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20211021)

[사설]위드 코로나 인질 잡고 불법 민폐 집회 강행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어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불법집회다. 경찰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십(十)자 차벽을 세우자 1만 명 넘는 노조원들이 서대문 사거리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급식조리원이…2021-10-21 00:00

[사설]윤석열의 전두환 관련 발언, 화법 아닌 소양의 문제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제 부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적재적소 인사와 권한의 위임, 시스템 국정 운영 등을 하겠다며 난데없이 전두환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귀를 의심…2021-10-21 00:00

[사설]송영길 “핵·장거리 아니라 다행” 北이 노린 게 이런 정신승리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라디오방송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과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SLBM 성공에 자극을 받은 것도 있다. 대화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도 했다.…2021-10-21 00:00

[사설]서로 “감옥 갈 사람”이라는데… 이런 대선 있었나여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당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를 향해 “감옥 갈 사람”이라며 으르렁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고, 이 지사는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라고 맞섰다…2021-10-20 03:00

[사설]비틀고 뒤엎고 엇나가고… 되레 의혹 키운 李 대장동 발언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 그제 국정감사에서 “(2015년) 공모하고 승인한 내용을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다음에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17년 민간업자들에게서 대장동 터널 …2021-10-20 00:00

[사설]北 SLBM 도발에도 대화 매달리며 끌려만 가는 韓美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SLBM 발사는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 이후 2년 만이다.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향해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미국 인도태…2021-10-20 00:00

[사설]“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은 모르는 일이냐” 추궁당한 이재명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한 ‘대장동 국감’이 어제 열렸다. 이 지사는 “100% 공공개발을 국민의힘이 막았다”며 “돈을 받은 자들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거듭 프레임을 씌우는 전략이었다. 뇌물·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씨에 대해선…2021-10-19 00:00

[사설]체포된 3인방 남욱, 누구 믿고 ‘대장동 돈벼락’ 각본 짰나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대장동 개발에서 1000억 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남욱 변호사가 어제 검찰에 체포됐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설계와 실행에 깊숙이 관여했다…2021-10-19 00:00

[사설]‘원전 유턴’하는 英佛日, 불안정한 신재생만 고집하는 韓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최종안을 내놨다. 이 목표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영국에서 열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된다. 산…2021-10-19 00:00

[사설]‘갈라파고스 상속세’ 개편 공론화 필요하다정부가 21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가 가업 승계를 막고 투자와 저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반대 여론과 …2021-10-18 00:00

[사설]“이재명 시장이 돼야”… 2014년 ‘남욱 녹취록’은 뭘 말하는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월 대장동 원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아주 급속도로 사업 진행은 추진이 빨라질 것 같다”, “이재명 시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2021-10-18 00:00

[사설]“오징어게임, 두 黨 부패 의혹에 훼손된 시대정신 포착”넷플릭스에서 상영돼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한국 드라마 ‘오징어게임’은 취업 결혼 계층상승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청년들의 좌절감을 표현한다는 미국 국무부 외교 전문(電文)의 분석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통해 공개됐다. 전문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3월 대선을 앞…2021-10-18 00:00

[사설]‘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김 씨를 딱 한 차례 14시간 조사했다. 추가 조사를 위해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2021-10-16 00:00

[사설]‘30명 호화 변호인단’… 檢 수임료 대납 의혹 뭉갤 생각 말라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호사 수임료를 누군가 대신 내줬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태형 변호사에게만 현금 3억 원과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고선 수임료를 축소해…2021-10-16 00:00

[사설]거리 두기 조정 이번이 마지막 돼야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코로나19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18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어제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에선 오후 10시까지 백신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 비수도권에선 밤 12시까지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한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가…2021-10-16 00:00

[사설]‘대장동’ ‘고발사주’로 실추된 檢 신뢰, 철저 수사로 되찾아야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의 돈을 받았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이 운영하는 분양대행업체에 109억 원을 보낸 사실과, 박 전 특검과…2021-10-15 00:00

[사설]1100억 배임, 유동규 ‘윗선’ 김만배 ‘그분’ 실체 규명이 관건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 혐의 액수는 1100억 원대에 이른다. 유 씨는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할 때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 결과 공사는 지분 5…2021-10-15 00:00

[사설]“정신머리” “버르장머리” 최소한의 품격도 외면한 野경선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막말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그제 자신을 겨냥한 당내 후보들의 공세와 관련해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못된 버르장머리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렵겠다”…2021-10-15 00:00

[사설]대장동 개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아닌 ‘최대 뇌물 잔치’ 될 판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1100억 원대 배임과 더불어 ‘750억 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700억 원)를 유동규 씨에게 약속한 것은 맞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셈이다. 나머지는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2021-10-14 00:00

[사설]화천대유 대장동 아파트, 미심쩍은 분양 전모 밝히라화천대유자산관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을 맡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밝혀진 사람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인 정진상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과 장형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 등…2021-10-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