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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여야는 속히 진척시켜야
15시간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자며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 대표·원내대표 4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말로만 50조, 100조를 선거용으로 떠들 게 아니라 당장 연석회의를 열자”고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지 오래다. 하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때 정치권이 앞장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 지원... -
오미크론 우세종 눈앞, 병상확보 더 이상 말만 해선 안 된다
15시간 전 국내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세가 무섭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오미크론 감염자가 70%대에 이르고, 40~50%대인 나라들도 많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 사무소장은 “몇주 내에 오미크론이 더 많은 나라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며, 보건시스템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현재 200명대로, 증가속도로 보면 곧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의... -
‘아빠 찬스’ 이력서에 물러난 민정수석, ‘춘풍추상’의 전기로
2021.12.21 20:48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빠 찬스’를 쓰려 한 31세 아들의 이력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김 수석이 낸 사표를 곧바로 수용했다. 취업난이 극심한 와중에 인사 기강을 세워야 할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불공정 문제의 중심에 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조기에 엄중히 책임을 물은 것은 온당하다.김 수석의 아들은 최근 5개 기업에 낸 자기소개서에 부친이 현직 민정수석임을 적시했다고 한다. 그러곤 “아버... -
‘세퓰리즘’ 논란에 당정 이견, 부동산세 혼선 속히 정리하라
2021.12.21 20: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 주도로 ‘부동산 감세’ 정책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추진 등 보유세·거래세 완화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부동산값 폭등에 따른 국민들의 세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투기 억제와 공정 과세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선을 앞두고 ‘세(稅)퓰리즘’(조세정책을 이용한 포퓰리즘)을 활용... -
재연된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이러고도 표 달라 하나
2021.12.21 20:4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선대위원장직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선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표가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언쟁을 벌이며 깊어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달 초 선대위 출범 전 이 대표는 윤 후보와 갈등을 빚다 울산에서 가까스로 화해한 바 있는데, 불과 18일 만에 내분 사태가 재연됐... -
위중증 1000명대, 서울대병원의 병상 확보 조치 확산되길
2021.12.20 20:31 서울대병원이 2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고 병상·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최근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도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계획과 별개로 코로나 병상 확충에 앞장선 서울대병원의 이 같은 결정이 여타 국공립병원 등으로 확산하기 바란다. 정부는 안정적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
내년 ‘경제 정상화’한다는 정부, 취약계층 지원책 미흡하다
2021.12.20 20:31 정부가 20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태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을 공고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3.1%)·소비자물가(2.2%) 등 주요 거시지표 전망·목표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부족해 경제·사회적 격차가 얼마나 해소될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된다.정부가... -
윤석열의 청년·여성 대표 영입이 진정성 있으려면
2021.12.20 20:30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을 위해 꾸린 새시대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전격 영입했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청년 정치인으로 불리며 녹색당 후보로 총선과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신 전 대표가 갑자기 보수당에 참여한 것이다. 내년 대선에서 2030세대 여성들의 지지를 얻으려는 활동으로 이해되지만, 너무나 뜻밖이다. 파격적 영입인 만큼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수당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영입이라며 2030 남성... -
재개되는 원격수업, 과밀 해소 등 근본 대책 강구하라
2021.12.19 20:27 수도권 지역 초·중·고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초등 1000명, 중·고등 800명 이상)·과밀학급(30명 이상)에서 20일부터 전면 등교가 중단된다. 이들 학교·학급은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전면 등교 조치가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한 달도 안 돼 무산된 것이다. 교육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학부모들은 돌봄 비상으로 아우성이다. 땜질식 대책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답답하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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