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사설(20200910)

[사설] '화웨이 리스크' 최소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도 뛰어라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비롯된 `화웨이 리스크`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매출이 10조원가량 감소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2020/09/10 00:03[사설] 최악의 실업대란, 정치권은 실효성 있는 대책 고민은 하고 있나코로나발 고용쇼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4000명이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0%포인트 하락한 60.4%로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2020/09/10 00:02[사설] 與 스스로 공정의 가치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연일 시끄럽다. 1년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대학 입시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지금은 그런 논란이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2020/09/10 00:01[사설] 당사자들조차 반대하는 특고 고용보험, 밀어붙일 일 아니다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특정 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 신분에 가까운..2020/09/09 00:03[사설] 선호지역 빠진 6만채 사전청약, 공급확대 신뢰줄 수 있나정부가 어제 하남 교산·인천 계양·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에서 내놓을 공공분양 물량 6만가구를 내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사전 청약한다고 발표했다. 수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2020/09/09 00:02[사설] 외국계 증권사가 '경악했다'며 부작용 경고한 뉴딜펀드외국계 증권사가 정부의 `뉴딜펀드` 조성 계획에 대해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번 뉴딜펀드가 투자자의 도덕적 해이와 자본시장 거품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계 증권사인 CLSA가 7일 `문재인 대통령..2020/09/09 00:01[사설] 청약 기다리라더니…현실화된 분양가상한제發 공급절벽9월은 통상 분양 성수기로 꼽히지만 올해 서울 청약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서울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은 0가구로 조사됐다. 줄줄이 분양이 연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2020/09/08 00:03[사설] '여야 공동입법' 제안한 이낙연, 여당이 더 유연해져야 한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정쟁 중단과 통합의 정치를 주장했다. 실천 방법으로는 여야정 정례 대화 재개,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내 공동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2020/09/08 00:02[사설] 秋법무 아들 독립수사팀 만들고 장관은 불개입 선언해야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가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뿐만 아니라 부대 보직 배치 등 군 생활 전반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2017..2020/09/08 00:01[사설] 기업경쟁력 강화에 승부수 던진 佛 마크롱을 보라프랑스 정부가 최근 1000억유로(약 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프랑스 재개(France Relaunch)`로 명명된 이 계획은 2022년까지 프랑스 경제를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2020/09/07 00:03[사설] 경제위기 속 정기국회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反시장 법률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대 첫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반시장적 법률이 쏟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 관련 법안이 440건에 이르는데 이 중 절..2020/09/07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