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11021)

• 사설13시간 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전 조성은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통화 음성이 공개됐다. 조씨가 지난 19일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의원 후보)은 “고발장은, 가신다 그러면 그쪽에다 얘기해 놓을게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두고 검찰과 사전에 교감했을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고발 사주 정황 또렷한 대화록, 공수처는 김웅 조사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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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13시간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당협 사무실을 찾아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해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며 5공화국을 모범으로 예시하고, 쿠데타 집권 이후 전두환의 정치를 미화·옹호한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철권통치자를 두둔하는 대선 주자의 몰역사적 인식과 위험한 정치관에 어안이 벙벙해진다.전두...
• ‘전두환 미화’ 위험한 정치관 드러낸 윤석열, 엄중 사과하라
• 사설13시간 전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체포됐던 남욱 변호사가 20일 새벽 석방됐다. 검찰은 미국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지난 18일 입국하자 공항에서 체포했다. ‘대장동 4인방’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체포시한(48시간) 안에 구속할 만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지 못한 채 남 변호사를 풀어줬다.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남 변호사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검찰은 수사능력과 ...
• 남욱 풀어준 검찰, 비상한 각오로 ‘대장동 수사’ 재정비해야
• 사설2021.10.19 20:40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와 입주민들의 법 위반 시 처벌규정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 각종 허드렛일 강요 등 ‘갑질’을 없애고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핵심은 경비원 고유의 경비 외 업무를 특정함으로써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낙엽 청소나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와 감시, 택배·우편물의 보관 등은 업무에 포함됐다. 반면 대리주차, 가구로 소포 배...
• 내일부터 대리주차·배달 금지, 경비원 상대 갑질 없어져야
• 사설2021.10.19 20:40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다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가짜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었던 박철민씨가 직접 써보냈다는 편지와 함께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에게 건넸다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문제의 돈다발 사진은 박씨가 2018년 자신이 렌터카 사업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
• 확인도 없이 가짜 ‘돈다발 사진’ 제시한 무책임한 김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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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10.19 20:40 북한이 19일 함경남도 신포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쏜 미사일을 SLBM으로 추정하고, 발사도 처음으로 물속에서 한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신형 소형 SLBM을 물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SLBM은 사전 탐지가 어려운 데다 현재 무기체계 배치상 한반도 안보환경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미국이 화답해 북·미 간 ...
• 끝내 SLBM까지 발사한 북, 이러고도 이중기준 말할 텐가
• 사설2021.10.18 20:26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로는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2가지 안이 확정됐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석탄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안은 폐기됐다. 2030년 감축목표는 초안과 동일하게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확정됐다. 2050년 넷제로를 향한 청...
• 시민 60% “탄소중립 모른다”, 기후위기 소통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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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10.18 20: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출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열렸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경기지사인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로비 의혹의 몸통이라며 이날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별렀던 터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야당은 제기된 의혹을 재탕하거나, 이 지사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퍼붓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인사를 잘못한 것, 제가 지휘하는 직원 일부가 부패에 관여한 점에 대해선 ...
• 제기된 의혹 되풀이하며 정치 공방만 벌인 ‘이재명 국감’
• 사설2021.10.18 20:26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대책을 18일 내놓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에 따라 가속화되는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의 첫 조치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와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야 함은 물론이다.지방의 인구 급감과 이로 인한 기반 붕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작동...
• 인구감소 기초단체 89곳 지원, 지방소멸 해소 출발점 돼야
• 사설2021.10.17 20:34 국내 주유소 휘발유값이 최근 급등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7일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720.25원이다. 휘발유값이 1700원대로 올라선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서
• 국내유가 폭등, 당국은 서민층 보호 대책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