
그 10대 주요 수출 품목의 발목이 잡혀
주춤거리면서 전체적으로

대량 해고 내지는 구조 조정을 해야 할

어려운 형국이고, 그렇다고
내수 경제 역시 쉽지않은 상황이기에
지난 아이엠에프 시절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숱한 이들이 한 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으며
많은 이들이 빚에 못견디고 파산하며

가장은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헤매던

그 기억은 이제 다시 떠올리기 싫지만

지금 상인들 이야기로는 벌써 아이엠에프가
피부적으로 왔다 ! 란 푸념을 들은지도

이미 오래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대량 해고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실직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나와 취직해야 하는

젊은 청년 실업자들이

일 할 곳이 없다는 서글픈 현실은

우리를 모두 다 힘 빠지게 만든다.

 

역사는 지난 과오를 다시 되짚어 보고

두번 다시는 그 과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아이엠에프 (I.M.F)

시절을 다시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자.

 

우리가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 남을 수 있을 건가 ?

 

거울을 보면서 묵연히 나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질문이다.

 

과연 죽지 않고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인지 ...

되지지 않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만

있다 라면 과연 우리는 각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자세로 

선택을 해야 옳을 것인가 ??

 

누구나 그 스스로에게 묻고 또

그에 따른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위기감이 자꾸 뒷덜미를 잡는 듯 하다.

 

정말로

어려운 시기인 것이다.

 

 

 

. 수출, 내수 부진 이어 구조조정 ...

한국 경제 겹시름 앓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4/20160524003606.html

 

. KDI마저 2%대 하향조정..구조조정 감안하면 더 하락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524220521954

 

 

 

 

다시 읽어 보는 I.M.F

시절 이야기

'IMF 사태'로 떼돈을 번 사람들

 

[1987 ~ 2012년 경제 민주화 실패의 역사·<11>]

 

 - ◈ -  이자 제한법 폐지, 몰락하는 중산층  - ◈ -

 

IMF 사태에 따라 신규 채용이 급감하면서
대졸자를 포함한 20대 실업자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마다 정리해고가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 30 ~ 50대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다.

 

 

 

 

생산직 못지않게 사무직-전문직의 해고가
늘어나면서 고학력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자녀의 학자금 부담으로 가계지출이 많은
40-50대가 해고 돌풍의 과녁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집값, 땅값 폭락은 복합적인 불황을
불러 재산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중산층이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실업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를 무차별적으로 인상하는 바람에
가난한 국민의 세금부담이 더욱 무거워졌다.

 

한편 금융 자산가들은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호기를 맞아 IMF 사태를 즐기고 있었다.

 

IMF의 요구에 따라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어
사채시장에서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22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40%로 높였다.

 

그것도 모자라 이듬해 1월 13일 국회가 IMF의
지원조건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이자 제한법을
아예 폐지했다.

 

이자 제한법을 없애버리자 사채시장에는 연
100%가 넘는 고리대금이 성행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1999년부터는 일본의

대부업이 국내에 상륙했다.

 

여기에 자극 받은 저축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들도
연 40~50%의 고리대금 영업을 개시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민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은 대부업을 양성화한다며
대부업법을 제정했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자산가들이 떼돈을 버는데
이자 소득세를 오히려 내렸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 과세 세율은 소득규모에
따라 15∼40%였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20%로 조정함으로써

고소득자에게 20%포인트의 특혜를 줬다.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15%에서 20%로 올렸다.

 

반면에 그 이상 거액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40%에서 20%로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득분배에서 역류현상을 더

깊어지게 만들었다.

 

이 나라 부패의 온상은 정치권이다.

 

그 세력이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연대해서 금융 실명제를 형해화했다.

 

정치자금 조달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동시에

검은 돈이 더욱 기승을 부리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출처를 묻지 않는 각종 채권을
잇달아 발행하여 검은 돈의 세탁이 쉬워졌고,
또 세금 없는 증여-상속이 용이해졌다.

 

당시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다.

 

초고금리를 이용해 돈놀이를 해서 떼돈

벌어도 세금이 거의 없었다.

 

또 폭락한 부동산을 사들여 떼돈을 벌었다.

 

당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당장 먹고살기
어려우니 살던 집을 헐값에 팔아 치웠는데
그것들을 거둬들인 것이다.

 

IMF 사태보다도 IMF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책실패로 인해 한국사회는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로 치닫기 시작했다.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사회계층을
상층부와 하층부로 이원화한다.

 

계층 간 갈등의 완충 역할을 맡은 중간계층의
몰락은 계층 간 대립을 유발한다.

 

종국에는 사회가 사상적으로

급진화하기 마련이다.

