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 '盧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9년만에 유죄 확정

  법원/신정훈 기자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11월 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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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9년만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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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파기환송심서 유죄

  1시간전

  안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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