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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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가족 과거’ 폭로 진흙탕 대선… 국민 실망 극에 달했다오늘로 79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말 그대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후보 배우자와 자식 등 ‘가족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유권자 실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학력·경력 문제가 불거지기 무섭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도박 문제가 터져 나오며 두 후보는 연달아 고개를 숙였다. 양당 후보가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후보 가족의 의혹에 국민 마음은 더없이 착잡해진다.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가 난무하는 것도 ‘막장 대선’을 부추기고 있다. 양당 선대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대충 사과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 제기한 김씨의 허위 학력·경력 의혹 중 김씨의 서울대 경영전문대학 석사(EMBA), 광남중 교생 실습 이력은 사실로 드러났고, 윤 후보 측은 이 후보 아들의 5000만원 예금 증가를 두고 세금 탈루 혹은 도박 수익이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지만 정식 증여분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무차별 공방전을 벌이며 정책대결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이런 행태는 정치 불신을 넘어 희화화를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이번 대선에서 역대 최악의 투표율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선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지금 선거판이 후보 가족의 과거 행적 파헤치기와 극심한 진영 대결로 얼룩지면서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선이 성인군자를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의 시민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 희망일 것이다. 두 후보 모두 철저한 자성의 시간을 갖고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 악화 등으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다. 대선 후보들은 ‘가족 리스크’를 돌파할 최선의 방책은 사과 및 해명의 진정성과 타이밍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윤 후보가 지난 17일 부인 김씨의 의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력기재가 정확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하게 됐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제대로 된 사과의 때를 놓치면 민심도 함께 잃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선이 아니라면 차악이라도 진지하게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2021-12-19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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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숙청·공포정치’ 김정은 집권 10년, 北 인권에 눈감은 정부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흘렀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을 물려받았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0주기가 되는 엊그제부터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진행하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여념이 없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이 국가 강대성의 상징이며 “약소민족을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런 허황한 선전·선동이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가릴 수는 없다. 김정은정권이 최대 위기에 빠진 이유는 핵보유국 야욕 탓이다. 집권 10년간 4번의 핵실험과 6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장기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며 경제는 파탄 직전에 처했고 주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기에 3.86%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시대에 0.84%로 뚝 떨어졌다. 집권 첫해 63억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 8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조부인 김일성 시절인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김정은이 주창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그 사이 김정은은 잔인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일관하며 수령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철옹성 같은 1인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 짝이 없다. 유엔총회는 지난 주말 본회의를 열어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표현이 핵심 내용이다. 김정은 집권 10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런데 미국·영국 등 60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는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감고 김정은 정권 감싸기에 급급해한다. 이도 모자라 북한과 미국은 시큰둥한데도 베이징올림픽 전후의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임기 말 이벤트성 남북대화를 갖고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다가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가안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허울뿐인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 ‘선 북핵 폐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보유국의 망상에서 벗어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정상국가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2021-12-19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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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무면허 업체에 ‘새만금 태양광’ 특혜, 진상 제대로 밝혀져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설계를 무자격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8년 10월 30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로 선정됐고, 2개월 남짓 지난 2019년 1월 현대글로벌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 회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글로벌은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을 하는 현대그룹 계열사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2억1000만원 이상 전력시설물 설계 용역의 경우 집행 계획을 공고한 뒤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설계 자격이 없던 업체와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으로 공고 대상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 게다가 면허가 없었던 현대글로벌은 한수원과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3개월 전 이미 다른 업체에 사업 전체를 맡기는 195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했다. 확실히 따내지도 않은 사업을 하도급 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대글로벌은 사업을 수주받은 뒤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33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니 말문이 막힌다. 감사원의 조치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현대글로벌에 이 사업을 준 특수목적법인만 경찰에 고발하고, 한수원 관계자들은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법상 사업을 발주한 특수목적법인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충분히 한수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임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한수원이 현대글로벌에 입찰 없이 2500억원대 수상태양광 일감을 줬다’는 핵심 의혹 등 4개에 대해선 지난 8월 감사 착수를 발표하면서 ‘경찰·공정위가 수사·조사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각하했다. 감사원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 진상 규명에 계속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2021-12-19 23: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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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쥐꼬리’ 지원금에 자영업자 분통, 실질적 보상 서둘러야정부가 어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연내에 1인당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고, 여행업·공연업 등 대상도 확대했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하겠다고 한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에 이·미용, 키즈카페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에 맞춰 종교시설 등의 인원을 제한하는 추가 방역 강화안도 내놨다. 