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216)

• 또 신변보호 요청자 피살, 검경은 무슨 대책을 세운 건가

  12시간 전 경찰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참변이 또 일어났다.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A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 조모씨(56)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에서 신변보호 중인 30대 여성이 피살된 사건이 벌어진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송파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이 변을 당했다. 수사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또 지키지 못한 것에 충격을 금할 ...
• 사설

  대선 앞두고 위중증·사망자 증가, 거리 두기 완화 신중해야

  12시간 전 정부가 다음주부터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사망자가 증가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3주 후 치러질 대선 투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방역당국은 오는 18일 새 거리 두기 방침을 발표하겠다며 “사회·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감수할지도 함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18세 이상 인구 4%인 미접종자의 감염 및 전파를 막기 ...

• 

  사설

  통합의 대통령 표방한 후보들, 말 아닌 실천에 옮기라

  12시간 전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여야 후보들은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0시 수출 현장인 부산항을 찾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구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미래 산업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북 전주에서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를 약속했다....
• 사설

  자영업자 비명 지르는데 선거 셈법 앞세워 추경 늦춘 여야

  2022.02.14 20:5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합의를 종용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마당에 할 일을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지난달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여야는 추경 규모와 자영업자 등의 지원 방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 사설

  대전환 구현할 대선의 출발, 공약으로 경쟁하고 평가해야

  2022.02.14 20:57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됐다. 후보 등록을 마친 14명 후보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선두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보수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진보정치의 기치를 내건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막판 선전과 군소 후보들의 존재감 부각도 관심을 모은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이전과 판이한 선거 조건을 고려하면서 유권자 선택을 받...

• 

  사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건가

  2022.02.14 20:5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해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사법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온 형사사법 개혁을 사실상 ‘리...

• 

  사설

  윤·안 단일화, 철학·비전 공유 없이는 신뢰 못 얻는다

  2022.02.13 20:19 3월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이 13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초박빙 양강 구도’를 구축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날 윤 후보에게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채택했던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제시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단일화’가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이 방식에 대한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
• 사설

  광복회장, 스스로 물러나 수사받는 게 옳다

  2022.02.13 20:19 광복회가 국회 카페 수익금을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광복회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비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개인 ...
• 사설

  우크라이나 위기, 국제사회가 합심해 전쟁만은 막아야

  2022.02.13 20:19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적 대치·갈등이 격화하자, 13일 현재 한국을 포함해 20여개국이 자국 국민 철수를 권고한 상태다. 미·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인명피해를 낳을 전쟁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전화회담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대화를 계속...
• 사설

  비전·정책 경쟁보다 ‘닥치고 공격’만 쏟아진 2차 TV토론

  2022.02.11 23:12 대선 후보들의 2차 TV토론이 11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토론에서 국가적 현안인 코로나19·청년 대책을 두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130분 간의 토론에서는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과 대장동 개발 등도 도마에 올랐다. 탐색전에 그친 1차 토론과 달리 후보간 설전은 13일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한층 격화됐다. 비전·정책의 경연장이 되기 보다 ‘닥치고 공격’이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