 

 

▲ IMF 구제금융 위기 이후 실업사태가 본격화하면서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들은 낮이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사회단체들이 제공하는 무료급식으로
   주린 배를 채우고 밤이 되면 지하철 통로에서
   노숙을 했다. (1998년 6월 22일). ⓒ연합뉴스

 

 - ◈ -  금융 자산가 폭리, 중산층 몰락, 사회 급진화  - ◈ -

 

불황과 실업을 모르고 일해 온 한국경제
성장의 주역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
대열에 끼었다.

 

여기서 오는 정신적 거세감-박탈감과 물질적
궁핍함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전개될 사회변화를
예감할 수 있었다. 

 

 

 

당시 실업자 연맹이 태동할 움직임이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당시 EU(유럽연합)는 단일 통화를 출범시키기 위해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감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과중한 세금부담에
염증을 느껴온 보수층이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복지 지출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보수층의 압력이 유효하여 정책에 반영되자
실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외계층이 정치적으로
연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 잇따른 사회당의 집권은
이런 사회적 조류와 연관이 깊다.

 

경제 파탄으로 많은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져
대량 실업이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고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권은 그 같은 노력을

게을리했다.

일자리는 지키기보다

만들기가 더 어렵다.

 

실업수당 같은 생계보조의 성격을 지닌

지원금은 일시적 효과만 지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생계보조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나갔다.

 

일본처럼 임금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실업자가 100만 명 단위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중산층의 붕괴는 장차 한 세대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끼쳐 빈곤의 세습화가 이어진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권은

이 점을 깨닫지 못했다.   

  
                                                                           <<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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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 I.M.F. 사태 '의 뼈아픈 아픔을 교훈 삼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향후 벌어질 조선 및 철강업

및 자동차 분야에서의 대량 정리해고 방침은

해고인력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원만한 노사협의로

고통을 서로 분담하는   근무 교대제  를 노사 모두  

공히 이해해야만 하며, 1960년엔 월남전 특수가,

 1970년~1980년 초반엔 중동의 특수가

그리고 1980년 후반엔 3저 호황 국면이 우리

한국을 기적적으로 살려냈듯, 국가적으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방안이 반다시 필요하다 !!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의깊게 주목해야 할 점은
요즘 경제적 파탄 지경에 이르러 거의 회복 불능의
상태로 어수선한 나라,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에
위치하며, 유달리 절세 미녀가 많다는 베네수엘라
라는 나라의 혼란스런 경제 상황입니다.

 

.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베네수엘라의 경재 위기
  http://venezuela.wo.to  => ( 햄버거 한개에 20만원 ... )

  http://cafe.naver.com/booheong/126418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5254

 

. 베네수엘라 大 파멸의 모습들
  http://cafe.naver.com/survivalist/73803

 

. 저주 받은 석유의 나라, 나이지리아
  http://cafe.daum.net/GMNW/Je2p/110

 

위의 링크된 최신 뉴스를 접해 보더라도
단순히 나라의 부존 자원이 풍족히다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잘 살고, 경제적으로 윤택한다는
보장은 절대 없는 듯 여겨집니다.

 

곤란한 시절에 위기 관리와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안은 바로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는
방만한 생각과 철저한 계산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벌이는 운영의 미숙함에서 그 잘못은
시작된다란 점을 진즉 깨우쳐서 더 이상의
과오를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란 깨우침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북아프리카의 석유 부국 나이지리아
역시도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경질유가 쏟아져 나오는
나이지리아 역시 빈곤층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농부가 논밭을 가느냐에
따라 쟁기를 끄는 소 역시 땅 다지며 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속설이 있듯, 그것이 한

개인이든 가정사든 단체든 어느 집단이든

회사든 아니면 그것이 한 국가이든지를 떠나

흥망성쇠의 열쇠는 마음먹은 대로

그 운명이 달라진다 란 것이죠.

 

 

선박 수주, 중국에 패권 내줘 ...

선박.해운업 - 침몰의 서막인가

 

. STX 해양 6조원 빚 안고 결국 침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5/2016052500398.html

 

( 강덕수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 물거품,

임직원 9천여명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 )

 

. 문어발 확장·도덕적 해이…결국 법정관리 간 STX조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25/20160525003657.html
( 한때 세계 3위 호황에 도취 / 중국 STX 다롄 건설 등 무리한 해외투자
   / 중국업체와 출혈경쟁… 적자 눈덩이 / 경영진 부실 덮으려
     회계 조작도 ... )

 

. 은행에서 빌려준 돈만 70조 ... 위기의 조선업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525203506355

 

. 한국GM ,1725명 정리 해고 후 분투 , 5년뒤 전원 복직…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52613451449786
 ( 대규모 정리 해고 앞둔 조선·해운업 노사에
  모범 답안 보여준 우수 사례 )

 

. 대우 조선 해양 ,,, 본사 옥포 이전, 2차 자구안 마련

http://cnews.mt.co.kr/mtview.php?no=201605311103417099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와 장기 불황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제조업 가동률 71%로 `뚝`…불황 악순환 빠지나
http://n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391339

 

기업마다 자기 혁신안과 구조조정을 거듭해 가며
석유값 하락에 따른 국제 경기 침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중국의 약진과
일본의 분발 그리고 발주처 급감소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 조선·해운과 철강업 분야 회사들은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궁여지책으로 해당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며

금융권에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여파로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생산·소비
시황과 맞물려 연쇄적으로 경제 전반이 비상
탈출구가 없는 암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동차 판매 역시 수출 부진으로 올해 4월엔
자동차 생산이 8.7%나 급감했다.

