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00910)

• [사설] 일자리 감소 ‘갈수록 태산’, 고용정책 대전환 시급하다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여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취업자는 27만4000명 줄어 6개월째 감소세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최장 감소 기록이다.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는 사람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다. 핵심 생산연령대인 20~40대에선 취업자가 55만1000명이나 감소했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4.9%로 8월 기준 사상 최고였다. 그나마 이번 성적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전의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는 이달에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고용사정이 악화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내상을 키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고용정책이다. 그동안 정부는 온갖 반(反)기업 정책으로 민간의 활력을 옥죄면서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행정력을 쏟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공공 일자리는 올해 95만개에서 103만개로 늘어난다. 비둘기 먹이 주기, 새똥 닦기, 야생 멧돼지 울타리 관리, 낚시 금지 지키기, 금연구역 지킴이 등 고령층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런 사업에 돈을 쏟아붓는 게 고용정책의 현주소다. 관건은 역시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자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요즘 정부·여당에서 나오는 경제 관련 입법은 친노조·반기업 일색이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니 일자리가 생겨날 턱이 있겠는가. 매출액 500대 기업 대상 조사에서 4곳 중 3곳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초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주력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말만 요란하고 실천이 없다. 문 대통령은 스스로 역설한 규제개혁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세금 퍼붓기 식의 공공 일자리 정책을 축소하고 양질의 기업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고용정책을 고집하면 머잖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알바 일자리로 가득찰 것이다.2020-09-09 2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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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조국 사태’ 겪고도 秋장관 비호에만 매달리는 여권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복무 청탁 의혹이 연일 확산되고 있지만, 여권은 추 장관 비호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궤변에 가까운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과 해명은 합리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여당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이냐”는 비유를 꺼내들었다. 어떻게 추 장관 아들 병무 청탁과 김치찌개 독촉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납득이 안 된다. 김남국 의원은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 군 내부 사정을 잘 모르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나 21대 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이 34명, 국민의힘이 12명이다. 더구나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35년간 군생활을 한 사람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모르거나 일부러 비켜 가려는 발언이다.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며 입을 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육군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렇게 궤변과 침묵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군복무는 특히 젊은 층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20대 연령층 지지율이 7.1%포인트나 떨어졌다. 조국 사태처럼 집권세력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추 장관 아들의 군 생활 전반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이 “국회에 나와 진술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신속한 수사로 진위를 가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권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는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부을 생각이 아니라면 여권은 전체적인 진상을 살펴 설득력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2020-09-09 23: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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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카카오 들어오라 해”… 포털 뉴스편집까지 개입하려는가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그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보도가 포털사이트 다음의 메인화면에 노출된 데 대한 불만으로 “카카오 들어오라 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 연설과 달리 ‘주호영 연설은 바로 메인에 반영됐다’는 보좌진 메시지에 답하는 것이 사진에 찍혔다. 기자 출신인 윤 의원은 다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부사장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지금은 포털사업자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이다. 문자를 보낸 보좌관은 윤 의원이 청와대에 재직하던 시절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하던 포털 통제를 국회로 옮긴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의견을 전달할 자유가 있다”는 윤 의원의 항변도 개운치 않다. 카카오 창업자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포털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뉴스만 보도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게다가 윤 의원은 사실과 다른 해명으로 가짜뉴스의 빌미를 제공했다. 카카오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한다. 이 대표 연설 기사 역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넣어 메인에 올렸지만, 윤 의원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일은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언론 독립이나 편집권에 개입하려는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됐을 때 현 여권 인사들은 날을 세워 공격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권하고 나서는 드루킹 댓글사건이나 실검조작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이 대표가 “국민들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이라고 경고하자 윤 의원은 “한 마디 말과 한 걸음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다”고 사과했지만 ‘꼬리 자르기’ 성격이 짙다. 야당은 ‘권포(권력·포털)유착’이라며 윤 의원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포털은 언론사 뉴스를 전달하는 사실상의 언론 역할을 한다. 여당 의원이 포털의 뉴스편집까지 개입하려 했다면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항의로도 모자라 카카오 관계자를 오라 가라 하는 건 언론을 통제하려는 위헌적 행태다.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보내라는 건 독재적 발상이다. 그러라고 국민이 권력을 쥐여준 게 아니다.2020-09-09 2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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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서민 주거난 심화하는데 8·4대책 자화자찬하는 정부정부가 집값 통계를 입맛대로 골라 해석하는 고질병이 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8·4 대책 이후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등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내린 사례를 소개했다. 그런데 다주택자·법인이 급매물을 내놓은 데 따른 이례적 가격하락 사례만 선별했다고 한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대책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고 있다”고 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값이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했다. 