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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가리지 않는 러의 무차별 공격, 인도적 위기 안 된다
13시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25일 전면 공세를 폈다.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고 동·남·북부에서 포위하듯 공세를 펴며 수도 키예프 함락을 노리고 있다.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전도 장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지역과 군사 목표물을 모두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폭격으로 우크라이나 군인·민간인 137명이 사망하고 316명이 부상당한 데 이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쟁 공포를 피해 탈출하는 피란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러시아 침공... -
강화된 미군기지 환경 감시, 기지 정화 협상도 속도 내야
13시간 전 한·미 양국이 25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 일부와 경기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반환에 합의했다.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열고 총 99만6000㎡(약 30만1290평) 규모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지금까지 반환된 용산기지 땅은 전체 용산기지(203만㎡)의 약 10%에 불과한데, 예정보다 지연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에 약속한 대로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가량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반환해야 한다. 그래야 ... -
상위 1%가 71% 납부한 주식 양도세, 누구를 위한 폐지인가
13시간 전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수 거액 자산가들이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25일 내놓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세 100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주식 양도세액의 71%는 상위 1%, 95%는 상위 10%가 납부한 세금이었다. 상위 1%는 주식을 팔아 1건당 평균 80억여원의 소득이 발생해 16억여원을 양도세로 냈다. 실효세율은 20%를 약간 웃돌았다.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근로소득자 소득세 실효세율(약 34%)보다 많이 낮다. 법정 최고세율도 주식 양도세는 수년... -
신냉전 불 댕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 규탄한다
2022.02.24 20:40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비롯한 최소 7개 지역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은 항공기와 미사일 공격과 함께 일부 지상 병력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에 따른 것이다. 무력을 사용해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범하고, 무고한 인명을 대량살상하는 야만적 행위가 21세기에도 발생했다는... -
주목되는 민주당의 선거제 개혁 등 제안, 실행 약속해야
2022.02.24 20:40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연동형 비례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6개월 이내에, 개헌은 1년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를 향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다당제 연합정치를 연결고리 삼아 안 후보 등... -
물가 치솟는데 전쟁 변수까지, 다각도 비상대책 마련하라
2022.02.24 20:40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외 경제가 더욱 충격받게 됐다. 여러 변수들이 얽히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의 심화,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시장 혼란 등 경제·산업·금융 전 부문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에너지·원자재가 폭등과 수급난, 수출 위축, 물가 상승 등으로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각도로 비상계획을 세우고 차질없는 ... -
더 커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라
2022.02.23 20:3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새로 나왔다. 지난해 10월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하면서 “주식 전문가 이모씨(구속)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실을 보고 회수했다”고 한 2010년 5월 이후에도 김씨의 또 다른 계좌 4개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거래한 게 확인된 것이다. 새로운 단서들은 검찰이 국회에 보낸 작전세력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서 포착됐다. 윤 후보에게도 거짓말·은폐 시비가 일 수 있는 새 국면을 맞았다... -
‘37년 해고자’ 김진숙의 복직, 사필귀정이다
2022.02.23 20:39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37년 만에 복직된다. 금속노조와 HJ중공업(옛 한진중공업)이 23일 해고노동자 김 지도위원의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했다. 해묵은 갈등을 대승적으로 풀어낸 노사 양측의 결정을 환영하며, 줄기차게 투쟁해온 김 위원에게 축하를 보낸다.김 위원은 5공 당시 대한조선공사에 입사,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대공분실에 끌려갔다가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1987년 부당해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화운동... -
확진자 하루 7만명 폭증하는데 낙관론만 펴는 정부
2022.02.23 20:38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7만명 이상 폭증하며 17만명대를 돌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정점기가 예고보다 빨리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판단은 너무나 느긋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를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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