사전 현금 지급과 사후 손실보상을 병행해 자영업자의 반발을 무마해보려는 고육책이지만 반응은 냉담하다.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한 자영업자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쥐꼬리’ 지원금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 경고도 무시한 채 거리두기 강화를 미적대던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하루 만에 4조3000억원짜리 ‘현금살포’ 계획을 선심쓰듯 던진 데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22일 서울 광화문 총궐기 집회가 대정부 성토장이 될 게 뻔하다. 20일 코로나피해총연합 관계자들이 만나 100만 자영업 집단휴업 방법과 시기를 논의하는 등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고 한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는 확진자 5000명, 1만명도 거뜬하다며 ‘위드코로나’를 강행하더니 45일 만에 꼬리를 내렸다. 국민과 자영업자들은 2년여 동안 정부의 방역조치를 묵묵히 따르면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모았다. 정작 정부는 병상확보, 의료인력 충원 등은 소홀한 채 ‘K방역’ 자화자찬에만 골몰했다. 기존 영업시간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손실보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생색을 내지만, 이미 손실보상법 제정 때 논의됐던 사항이다. 정부·여당이 방역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에 전가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정부·여당은 지난 5월 전국민 대상 14조20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9월에도 ‘갈라치기’ 비난에도 소득하위 88%에게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11조원을 지급했다. 얼마 전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부르짖다가 반대 여론에 꼬리를 내렸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와 무관하게 재정을 살포한 ‘방역정치’의 민낯이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50조, 100조원 숫자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얘기를 꺼내고 있지만 셈법은 제각각이다. 재정당국 설득도 문제이지만, 607조원이라는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여당 책임이 크다. 선거 유불리만 따지는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손실보상은 정부의 생색내기용 특혜가 아니라 희생을 강요받은 자영업자들의 당연한 권리다. 분기별 손실보상제를 ‘선지원 후정산’으로 바꾸고, 재정여력 내에서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다.2021-12-17 22: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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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일상회복’ 복귀, 2주간 의료진·병상확충 여부에 달렸다정부가 어제 대면접촉을 줄이기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사적 모임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을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목욕탕은 밤 9시까지, 영화관·공연장·PC방은 밤 10시까지로 단축한다. 입시학원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새 거리두기는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초·중·고 전면등교도 20일부터 겨울방학 직전까지 중단한다. 단계별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된 11월 1일 이후 불과 45일 만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기간 보여준 ‘헛발질’을 보면 신뢰가 안 가는 건 당연하다. 하루 확진자가 4.7배, 위중증 환자 3배, 사망자가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9배 이상이 늘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전 국민 백신접종률 80%만을 믿은 정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이 빚은 결과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1800∼19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벌써부터 의료 현장에선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 실기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거리두기 강화는 경제적·심리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선 지속하기 힘들다. 자영업자들은 “2년여 동안 고통을 참아왔다”며 오는 22일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사실 정부가 하라는 대로 다했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이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의 손실보상을 검토하는 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한 만큼 그들을 보듬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상회복 멈춤을 짧게 끝내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단계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서울 신촌과 홍대앞, 강남 일대, 부산 해운대 등 관광지 등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방역 긴장감이 해이해진 것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선 일상회복은 희망고문으로 끝날 것이다. 온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2021-12-16 23: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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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美 연준, 인플레에 매파 정책 선회… 우리도 대책 세우길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매파 정책을 꺼내들었다. 연준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통해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돼 인플레이션 수준을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속도를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연준은 매달 150억달러인 자산매입 축소 규모를 300억달러로 늘려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내년 3월 종료한다.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일시적’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물가상승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FOMC 회의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져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리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경제 취약계층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정책 대응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내 물가상승 압력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 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물가안정 목표(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국내외 물가 흐름에서 두드러진 점은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 늘고 그 영향도 점차 확산하면서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물가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외국인투자자금 등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높여온 데 비추어 내년에 2∼3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올해 2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 규모가 5조80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가계빚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은은 연준 결정 등 대외변수가 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물가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다.2021-12-16 2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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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李 후보 아들 불법도박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장남 이모씨의 불법도박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아들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면서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들이 도박한 사실을 시인하고 머리를 숙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씨로 추정되는 이용자가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불법도박 경험을 담은 글 200여개를 작성했다면서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이용자는 온라인 포커 머니 구매·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서울·경기도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후기를 여러 번 남겼다. 