 

우리의 주된 성장 동력이라 여겨온 스마트폰
역시 점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게다가 중국 저가폰 공세에 따른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 해운사, 눈물의 선박 해체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776981

 

해운회사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노후 선박을
해체하거나, 외국에 일부 노후한 배들을
고철값 수준으로 땡처리 하고 있다.

 

아직 10년은 더 운항할 수도 있을 멀쩡한 배를
땡처리로 처분하는 것은 운항하면 운항할수록
그 만큼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형세라는 판단 때문이다.

 

중동 석유 부국들의 석유로 벌어들인 오일 달러를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도 어렵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전망이 더 나아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그 여파가 가난한 빈곤층과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영세 계층

그리고 파지나 고철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들에게까지 그 불황의 여파는

거세게 밀려 들고 있다.

 

고철을 내다 파는 고철상은 고철을 매입해 봐야
더 팔데 즉 수요가 없어서 구매를 꺼리는
철강 업계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고철 가격이 엄청 폭락해 목하

고철상 문을 닫아야 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 장기 침체로 철강 회사 고철 안사들여 ... 고철상 문 닫을 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31/2016053190123.html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모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노사 모두 힘을 합쳐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네 반도국가의 숙명을
반드시 떨쳐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고속철·조선·스마트폰…질주하는 중국의 기술력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121108641

중국엔 기술, 일본엔 가격… 뒤처지는 한국

 

누구나에게 닥쳐오는 위기라면 우리는 그 어느
다른 나라보다도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해 낼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 근면하며 자기 가족이
굶주리는 꼴을 보지 못하는 자기애와 가족애가
남다른 면모가 돋보이는 한 민족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적을 행사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공산주의 붕괴 이후 미국은 세계유일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그 미국은 단극 체제(monopolar system)의 군사력-정치력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 시장개방을 강압했고, 여기에 성공했다. 이것은 미국기업에게 시장확대를 의미한다. 미국에는 주주권이 확립되어 기업경영이 비교적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전문경영인이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또한 미국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고인력을 흡수할 여력이 크다.

 

한국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더라도 해외시장의 위축,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해 단시일 내에 회생력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대량해고보다는 노동분산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옳았다.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피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면 애사심을 고취하여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선해고-후고용은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위험부담이 크다.

 

불법해고에 대해서는 법집행에 엄정성을 기하여 실업인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고용안정이 최선의 실업대책이기 때문이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적정규모의 잉여인력을 사내에 유보해야 경기변동에 효율적-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인력감축에 주력하면 경기가 호전되더라도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쟁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에 부닥친다. 그래서 무작정 정리해고보다는 노동시간을 서로 줄여서라도 해고인력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그것이 서로를 살릴 수도 있을 공존과 고통에 관한 서로의 분담이었다.

 

1990년대에 세계적으로 훌륭한 교훈이 있었다.

폴크스바겐은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양면의 협공을 당하는 형국이었다. 1980년대에는 일본차에 눌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미국차에 밀려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었다. 수만 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할 곤경에 처했으나 노사협의를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대량해고를 피했다. 노동분산(work-sharing)을 통해 주 3~4일 근무제를 채택했던 것이다.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난을 원만하게 극복한 폴크스바겐은 1998년 들어 '새 딱정벌레'를 출시해 세계시장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각론하고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고도성장에 익숙해 있었다. 1960년대 후반의 월남전 특수가 있었다.월남에 파월된 용사들이 국내로 보내오는 물품과 돈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 그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듯이 경제성장의 가도에는 멈춤이 없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 2차례의 석유파동이 있었지만 외부요인에 힘입어 무난히 넘겼다. 1980년대 전반에는 중동 건설 호재로 인한
특수가 있었으며 19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도 우리의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이 됐다.그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대량실업을 모르고 살았고 그 까닭에 모든 경제주체가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한순간에 I.M.F 사태, 금융-외환위기가 터져 집단도산-대량실업이 일시에 일어나니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혼미상태에 빠져 방향감각마저 상실해 버린 형국이었다.

 

 

 

 

. 프레시안 <기획 시리즈>
- 1987-2012년 경제민주화 실패의 역사 -
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489&page=2
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489&page=1

 

 

. [칼럼] - 1996년(IMF) 시절과 너무 흡사한 지금 // 배수연 부장
http://blog.daum.net/sallysulbo/8059351

 

 

 

 

 

출처 : 늘푸른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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