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연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원전 가동률을 상향하고 건설 중인 원전의 완공을 서두르라는 주문은 모든 대통령이 마땅히 해야 할 지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 그는 임기 내내 집요한 탈원전 오기와...
6시간 전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5일 제2 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배수구 청소 작업 중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은색 천가방 속에 대장동 핵심 인물로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명함, 자필 메모와 함께 2014~2018년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 수십 건이 담겨있었다. ‘대장동·공단 분리 개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 이익’ 등 사건 실체와 직결된 보고서들이 노란색 서류철 등에 들어있었는데 일부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
6시간 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9시간 만에 키예프까지 진격했다. 우크라이나는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보고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놓였다. 우크라이나는 8년 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기고도 ‘평화 호소’ 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했다.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이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크림반도 침탈 뒤 맺은 정전협정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힘을 키우지 않고 동맹도 없는 나라의 운명이 어떤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번 사태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쟁은 이기더라도 공멸, 평화가 경제이고 ...
6시간 전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 동·남·북부에서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개시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군 통제 센터에 미사일 공격을 했고 남부 항구도시에선 상륙 작전을 했다. 북부에서도 탱크와 장갑차가 국경을 넘었고 동부 도시에 대한 공격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항복하라고 협박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위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과거 소련에서 벗어난 여러 나라가 앞다퉈 미국과 손잡고 나토...
2022.02.25(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13일 앞둔 24일 전북 군산의 조선소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군산 조선소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달라”고 했다. 재가동은 앞으로 거의 1년이 남은 일이다. 일부러 행사를 만든 것이다. 대선 직전 현직 대통령의 지역 방문은 과거 정권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다. 청와대는 선거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누가 봐도 호남 지지층에 결집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과거 다른 여당 대선 후보들보다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
2022.02.25(금)
오미크론 변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다음주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직까지 등교 방식을 정하지 못한 학교들이 많다. 이로 인해 학부모·학생은 물론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겪는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갑자기 ‘학기 초 학교장 재량으로 2주간 원격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일선 학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학교들은 학부모 민원 폭증을 우려해 학부모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등교 여부 결정을 떠넘기자 학교는 학부모에 결정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22.02.25(금)
대장동 녹취록에 언급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대장동 특혜·비리의 핵심인 김만배씨는 조 대법관의 이름을 말한 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수원 아파트를 거론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김씨를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딸이 수원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도 수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 된 것은 명백하다. ...
2022.02.24(목)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21일 TV 토론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이 적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 일부를 읽었다. 윤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녹취록 전문(全文)을 보면 김씨는 ‘윤 죽어’ 발언에 앞서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명예)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라고 했다. 그러자 다른 대화자가 “그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라고 받았다. 윤 후보가 양 전 대법원장 등 판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죽는다’는 취지다. ‘대장동’이란 단어도 안 보...
2022.02.24(목)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데 이어 핵심 물류 시설인 곤지암 터미널에 쳐들어가 택배 차량 통행을 막는 횡포를 부렸다. 이 회사 전체 택배 기사의 8%에 불과한 노조원들 방해로 최대 2000개 물건을 실은 택배 차량 170여 대의 출차가 4시간 지체됐고, 1만명 택배 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4~5시간씩 늦춰졌다.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들도 배송을 늦게 받는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 시대에 물류센터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민의 일상 생활을 뒤흔드는 행위다. 택배노조는 지난 10일부터 CJ대한통운 본...
2022.02.24(목)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우리가 곧 기축(基軸)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국가 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화가 달러·유로처럼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정치인이 과장된 경제 주장을 펴는 경우는 흔히 있었다. 그런데 이 후보의 ‘원화=기축통화’ 발언은 그 차원을 넘어섰다. 정치인이 경제와 국제 현실에 대한 무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거침없이’ 주장한 희귀 사...
