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접 챙기겠다”던 文 서해 공무원 죽음 1년째 외면, 나라가 있는가
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그간 북에 책임을 묻거나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정보를 숨기기 급급했다. 유족들은 제사상도 차리지 못한 채 추모만 했다. 이씨 죽음을 아직 모르는 아홉 살 딸은 해외 나간 아빠가 무사히 돌아오라는 기도를 했다고 한다. 고3인 아들은 월북자 가족이란 낙인이 찍혀 육군사관학교 진학도 포기했다. 이씨 형은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씨 아들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가 무엇을...
3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갈수록 일확천금 요지경, 당장 압수수색으로 증거 인멸부터 막아야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7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회사가 보유했던 84㎡ 아파트 1채를 최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딸 박씨가 치른 분양 대금은 6억~7억원 선이라고 하는데 현재 호가가 15억원 안팎이라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분양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고 하지만 이 아파트 단지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대1 수준이었고 당장의 시세 차익만 1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퇴직 절차를 밟고 있다는 박씨는 수억 원대 퇴직금도 받을 것이라...
3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내란선동으로 해산된 통진당 ‘경기동부’, 민노총 장악 폭력 재연
통진당의 중심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경기동부) 출신이 노동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발판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민노총과 범민련 간부 출신들이 어제 ‘경기동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친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은 명목상 해산했을 뿐 노동단체와 대학 운동권에 들어가 세력을 키웠다. 불법 집회로 구속된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노총 투쟁을 주도하는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경기동부 출신이다. 내란 선동으로 해산된 지 7년 만에 통진당이 ‘청와대 상전’ ‘대한민국 갑 중의 갑’이라고 불리는 민노총...
3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50억 퇴직금, 100억·1000억 배당, 화천대유 요지경 돈잔치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6년간 취업했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 3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아들 곽씨는 2015년 곽 의원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 토지 보상팀에서 대리급으로 일했다. 월급은 230만~380만원이었다. 이를 감안한 통상적 퇴직금은 2000만~3000만원 정도다. 그런데 32세 대리급 직원이 그 수백 배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곽씨는 정식 성과급 계약을 맺었고,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 성격도 있...
2021.09.27(월)
|조선일보
[사설] 核인정, 제재 풀면 대선前 ‘남북 이벤트’ 해준다는 北
북한 김여정이 25일 “공정과 상호 존중이 유지될 때만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전날에도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 선언이나 정상회담 같은 남북 이벤트를 하려면 제재 해제나 한미 훈련 중단 같은 북한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여정은 핵 시설 재가동과 한국을 겨냥한 순항·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라고 했다. 지금 북핵은 국제원자력기구는 ...
2021.09.27(월)
|조선일보
[사설] 나라 망신 ‘언론징벌법’, 더 끌 것 없이 오늘 바로 폐기하라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한 달간 미뤘던 언론징벌법 처리 시한이 오늘로 다가왔다. 그동안 여야 ‘8인 협의체’가 몇 차례 회의를 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 조항을 빼고 대신 ‘언론의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한다.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오히려 넓혀 놓은 꼴이다. 손해배상액도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
2021.09.27(월)
|조선일보
[사설] ‘손실 보상’ 감감무소식, 위기의 자영업자들 표 적다고 홀대하나
코로나 영업 제한에 따른 생활고로 극단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손실 보상법’의 실행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못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이 정부·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여태껏 손실 보상 산정 방식과 금액, 지급 절차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장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지금까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인가.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8일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실행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
2021.09.25(토)
|조선일보
[사설] ‘기본소득’ 주창자의 부동산 거액 불로소득, 이래도 되나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설계하며 캠프 정책본부장까지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캠프에서 물러났다. 공직자 재산등록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본인, 아내, 아들 명의로 전국 각지에 부동산 17건을 소유하고 있다. 신고한 액수로만 58억9533만원이었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면 100억원에 가까울 것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 청담동과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충남 천안 단독주택, 영등포와 성남 상가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있는 강원도 횡성의 밭...
2021.09.25(토)
|조선일보
[사설] 대법관·검찰총장·특검·검사장, 화천대유 일확천금에 엮인 법조인들
아무리 돈이 보인다고 해도 고위직을 지낸 법조인이 발을 들여선 안 되는 곳이 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 천 배 넘는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 작은 지역 개발 회사에 소위 ‘전관’ 대접을 받는 유력 법조인들이 관련을 맺고 적지 않은 보수를 챙겼다고 한다.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검, 자문 변호사로 일한 강찬우 전 검사장 등이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표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맡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히고 ...
