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시장비로 탈북자 7번 포착하고도 재입북 못 막은 군합동참모본부가 31일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과정과 군 경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부대는 폐쇄회로(CC)TV와 열상감시장비(TOD)로 북한으로 넘어가는···경향신문ㅣ2020. 07. 31 20:23
[사설] 찔끔 올린 기준 중위소득, 빈곤층 적극 지원 필요하다보건복지부가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 474만9174원에서 2.68% 인상한 487만629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경향신문ㅣ2020. 07. 31 20:23
[사설] 새 임대차법, 물량 회수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 강구해야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경향신문ㅣ2020. 07. 31 20:23
[사설] 전셋값 대란이라면서 임대인 단체 불러 공청회 연 통합당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30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부···경향신문ㅣ2020. 07. 30 20:26
[사설] 인권위, 권력형 성폭력 근절할 각오로 직권조사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한 성희롱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별도 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 쪽이 인권위 진정 대신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는···경향신문ㅣ2020. 07. 30 20:26
[사설] 부동산 입법 속도내야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반대 속에 부동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경향신문ㅣ2020. 07. 29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