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00803)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가 별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지거나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점휴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작년 ..2020.08.03 (월)

[사설] 다주택 안 파는 靑 참모, '나만 빼고 金不 분리' 법무장관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청와대는 집값 폭등만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들끓던 지난달 초 비서실장 명..2020.08.03 (월)

[사설] 전세 매물 실종, 정말 세입자 위한 임대차법인가주택 임차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전세금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보호법이 주택 임차 시장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법의 취지는 좋아도 서..2020.08.01 (토)

[사설] "폭탄 쏴도 평화 외쳐야" "다주택은 형사범" 황당 언행 끝이 없다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만이 더 정의롭고 정당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2020.08.01 (토)

[사설] 감시 장비가 7번 포착한 월북 놓친 '까막눈' 軍7월 18일 탈북민 김씨가 한강을 건너 월북하는 과정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모두 7차례에 걸쳐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소속 초소 CCTV 및 근..2020.08.01 (토)

[사설] "나라가 네 것이냐"는 질문지난 주말부터 인터넷 공간에 '나라가 니꺼냐(네 것이냐)'는 문구가 등장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차지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대하는 네..2020.07.31 (금)

[사설] 2년 지나면 부작용 본격화할 '임대차 3법', 정권 끝나면 그만인가논란을 빚던 '임대차 3법' 중 2개 법안이 제대로 된 검토·심의도 없이 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2년 전세 계약 종..2020.07.31 (금)

[사설] 휴대폰 뺏으려 검사가 한동훈 폭행까지, 광풍이 부는 나라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하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휴대폰 압수 수색을 한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어이없는 ..2020.07.30 (목)

[사설] '민주 절차 필요 없고 이견 듣지 않겠다' 폭주하는 1당 국회과거 군사정권 시절 여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최소한의 토론 절차는 거쳤다. 법안 내용도 공개됐다. 그러다 막판에 강행 처리한..2020.07.30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