현실은 딴판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서민 주거난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7월 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후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강남 3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달 새 1억∼2억원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전셋값 상승세가 서울 외곽과 경기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월 대비 1.5%나 뛰었고 정부 공인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도 0.42%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실상을 무시한 채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등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올 상반기 시장을 교란한 3040세대의 패닉바잉(공황 매수) 현상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주변 시세보다 30% 싸고 중형급 물량공급도 최대 50%에 달해 과열 진정에 도움이 될 듯하다. 하지만 이 정도 물량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최종 입주까지 5년 안팎이 걸려 전세시장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예정 주택 84만5000가구 중 44%인 37만 가구를 내후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8·4 대책의 핵심인 서울 도심의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은 지지부진하다. 빡빡한 기부채납과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탓에 재건축조합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집값 안정을 기약하기 힘들다. 특혜 시비와 조합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게 필요하다. 꼬일 대로 꼬인 부동산문제를 풀려면 시장원리에 따르는 게 옳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취약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2020-09-08 22: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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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영업자·소상공인 줄폐업… 경제위기 차원 대책 세우길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전국의 상가 점포는 256만9824개로, 1분기보다 10만3943곳이나 줄었다. 서울 2만1178곳 등 수도권에서만 5만5000곳 가까운 점포가 문을 닫았다. 줄폐업 사태는 고용통계에도 드러난다. 7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이나 줄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7월의 약 5배에 달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17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실물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PC방·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보다 1.3%포인트나 낮춘 수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은 쉽지 않다”며 민간소비도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V자’ 반등은 물 건너가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640여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정은 영업이 제한된 12개 업종 사업자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둘러 결정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한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소생할 길을 터주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시해야 할 위기대응 과제다.2020-09-08 2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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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고 나면 불거지는 특혜 의혹, 秋장관이 직접 해명해야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꼬리를 물고 확산하고 있다. 휴가 특혜뿐 아니라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 측의 지속적 청탁과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추 장관측이 딸의 프랑스 유학비자를 빨리 발급받게 해달라고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의 ‘아빠찬스’ 데자뷔”라며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법무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변호인은 어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특혜 휴가가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도 “카투사는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일축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를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무책임한 주장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야당의 녹취록 공개 후 9일째 침묵하던 추 장관은 그제 “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큰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비롯해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이슈마다 입장을 거침없이 밝힌 것과는 확연하게 대비된다. “불리한 국면에선 침묵한다”는 ‘뭉개기’ 전략으로 읽힌다. 이러니 국민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추 장관은 얼마 전 채널A 사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장이 관련됐다는 이유로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손 떼게 하고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갖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도 그대로 하면 된다.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려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해야 한다. 법무장관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장서 실현하는 자리다. 각종 논란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2020-09-08 22: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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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미래세대 ‘덤터기’ 비난 면하려면 재정준칙 바로 세워야나랏빚에 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839조4000억원 가운데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511조2000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593조1000억원, 2024년에는 89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나마 올해 7조원대로 예상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외된 수치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24년에 올해보다 40조원 많은 160조6000억원으로 치솟는다. 고령화 영향으로 기초연금 등 노인 부문 지출도 연평균 8.5%씩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의 급증은 확장재정을 운용하면서 재정적자를 크게 늘린 탓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에는 10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건전재정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지난해 54조4000억원으로 5배 이상 폭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주문한 것이 그 무렵이다.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일이 일반화됐다. 적자 폭은 올해 3차 추경 기준으로 111조5000억원, 내년 109조7000억원, 2024년 127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1600만원에서 2060년 1억1400만원으로 는다고 한다. 미래세대가 태어나자마자 1억원 넘는 빚을 떠안는다는 얘기다. 자녀 세대에게 빚의 굴레를 씌우는 일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선 돈 쓸 궁리만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전 국민에게 더 많이 주자는 선동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달 중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재정중독에서 벗어나 건전재정을 확보하려면 재정준칙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채무 관리에 성공한 독일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 독일은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90.4%에서 지난해 69.3%로 크게 낮아졌다. 2010년 ?2.3%였던 기초재정수지비율을 이듬해부터 흑자로 전환시킨 덕분이다. 