열흘간 도박장에서 536만원을 땄다는 내용과 함께 자신을 ‘도박 중독자’, ‘도박꾼’으로 지칭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는 어제 이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공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장차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거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대선 후보 아들이라고 눈치를 보거나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가족 검증 문제에 대해 “국가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을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는 안타까운 일이라도 무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대선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불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건 후보자의 도덕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적절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선 후보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한 저급한 네거티브는 배격돼야 하지만 도덕성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2021-12-16 2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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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원 “생과Ⅱ 20번 정답 취소”… 교육당국 무능이 혼란 키웠다법원이 어제 출제오류 논란을 불러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앞으로 이어질 입시 일정을 고려해 당초보다 이틀 선고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이번 선고로 이 과목 20번 문항은 모두 정답처리된다. 이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동물 종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재판부는 “생명과학의 원리상 동물집단의 개체수가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단 Ⅰ, 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초유의 ‘공란’ 성적표 배부도 문제이지만, 이번 결정의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6515명으로 전체 1.5%에 불과하지만 의대, 약대, 카이스트 등을 노리는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판결로 평균이 약 1.5점 상승하면서 이 과목 표준점수 최고점은 기존 69점에서 1점가량 하락한다. 기존 ‘5번’ 정답을 맞힌 학생과 나머지 학생 간 등급 역전현상도 일어난다. 당초 정답을 맞힌 학생들의 허탈감도 클 것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연쇄이동은 중상위권 대학 입시에도 파장을 몰고올 게 뻔하다. 이미 법원의 ‘정답유예’ 결정으로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일은 이틀, 수시 합격자 등록일, 미등록 충원기간, 충원등록 마감일은 하루씩 늦춰졌다. 해당 문항의 문제를 알고서도 ‘이상 없음’으로 결론 내린 평가원의 책임이 크다. 첫 이의제기에 평가원은 ‘문항에 오류는 있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의신청 검토과정에서도 평가원 간부 등이 소속된 교육학회들이 ‘셀프’ 검증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강태중 평가원장이 “책임을 절감한다”며 사퇴했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입시의 생명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다. ‘불수능’, ‘물수능’이라는 난이도 지적에만 매몰되다 보니 그동안 6차례의 출제오류 논란에도 개선책은 용두사미에 그쳤다. 특히 올해부터 문·이과 통합수능과 정시비중이 확대되면서 어느 때보다 수능의 신뢰성이 요구되던 때였다. 교육당국은 이제라도 철저한 자성과 함께 출제와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재점검하고 명확한 난이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021-12-15 23: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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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일상회복 멈춤’ 우물쭈물, 의료체계 붕괴위기 자초한 정부정부가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와 위중증·사망자수의 급증세에도 ‘특단 조치’ 시행을 머뭇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지난달 1일 일상회복이 시작된 뒤 44일 만에 내린 고육책이지만 진료 현장의 의료인들이 일찍부터 요구하던 내용이어서 뒷북 조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자영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오늘 거리두기 최종안을 발표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 또는 오후 10시까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10일 ‘특단의 조치’를 언급한 이후 닷새 만에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해서다. 방역패스와 재택치료까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거진 것도 주요 원인이다. 지난달 1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당시 민간병상 확보나 인력충원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코로나 19 환자를 수용할 공공병상도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했지만 지난겨울 병상 부족 비상사태를 겪고도 이를 간과했다. 오로지 높은 백신접종률에 기댔다. 위드 코로나에 나설 의료 여건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는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준비 부족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은 탁상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강화 선언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흘러 나온다. 정부가 구체적 방역강화 조치 발표를 오늘로 예고한 점도 대통령의 호주 방문 기간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다. 정부는 거리두기 복귀를 발표하며 “의료진 소진을 막고 국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위기를 방치하면 손쓸 수 없는 국면이 초래된다. 뭘 그리 우물쭈물대는가. 오늘 발표하고 20일(월요일)부터 적용한다면 또 때를 놓칠 수 있다. 당장 시행해야 한다.2021-12-15 2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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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건희씨 ‘허위이력’ 기재 의혹 어물쩍 넘겨선 안 돼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불거지며 철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코바나컨텐츠 기업협찬금 의혹이 쏟아진 데 이어 이번엔 허위이력 기재 의혹이다. 어제도 김씨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수상 경력을 적었다는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제기됐다. 대통령 배우자는 물론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공적 인물인 만큼 제기된 의혹은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제는 김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2002년 3월부터 3년간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썼으나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2004년 8월 서울 국제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했지만, 김씨의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된 출품작은 없었다. 김씨는 YTN 인터뷰에서 페스티벌 대상과 관련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며 수상 경력이 가짜임을 인정했다. 이어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제가 채용됐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궤변에 가까운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허위 경력과 관련된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씨의 경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서 처벌을 못 할 뿐 명백한 범죄행위다. 국민의힘은 연일 방어막을 치고 있다. 윤 후보는 “저쪽(여권)에서 떠드는 얘기 듣기만 하지 마시고”라며 격앙된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이 경력을 부풀린 정황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 부인을 뽑는 게 아니지 않나”(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라는 식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대선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만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 때 표창장을 위조해 합격했던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더 솔직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이 정도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도 김씨 의혹을 어물쩍 넘기려고 한다면 윤 후보의 대선 경쟁력만 갉아먹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1-12-15 23: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