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 3연속 ‘無法’ 법무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아내의 토지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이 된다. 박 후보자가 2016년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자택 앞 농성을 하던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이미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
2시간 전
[사설] 국가 존립 걸린 ‘인구 감소 시작’ 유난히 관심 없는 정부
지난해 대한민국 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한 것은 충격적이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인구가 약 2만명 줄어들었다. 2019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였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로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
2시간 전
[사설] “구치소 코로나 방치, 세월호 선장과 뭐 다르냐”는 물음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13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1085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수용자의 40% 선을 넘어섰다. 감독기관인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주 가까이 이 사실을 쉬쉬했다. 12월 15일 언론에 보도되자 그 사흘 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검사를 거듭할 때마다 확진자 수가 눈덩이...
2시간 전
[사설] 시작된 인구 감소 시대, ‘성장 지향’으로 국가 전략 새로 짜야
지난해 출생아는 27만5800명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한 반면 사망자는 3% 늘어난 30만7700명으로, 사망이 출생보다 3만여 명 많았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출생·사망자 수가 역전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벌어졌다. 초유의 인구 감소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세계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그리스 등 33...
2021.01.04(월)
[사설] 제동 걸린 前 대통령 사면, 드러난 친문 본색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도 ‘사과가 전제돼야 사면을 건의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초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사면을 건의하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섰다.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전 대...
2021.01.04(월)
[사설] 옛 공산권도 비판한 전단금지법, 악법 실체 가린다고 가려지겠나
통일부가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금지법이 북 인권을 무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메일을 받은 유럽 전문가는 본지에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법”이라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 비판을 피하려고 매우 빨리 (유럽) 전문가들에게 연락한 방식이 ...
2021.01.04(월)
[사설] “정권 교체 바란다”는 신년 여론, 文 4년에 대한 민심 평가다
본지 신년 여론조사에서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9%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34.8%를 크게 앞섰다. 1년 전 각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4월 총선 민심을 물었을 때는 정반대로 야당 심판론이 50%대로, 정부 여당 심판론 30%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
2021.01.02(토)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
2021.01.02(토)
[사설]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
올해 성장률 전망
2021.01.02(토)
[사설] 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끝나는 새해를 바란다
지난해는 코로나 충격 등이 겹쳐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악몽과도 같았던 해였다. 전국 집값이 8.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1%나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총 24차례, 작년 한 해만도 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도...
2021.01.0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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