재정은 한번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다. 정부는 균형재정을 법제화하고, 신규 의무지출이 생길 경우 재원 확보 방안을 반드시 명시하게 해야 한다.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2020-09-07 22: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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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코로나 확산세 주춤하지만 방심할 때 아니다어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19명으로 닷새째 100명대를 유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이 이동을 자제한 데다 휴일 검사건수가 평일보다 줄어든 탓이 커 안심하기는 이르다. 물류센터·콜센터 등에서 집단감염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국회가 개방 이틀만에 본청 일부와 소통관이 폐쇄되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급기야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향·친지방문 자제를 당부하면서 실내 봉안시설 방문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달 3일 개천절 대규모 도심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앞서 서울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527명까지 늘어난 게 보이지 않는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이 우선이다. 집단 이익에 매몰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음식점 등이 일찍 문을 닫자 일부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밤늦게까지 술판을 벌인다고 한다. 인천에서는 경찰관들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한밤중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나랏빚을 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판국이다. 어렵사리 도출한 의·정 합의에 따라 전공의들이 8일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사 국가고시 재연기나 시험 접수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의협은 합의안 파기까지 들고 나왔다. 또다시 의료계와 정부가 정면 대결로 치달을 경우 어렵사리 유지해온 방역전선이 버텨낼지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취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한 건 성급한 측면이 크다. 섣부른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위기를 자초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순간의 방심이 방역의 둑을 허물 수 있다. 명절에 가족 얼굴 보기조차 부담스러운 엄중한 시국에 방역에 딴지를 거는 반(反)공동체적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한다. 의료계도 자중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또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명분은커녕 실리까지 잃을 게 뻔하다. 국민들도 일상의 불편을 조금만 더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다.2020-09-07 22: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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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꼬리 문 秋장관 아들 의혹… ‘법치’ 책무 수행할 수 있겠나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져 나온다. 카투사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예비역 대령은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추 장관 아들 서모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에 자대 배치를 받은 직후에는 “서울 용산기지로 옮겨달라”는 청탁도 있었다고 했다. 서씨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았을 당시 당직근무를 섰던 예비역 병장이 지난 6월 검찰조사에서 “상급 부대 소속인 듯한 대위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는데 부대 마크가 육군본부 같았다”고 한 증언도 나왔다. 추 장관 보좌진이 국회연락단과 국방부 장관실을 통해 청탁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아닐 수 없다. “소설 쓰시네”라며 부인했던 추 장관이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무엇보다 이들 증언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 장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통역병 선발과 근무지역 변경 청탁이 미수에 그쳤지만 시도 자체만으로도 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추 장관은 5선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이었다. 추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병가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일반적으로 (직권 남용이) 맞겠다”고 답하지 않았던가. 법무장관 아들의 ‘황제 병역’ 논란은 청년층에 절망감을 안겨준다.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한 탓이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20대 연령층 지지율이 각각 7.1%포인트, 6.9%포인트나 빠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법치 수호의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사퇴 압박을 가하는 판이다. 여당의 추 장관 감싸기는 목불인견 수준이다. 송갑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식 문제로 공공기관 여기저기에 전화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 진영 논리에 치우쳐 무조건 편만 들다가는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추 장관이 침묵하고 검찰이 수사를 8개월째 뭉갠다고 해서 진상이 가려지지 않는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2020-09-07 22: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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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나랏빚 최소화’ 길 찾아야당정청이 어제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이를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 편성은 59년 만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크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실시되면서 6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산 기로에 선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의 경우 특히 그렇다. 지난주에는 넉달째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바 주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점에서 한정된 자금을 심한 피해를 본 계층에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조치도 평가할 만하다. 선별지원이라 해도 피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돈을 마구잡이로 살포한 결과 정작 소비 유발 효과는 미미했다고 한다. 피해 계층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한 채 나랏빚만 불린 것이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파산 문턱을 넘나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부가가치세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확장재정 정책에 멍든 나랏빚이 더욱 불어날 것도 자명하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원에서 2022년에는 1070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나랏빚이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마지노선인 40%가 허물어진 데 이어 2024년에는 60%선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4∼5.9%로,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권고치인 3%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발등의 불을 끄는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국가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 무분별한 재정 살포는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빚의 굴레를 씌우게 된다.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나랏빚 증가를 최소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포퓰리즘식 재정 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4차 추경을 추진하는 정부가 지녀야 할 자세다.2020-09-06 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