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117)

 

제1야당 대표가 ‘가면’ 뒤에 숨어 다른 정당 비판하다니

18시간 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면을 쓴 채 익명으로 진행되는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다른 당 대선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지난 5일과 12일 JTBC <가면토론회>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이 같은 보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JTBC 측은 “공식적으로 출연자를 확인해드리기 힘든 입장”이라고 ...

• 사설

  심상정, 거대 양당이 외면하는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18시간 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6일 예고 없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을 찾았다.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참사가 났는데 그대로 있기 죄송해 뵈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선거운동을 사실상 재개한 것이다. 심 후보가 칩거에 들어간 이유는 분명했다. 지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캠페인의 주목도 역시 떨어졌다. 하지만 심 후보가 대선 현장에서 사라지자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감...

• 

  사설

  중대재해법 D-10, 재계는 반발 접고 준비에 만전 기해야

  18시간 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7일부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들은 중대재해 범위와 기준이 성긴 데다 책임소재가 모호해 경영하기 힘들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볼멘소리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은 노동자를 희생시켜 최단 시간에 최대 이윤을 내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다. 변화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 

  사설

  방역패스 일부 정지, 기본권·방역 균형 맞춘 대책 강구돼야

  2022.01.14 20:32 서울행정법원이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시내 3000㎡ 이상 마트·백화점·상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킨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식당·카페·영화관·PC방 등 여타 16종 시설에 대한 성인 대상 방역패스는 종전대로 적용된다. 또 서울시 공고에 대한 결정이라 다른 지역에는 해당...
• 사설

  기준금리 코로나 이전 복귀, 더 급해진 취약계층 대책

  2022.01.14 20:31 기준금리가 5개월 새 0.75%포인트 올라 코로나19 직전 수준으로 복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한 연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0.25%포인트씩 인상돼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기준금리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로 된다고 해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저금리...
• 사설

  소상공인 보듬을 ‘신년 추경’, 최대한 빠르고 두꺼워져야

  2022.01.14 20:31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설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주는 손실보상 재원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은 새로 파악된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과 기금을 더해 14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를 소상공인에게 돌려주는 ‘원포인트 추경’의 얼개를 짠 셈이다.정부 추경안이 1월에 나오는 것은 한국전쟁 중이던 1...

• 

  사설

  재연된 건축계 하도급 폐해, 원청 책임 엄중히 물어야

  2022.01.13 20:40 고용노동부가 13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도 전날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하청업체 3곳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원청업체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초 조사...
• 사설

  잇따라 빗나간 세수 예측, 이러고도 재정 효율화 말하나

  2022.01.13 20:40 정부 세수 예측이 또 빗나가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연간 세수 전망치를 9조1000억원 초과했다. 12월 국세수입은 전년과 같은 18조원으로 예상돼 연간 세수는 341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되면 초과세수는 본예산 대비 58조원을 넘어선다. 초과세수 오차율은 20%를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 사설

  위기의 심상정, 진보정치의 존재감 다시 찾아라

  2022.01.13 20:40 정의당이 흔들리고 있다. 심상정 대선 후보가 이틀째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칩거했다. 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비호감 대선’에서 차별성을 보여야 할 정의당의 부진은 해당 정당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 진보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과 함께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이날 한길...

• 

  사설

  부실시공 등 ‘인재’ 광주 아파트벽 붕괴, 이게 선진국인가

  2022.01.12 20:32 신축공사 중인 고층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11일 광주에서 발생했다. 고층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시공사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때도 시공을 맡았던 현대산업개발이었다. 7개월 만에 같은 지역, 같은 시공사의 공사 현장에서 유사한 대형 안전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지난번 사고 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라고 자인하며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 당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