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11104)

• 사설16시간 전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일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논의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권 의원은 “우리 사회의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본법”이라고 했고, 박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와 11월에 공청회부터 하기로 한 걸 다시 제안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책위 주도로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7년 국가인권위 권고 후 6차례나 입법이 무산된 차별금지...
• 방기된 차별금지법, 국회도 대선 후보도 책임있게 논의하라
• 사설16시간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밀어붙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투자자 반발 최소화를 위해 정부도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
• 가상자산 과세 미루자는 여당, 정책 일관성은 생각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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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16시간 전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그런데 확진자 4명 중 1명(24.8%)은 10대 이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후 10대 확진자의 비율은 눈에 띄게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 연령대는 백신 접종 자체가 늦게 시작된 데다 접종을 강제하지 않아 미접종자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고, 22일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백신 사각지대인 10대들의 감염 확산세를 막을 대책이...
• 전면등교 앞두고 증가하는 10대 감염률, 대책 서둘러야
• 사설2021.11.02 20:44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국내 돌파감염 현황을 발표하며 최근 1주간 3000여명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월별로는 4월 2명, 6월 116명, 8월 2764명에 이어 9월 8911명, 10월 1만92명이 발생해 9월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 돌파감염 사례도 2만3072명에 이르렀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 터에 돌파감염이 급증하는 것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돌파감염...
• 계속되는 돌파감염, 당국은 부스터샷 확대·접종 시기 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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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11.02 20:44 통계청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2% 상승했다고 2일 발표했다. 2012년 1월(3.3%) 이후 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12년 2월이 마지막이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근 두 달 새 1%포인트가량 치솟았다.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는 오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돈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진 마당에 물가 상승세까지 겹친...
• 천정부지 물가, 저소득층·한계기업 보호 대책 필요하다
• 사설2021.11.02 20: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9월10일 공수처가 손 검사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50여일 만이다. 손 검사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범여권 인사 고발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3일 김 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
• 50일 만의 손준성·김웅 조사, ‘고발 사주’ 실체 다가서야
• 사설2021.11.01 20:28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하 기무부대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당연하다. 다만 유죄였다는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유감이다. 2018년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이재수 당시 사령관이...
• 세월호 사찰 기무부대장 유죄 확정, 군은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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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11.01 20:28 604조원의 새해 정부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1일 시작됐다. 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와 내년 5월10일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첫해에 적용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짜나갈 중요한 나라살림이면서 도중에 대선을 거칠 수밖에 없는 운명도 품고 있다. 대선 앞의 정쟁과 가변성도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야는 국가적 예산 현안들을 깊이 논의하되 민생의 시급성을 우선해 법정 시한(12월2일) 내 예산을 처리하기 바란다.예산국회 첫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
• 대선 앞 돌출한 재난지원금, 예산국회서 신중히 따져보길
• 사설2021.11.01 20:2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일 “증오와 거짓과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2년, 2017년에 이은 세번째 대선 도전이다. 안 대표는 2012년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 추진 중 하차했고, 2017년에는 국민의당 후보로 3위(21.41%)를 기록했다. 안 대표는 시대교체를 출마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안 대표의 이날 선언은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때 한 대선 불...
• 불출마 선언 뒤집은 안철수의 세번째 대선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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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2021.10.31 20:59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1일부터 시작됐다. 6주 간격, 총 3단계로 예정된 방역체계 완화 계획의 1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수도권에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652일, 백신 접종 후 249일 만에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뗀 것이다.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울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방역과...
• 위드 코로나 시작, 방역수칙 준수로 ‘불안한 공존’ 넘어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