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관련해 文도 상식 있는 줄 알았던 헝가리 대통령
헝가리의 아데르 야노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양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인 불가하다는 공동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양국 공동’이라 함은 문 대통령도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안 된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뜻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와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헝가리 대통령이 (자신이) 이해한 대로 말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 탈원전 입장을 바꾼 게 없는데 헝가리 대통령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헝가리도 한국처...
5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유동규 압수 수색 직전 이재명 복심과 통화, 무슨 말 주고받았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 수색이 있던 지난 9월 29일 유씨는 문을 잠그고 검찰 진입을 막으면서 누군가와 통화한 뒤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 부실장이었다는 사실이 36일만에 드러난 것이다.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지낸 자타 공인 이 후보의 복심(腹心)으로, 이 후보는 과거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측근이라면 정진상 정...
5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김만배 남욱까지 구속, 검찰은 與 후보 수사할 수 있나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65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배임 공모 내용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이 했다고 말한 대장동 사업 설계와 핵심 내용이 일치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
5시간 전
|조선일보
[사설] 왜, 무얼 위해 한국이 중국보다 탄소 감축 부담 더 져야 하나
유엔 기후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감당키 힘든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데 반해, 중국·인도·러시아 등 거대 배출국들은 소극적인 태도여서 우리가 자해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출 비중 28%로 세계 1위인 중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점에 달하면 그때부터 감축해 나가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탄소 중립은 2060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3위 배출국 인도는 탄소 중립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제시했다. 4위 배출국 러시아는 2060년 탄소 중립을 약속만 해놓고, 강화된 2030년...
2021.11.04(목)
|조선일보
[사설] 또 재난지원금에 총리도 난색, 李 ‘1일 1소란’ 대장동 덮기인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논란이 큰 이슈를 던지고 있다. 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하자, 김부겸 총리가 바로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반대했다. 이 후보는 최근 ‘1인당 누적 지원금 100만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 총리는 “막 주머니 뒤지면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했다. 여당 대선 후보의 요구를 현직 총리가 공개 반대하는 건 유례를 찾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라는 뜻이다. 이 후보가 말한 지급액을 채우려면 20조원 이...
2021.11.04(목)
|조선일보
[사설] “그분의 방침과 지침에 따랐을 뿐”이라는 김만배의 항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에 대해 “그분의 사업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그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말한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651억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공모 지침서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 혐의에 대해 김씨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시(市)가 내놓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한 것이다. 김씨의 주장은 당시 공모 지침서가 성남시장의 정책에 맞춰 설계된 것이기...
2021.11.04(목)
|조선일보
[사설] 檢 대장동 배임 ‘수천억→651억’, ‘李 빼고 수사’ 누가 믿을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만으로 기소했다가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그의 동업자인 남욱씨 등에 대해서도 배임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겉으로만 보면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사가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대장동 수사는 개발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줄여버리고 나머지 배당과 분양 수익은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특혜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
2021.11.03(수)
|조선일보
[사설] ‘온실가스 40% 감축’, 文 체면 값으로 기업·국민에 엄청난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영국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2030년 목표는 26.3% 감축이었다. 선진 G7 국가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로 환산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유엔이 전체 143국의 목표치를 집계한 결과 2030년 배출량은 2010년과 대비해 9% 정도 낮아지는 것에 불과했다. G7 외의 대부분 나라들은 느슨한 감축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굳이 ...
2021.11.03(수)
|조선일보
[사설] 8년 뒤 나랏빚 2000조원이라니 ‘재정 범죄’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같은 세금 씀씀이가 계속될 경우 나랏빚이 8년 뒤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했다. 올해보다 8.4% 증액된 내년 예산안 수준의 재정 팽창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계산해보니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500조원, 2029년엔 2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랏빚 500조원(2014년 533조원)이 1000조원(2022년 10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000조원이 2000조원(2029년 20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문 정부 5년...
2021.11.03(수)
|조선일보
[사설] 대졸까지 비정규직 전락시킨 ‘비정규직 제로’ 정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150만명 증가한 가운데 대졸 이상 비정규직도 사상 최대인 284만명을 기록했다. 1년 사이 32만명 늘어난 것이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문 정부 출범 후 4년간 70여 만 명이 늘었고, 대졸 이상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문 정부 첫해 32%에서 올해 35%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제로(0)’를 내세운 정부에서 고학력자까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역설이 벌어진 것이다. 비정규직 급증은 일련의 반기업 정책이 만든 정책 실패 성격이 강하다. 노동 규제는 강화하면서 최저임금 ...
