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근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안을 찬성하여 통과시킨 가운데, 문재인은 23일 오후 청와대 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혀 정권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 조선닷컴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 하는 충직한 집사(steward)처럼
투자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행동 지침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이후 1년여 만의 일”이라며 “이에 재계와 야당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고 전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 선닷컴은 전했다.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문재인은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 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 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왔다. 그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 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어 문재인은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 을 제기를 해서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이와 함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 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평가했다고 조선 닷컴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 비율이 줄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아졌다”며 문재인은 “우리 사회 공정경제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와 매우 반갑다.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업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생 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협력법,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금융소비자보 호법의 제정 또는 개정 법안들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문재인은 “일본의 한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는 대기업에게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의 사례를 계속해서 들 어야만 했다.
우리도 골목에서 세계적인 요리사가 탄생하고, 골목에서 혁신적 발명 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혁 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 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 기 법무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 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했고,
여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무위 간사 유동수· 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참여했고, 청 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윤건영 국 정기획상황실장,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김 영배 민정비서관, 김의겸 대변인이 참석했다고 한다. <文대통령 “국민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대기업 탈법 반드시 책임 묻 겠다”>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cho****)은 “기업 잘못이 있으면 법으로 해야지 왜 경영권을 건드리냐?
그러고 니돈 가지고 해야지 왜 국민 피땀으로 만든 국민연금을 건드리 냐? 니 맘대로 공산화는 안될 걸. 짱께 알리바바 접수하는 걸 보더니 탐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a****)은 “털어 먼지 나지 않는 인간이 없듯이 털어서 부정 없는 기업이 있겠는가. 기업의 코를 완전 끼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군. 점점 북한 닮아가면 안 되는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r****)은 “이런 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냐?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
[허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