2022.02.23(수)
21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통화 녹취록을 놓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충돌했다. 윤 후보는 “그 녹취록에 끝에는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온다”고 하자 이 후보는 “허위 사실이면 사퇴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그 뒤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자 이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 표현이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문...
2022.02.23(수)
러시아가 21일 우크라이나에 군 병력을 진입시켰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에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병력 파견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본질이 이웃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략한 것이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 국영 보도기관들은 우크라이나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작된 뉴스였다.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전면 공격에 나설 것이다. 러시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웃 나라를 침략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도 분리·독립을 추진하던 남오세티야에 평화...
2022.02.23(수)
문재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석탄 발전량이 이전 5년(2012~2016년)보다 7.2% 증가했다고 한다. 문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온실가스·미세 먼지를 줄이겠다며 탈석탄도 내세웠지만 석탄 발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 목표치(26.3% 감축)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온실가스 굴뚝이나 다름없는 석탄 발전 감축인데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유엔기후과학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h당 82...
2022.02.22(화)
정부가 공공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위해 올해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 보상금이 3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2기 신도시 사업으로 35조원의 토지 보상금이 나간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금액이며 예년의 2~3배 규모다. 그중 전국 92개 공공 개발 사업 지구의 땅 주인에게 나가는 금액이 30조5000억원이고, 그 84%인 26조원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풀린다. 이 막대한 토지 보상금은 서울과 수도권의 ‘미친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
2022.02.22(화)
신종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 치료자가 5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재택 치료 중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새 확진자는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9만5362명을 기록했고 재택 치료 대상자도 46만9384명을 기록하는 등 폭증세다. 이런 가운데에 재택 치료 판정을 받은 뒤 상태가 급변해 병세가 나빠졌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에서는 코로나 확진 후 재택 치료를 받던 7개월 영아가 고열에 발작 증세를 일으켰...
2022.02.22(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을 제안한 지 일주일 만에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안 후보는 “제1 야당은 지난 일주일간 무대응과 가짜 뉴스 퍼뜨리기를 통해 단일화 의지도 진정성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다. 다수 국민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지만 두 후보는 변변히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단일화 카드를 깨 버렸다. 윤 후보는 안 후보의 여론조사 단일화 제안에 제대로...
2022.02.21(월)
민주당이 지난 주말 새벽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를 열고 자영업자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14조원 규모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지원액이 불충분하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기습 상정해 4분 만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여기에 3조5000억원을 더 얹은 17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본회의 의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대선 전에 돈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첫 단추를 꿴 ‘선거용’ 추경이다. 이 후보가 ‘설 이전 30조원 추경’을 주장하자, 문 대통령이 곧바로 “소상공...
2022.02.21(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경제사범으론 전례가 드문 중형이다. 다른 주범 2명도 15~20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공 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는 거짓말로 1조원대 펀드 상품을 판 뒤 실제로는 부실 채권 투자나 펀드 돌려막기로 1000여 명에게 5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초대형 금융 범죄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했다. 인명 살상 사건과 다름없는 악질 범죄로 본 것이다. 하지만 ‘뒷배’로 의심되는 정관계 ...
2022.02.21(월)
정부는 19일부터 식당·카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시켰다. 무슨 배포인지 알 수 없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만명에 육박했다. 확인된 것만 이렇고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이다. 2년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중국 우한 일대의 확진자 총 누적 숫자가 8만명대였다.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데 방역 완화라니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정부 완화 조치는 국민에게 ‘별것 아니다’라는 신호를 준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맞는 것이 없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25일 “10만~20만명 예측은 비관적인...
2022.02.19(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밝힌 복합 쇼핑몰 유치 공약이 지역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도 있는 복합 쇼핑몰을 간절히 바라는데 민주당이 유치를 반대해 왔다”면서 “무슨 자격으로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걸 막느냐”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선대위의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상생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훼손해 표를 얻겠다는 알량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위원장은 “몰염치하다”고 했고,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호남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2022.02.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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