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20127)

[사설] 중대재해법 오늘 시행, 산업계가 이렇게 공포에 떤 적 있나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이로 인한 공포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건설 업계에서는 27일부터 미리 설 연휴에 들어가거나 당분간 주말 공사를 중단할 정도..2022/01/27 00:03[사설] "더 퍼줄 수 없다" 이재명·윤석열도 발상의 전환 해보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퍼주기 공약 경쟁이 가관이다.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수준을 떠나 이제는 짜증스럽게 만들 정도다. 나라의 살림 여건은 무시한 채 수십조, 수백..2022/01/27 00:02

코드인사 법원·수사방해 검찰에 사표로 저항하는 판검사들 [사설]코드인사와 수사 방해에 좌절한 판검사들이 잇달아 법원과 검찰을 떠나고 있다. 조직에 순응하는 법원 문화와 상명하복이 핵심인 검사동일체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검찰 문화를 감안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2022/01/27 00:01[사설] 코로나 뚫고 4% 성장, 앞으로가 문제다지난해 우리 경제가 4.0% 성장을 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2010년 6.8% 성장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데다 2년 넘게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를 뚫고 거둔 성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출과 ..2022/01/26 00:03[사설] 오미크론 대응 늑장부리며 "설에 고향가지 말라"는 정부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전환하며 신규 확진자가 25일 8000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배 이상 빠르다는 점을 감..2022/01/26 00:02

민주당 종로 무공천·윤미향 제명 카드, 만시지탄이다 [사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쇄신 방안을 내놨다.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인 상황에서 국민 질책을 수용해 인적 쇄신과 정치 혁신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2022/01/26 00:01[사설] 교부금 수술 반대하는 교육부의 퇴행적 이기주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도적 허점과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내국세의 20.79%를 매..2022/01/25 00:03

"우리는 일하고 싶다"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절규 [사설]CJ대한통운 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감한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항의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비노조 택배연합회 소속 기사들은 23일 "파업 장기화로 인한 고객사 이탈로 집화·배송 물량이 감소해 수입..2022/01/25 00:02[사설] 구직 포기 2030 느는데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 생색낼 일인가지난해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구직 단념자가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구직 단념자는 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개편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 단념자는 취업을 하고 ..2022/01/25 00:01[사설] 오미크론 우세종 확실한데 K방역 준비태세 불안하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23일 7630명을 기록했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오미크론 검출률도 47.1%로 우세종 현실화는 시간문제다. 특히 이번 주말부터 설 연휴에 따른 인구 이동이 시..2022/01/24 00:03

어민 반대 부딪힌 세계 최대 풍력단지, 졸속 추진의 결과다 [사설]지난해 2월 5일 세계 최대 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투자협약식 참석을 위해 전남 신안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이 뛴다"고 했다. 그런데 이처럼 대통령 가슴을 흔들었던 48조원짜리 거대 프로젝트가 첫걸음을 ..2022/01/24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