2021.11.02(화)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2년, 2017년 대선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그는 1일 기자회견에서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 선수만 바꾸는 정권 교체는 구적폐를 몰아낸 자리에 신적폐가 들어서는 적폐 교대만 반복할 뿐이기 때문에 판을 갈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여야 대선 주자들을 향해 “나쁜 X, 이상한 X, 추한 X만 있다며 국민은 걱정이 태산”이라고도 했다. 안 대표는 여야 유력 후보들이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 모두에서 대통령감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2021.11.02(화)
|조선일보
[사설] 노태우 조문 5·18 前 회장 “참회, 용서로 역사 한 페이지 넘기자”
5·18 당시 광주 시민군 상황실장이던 박남선 전 5·18 구속자동지회 회장이 지난주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폭도 대장’으로 체포돼 고문당하고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유족들 손을 잡아줬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제는 화합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단된 나라가 통일은커녕 지역·정파·계층으로 나뉘어 더 싸우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조문 후 격려 전화를 300통 가까이 받았다며 “내 뜻에 공감하는 광주 사람들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깊은 용서...
2021.11.02(화)
|조선일보
[사설] 급증하는 돌파감염, 부스터샷 앞당기기 검토해야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은 10월 2주 차 기준 33.5%까지 늘었다. 9월 5주차(22.9%), 10월 1주 차(27.7%)에 비해 증가세가 확연하다. 위드 코로나가 안착하는 데 최대 복병 중 하나가 돌파 감염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올해 2월 국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8개월이 지나면서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2021.11.01(월)
|조선일보
[사설] 대장동, 누가 투자하고 수익 챙겼는지 ‘돈 흐름’부터 밝혀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한 달 넘게 수사하고 있지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 말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 유씨를 구속할 때는 대장동 수익 가운데 성남시 몫은 1822억원으로 묶어버리고 나머지는 김만배씨 등 민간 업자들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성남시민에게 수천억 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더니 정작 기소할 때는 빼버렸다. 대장동 사건의 큰 줄기는 덮이고 잔가지만 남은 셈이다. 대장동 사건은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을 건네는 초대형 부...
2021.11.01(월)
|조선일보
[사설] “교황, 訪北 수락했다”는데 교황청은 다른 발표, 3년 전과 판박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방북(訪北)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계속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 발언에 교황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황청 공보실은 “남북한이 형제애를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과 선의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했다”고만 밝혔다. ‘방북’ 관련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교황이 방북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수는 있다. 그런데도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
2021.11.01(월)
|조선일보
[사설] 文 정책 실패 부담 떠안다가 ‘좀비’ 된 공기업들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0곳 가운데 한국전력, 인천공항, 철도공사 등 19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부실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 것이다. 40곳 전체의 평균 이자보상 배율(연간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도 2016년 3.4에서 올해는 0.9로,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밑으로 내려갔다 40곳이 올해 지불해야 할 이자가 6조4000억원인데 영업이익은 5조5000억원뿐이어서 9000억원이 모자란다. 지속 불가능한 ‘좀비 기업’이 된 것이다. 코로나 ...
2021.10.30(토)
|조선일보
[사설] 대장동 코앞서 “나라 망치는 부동산 불로소득” 李의 ‘유체이탈’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에 관련된 현장을 찾아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 환수 사례는 그 자체로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발탁해 사업을 맡겼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것에 대해선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했다. 청와대 비서실장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 대장동 의혹이다. 이 후보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단군 이래 최대 공공이익 환수 사례’라는 주장을 대장동 코...
2021.10.30(토)
|조선일보
[사설] 유동규 휴대전화 아직도 확인 못 했다는 檢, 너무한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다며 유씨의 지인 집을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가져왔지만 보름이 다 되도록 어느 전화가 유씨의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압수물 중에 유씨의 휴대전화가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유씨 휴대전화 확보와 관련, 잇달아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씨의 집을 압수 수색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처음엔 ‘유씨...
2021.10.30(토)
|조선일보
[사설] 판사 겁주기용 ‘억지 탄핵’ 却下, 與와 대법원장 사과 한마디 없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해 ‘탄핵할 수 없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탄핵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공무원을 파면하는 조치인데, 임 전 판사는 이미 임기 만료로 퇴직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리를 따질 것도 없는 당연한 결론이다. 퇴직했는데 무슨 탄핵을 하나. 말도 안 되는 임 판사 탄핵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이 밀어붙였다. 탄핵 사유와 과정이 모두 엉터리였다. 임 판사는 후배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른바 ‘사법 농단’ 혐의로 ...
2021.10.29(금)
|조선일보
[사설] ‘윤석열’로 채운 공수처 영장, 작정하고 선거 개입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고 한다. 여권 인사들이 과거 윤 전 총장을 공격할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라고 한다. 전체 20쪽 분량 중 6~7쪽을 이 내용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손 검사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의 구속영장인 듯하다는 말도 나온다. 아무리 능력을 의심받는 공수처라도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수준 미달의 영장을 청구할 리 없다. 당연히 이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에서 주장한 손 검사의 범죄 혐의부터 모호하다. ‘야당에 여권 인사를...
2021.10.29(금)
'애국으로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로벌 공급망 시대..'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없다 (0) | 2021.11.11 |
|---|---|
| 한겨레신문사설(20211105) (0) | 2021.11.05 |
| 김정숙 여사, 헝가리서 '동해' 고지도 받고 "경의 표한다" (0) | 2021.11.04 |
| 경향신문사설(20211104) (0) | 2021.11.04 |
| 매일경제신문사설(20211103) (0) | 2021.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