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10916)

• 사설11시간 전 북한이 15일 낮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 11·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더구나 이날 발사한 것은 유엔이 결의해 금지한 탄도미사일로 순항미사일과도 성격이 다르다.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유엔이 금지한 미사일을 포함해 연속으로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번 북의 군사 도발은 그 시점이 매우 미묘하다. 한·미 북핵 ...
• 한·미·일 협의·왕이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한 북한
• 사설11시간 전 수도권에서 역대 최다 규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0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080명(지역발생 2057명·해외유입 23명)으로, 지역발생 환자의 80.5%에 달하는 1656명이 수도권 확진자로 나타난 것이다. 서울의 확진자 수도 처음으로 800명을 넘겨 804명을 기록했다. 추석을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커지면서 연휴 후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된다.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재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억제하는 게 초미의 현안이 됐다. 수도권의 코로나 ...
• 우려되는 추석연휴 풍선효과, 불필요한 이동 자제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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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11시간 전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만8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은 상승했으니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다. 보도자료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연령과 산업, 취업시간대, 종사상 지위 등으로 분류하고 구직단념, 활동상태 등에 관한 통계 등도 제시한다. 몇몇 지표만으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니 다양한 통계와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같...
•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홍 부총리의 고용지표 읽기
• 사설2021.09.14 20:43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14일 비핵화 진전과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특별대표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 후 한국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미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추어 놓는...
• ‘인도적 대북지원’ 강조한 한·미, 이젠 북한도 호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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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09.14 20:43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본사와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확보한 이후 자사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말도록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 카카오·구글 등 빅테크 규제, 독점 폐해 막는 계기 돼야
• 사설2021.09.14 20:42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박원순 전 시장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벌인 사업들을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 사회투자기금, 태양광 지원, 사회주택 사업 등을 해온 시민단체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으로 전락했다”는 말도 했다. 오 시장이 몇몇 사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감사를 지시한 것은 탓할 일이...
• 근거 없이 사회적 경제 비난한 오세훈, 정치행보 지나치다
• 사설2021.09.13 20:28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A씨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지난 12일 밝혀졌다. 이날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 B씨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희망의 끈을 놓고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벼랑 끝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
• 한계 몰린 자영업자 대책 촉구한 호프집·치킨집 사장 죽음
• 사설2021.09.13 20:28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운영권을 사들여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지사는 이 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배임·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국민연금의) 불법 부도덕 행위를 옹호하고, 도민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경기도를 비난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
• 공익끼리 충돌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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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09.13 20:28 북한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11~12일 시험발사한 복수의 미사일은 북한 영토·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2시간6분20초)를 비행해 1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 1~3월 순항미사일 두 번과 탄도미사일을 한 번 발사한 뒤 6개월 만에 네번째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답보하는 한반도에서...
• 북 순항미사일 발사 속 한미일 협의, 실효적 대화 카드 내야
• 사설2021.09.12 20:25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세의 파고가 거세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55명으로, 이 중 수도권 환자 비중이 74.4%에 이른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월 넷째 주 1112명에서 3주 연속 증가해 지난주 1234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대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1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
• 추석연휴 ‘코로나19 풍선효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