2021.09.25(토)
|조선일보
- 검찰,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
- 화천대유 특혜 복마전… 땅 매입 市가 돕고, 분양가 맘대로, 배당은 최대한
-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박영수 자문료 月1500만원, 상응하는 일했다”
[사설] 내년 2월 베이징 ‘남북 이벤트’ 위해 미국서 北中 편든 非상식
정의용 외교장관이 23일 미국외교협회(CFR) 초청 대담에서 ‘중국이 최근 공세적 모습을 보인다’는 CNN 앵커 지적에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20년 전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중국이 주장하려는 것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것인가’란 질문에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에 이 말은 ‘미국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것이다. 지난해 주미 한국 대사가 ‘이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2021.09.24(금)
|조선일보
[사설] 8년 만의 전기료 인상, 탈원전 정책 아래선 이제 시작일 뿐
한국전력이 10월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8년 만이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전기료를 한 달 1050원 정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정이다. 전기료 인상은 단기적으론 연료비 부담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원전의 전력 생산이 위축되면서 원가가 훨씬 비싼 태양광·풍력과 LNG 발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에만 3조가 넘는 돈을 신재생 전력 구입비로 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 돈...
2021.09.24(금)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국내외서 연일 쏟아지는 언론법 규탄 여론 듣고는 있나
120여 회원국을 가진 국제 언론인 단체,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총회를 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 탄압, 언론 자유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국의 언론징벌법이 규탄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언론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고 일축했지만, 세계 언론인들은 한국의 언론법을 중국 정부의 홍콩 언론 탄압, 미얀마 군부 독재 정권의 미디어 공격, 아프가니스탄 언론인에 대한 탈레반의 공격 등에 버금가는 언론 탄압 행위로 보고 ...
2021.09.24(금)
|조선일보
[사설] IAEA “北核 전력 질주” 경고, 다음날 文은 “종전 선언” 반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4년 연속 유엔에서 ‘종전 선언’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 “종전 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지난주 북한의 순항·탄도미사일 도발과 핵시설 재가동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연설 하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유엔에서 “북한 핵 개발 계획이 전력 질주하고...
2021.09.23(목)
|조선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공 이익 환수’를 명분으로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민간 업자가 출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직 언론인이 세운 시행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6명이 지분 7%만 갖고도 50%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2배 이상 많은 배당금 4040억원을 가져간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냐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애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이익을 우선 배당받은 뒤 추가 이익은 모두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희한한 ...
2021.09.23(목)
|조선일보
민노총 화물연대가 국내 최대 제빵 업체를 상대로 빵과 재료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하는 과정에서 조직 범죄 수준의 불법행위가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대신 투입된 대체 기사가 몰던 화물차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머무는 동안 연료 공급선이 고의로 잘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료 공급선이 잘리면 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시동이 꺼지면서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사람을 죽이는 중범죄가 될 수 있다. 경찰은 “파업 중인 민노총 조합원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
2021.09.23(목)
|조선일보
[사설] ‘시민단체 현금인출기’ 된 서울시, 못 바꾸게 대못까지 박혀 있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각종 규정 탓에 방만한 시민단체 지원 사업을 개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인출기)으로 전락”했는데 박 전 시장 시절 조례·지침·협약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못 사례’가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해주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 때문에 비리·갑질 등에 대한 민원이나 내부 고발이 있어도 즉각 감사를 할 수 없다. 속수무책으로 잘못을...
2021.09.18(토)
|조선일보
[사설] 퇴임 직후 화천대유 취업, ‘이재명 무죄’ 대법관의 이해 못 할 처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때 본격 추진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 두 달 후 대법관에서 퇴임한 그는 작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 지사는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항...
2021.09.18(토)
|조선일보
- 권순일 참여한 이재명 재판에 ‘대장동’도 있었다
- ‘이재명 무죄’ 취지 의견 낸 권순일, 대법관 퇴임후 화천대유 고문 맡아
- ‘이재명 선고’ 캐스팅보트 권순일 “화천대유서 받은 보수 못밝혀”
[사설] 초단기 알바 160만명 사상 최대, 홍남기는 “99.6% 고용회복”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 8월 16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또 7.4%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8월과 비교하면 무려 57% 급증한 수치다. 이들의 월 소득은 고작 40만~50만원으로 용돈벌이 수준이다. 이것을 취업자로 계산하는 게 정부 취업자 통계다. 문 정부에서 초단시간 취업자가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때문이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갑자기 불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아르바이트 직원의 근...
2021.09.18(토)
|조선일보
[사설] 野 후보 죽이기 경쟁, 공수처·법무부 이어 대검·중앙지검·경찰 가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시작했다. 공수처가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 이 수사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도 따로 고발이 들어왔다며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야당 대선 주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전부 다 나서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수사기관은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는 ...
2021.09.17(금)
|조선일보
[사설] 20조원 맡은 靑 출신 문외한 결국 사퇴, 임기 말 ‘대못 낙하산’ 중단하라
정부 정책 자금 7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이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핵심 요직인 투자운용본부장에 내정했다가 철회했다.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2년여간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다. 투자운용본부장은 고도의 자산운용 전문성이 필요한데 황 전 행정관은 이 분야 문외한이다. 투자 전문가 자격증도 없는 그에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 거액의 펀드 운용을 맡기는 것은 ‘투자전문 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펀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
2021.09.17(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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