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으로행복

조선일보사설(20220521)

good해월 2022. 5. 22. 12:53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동맹’을 강조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첨단 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기술 동맹으로 경제 안보 협력을 위해 노력할 때 더 많이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이 기존의 군사·안보 중심을 넘어 첨단 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진화...
2022.05.21(토)
|조선일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됐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러나 사건의 몸통인 조 전 장관은 무려 2년 5개월 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까지 1심 판결조차 받지 않았다. 형사 1심 선고가 나오는 평균 기간의 4배가 넘는 시간을 보낸 것이다. 유례를 찾기 힘든 재판 지연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의 주요 불법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뭉갰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판...
2022.05.21(토)
|조선일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고강도 긴축 예고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6개월 새 미국 5대 테크 기업의 주가는 고점 대비 평균 33% 급락했고 100대 나스닥 상장 테크(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IT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은 3500조원이 증발했다. 비트코인 등 3대 가상 화폐 시세도 6개월 새 57% 폭락했다. 테크 기업의 거품 붕괴가 2001년의 닷컴 버블 붕괴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 시대 거품이 순차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거품으로...
2022.05.21(토)
|조선일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2일 방한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밝힌 면담 일정을 공식 부인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 대북 특사설에 대해서도 “어떤 논의도 들어본 적 없다”고 했다.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이달 초 “문 대통령 퇴임 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자는 요청이 들어와 장소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를 맡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사실과 달랐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전 두 사람 면담 얘기가 오갔을 수는 있다...
2022.05.20(금)
|조선일보
 
오늘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이곳으로 직행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반도체가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 자산임을 미국 대통령이 거듭 확인해준 것이다. 이날 현장에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두 대통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부회장은 자신의 재판 때문에 자칫 못 가는 사태가 벌어...
2022.05.20(금)
|조선일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조2976억원이었다. 교육청들이 1년 만에 교부금이 35% 늘어나는 ‘돈벼락’을 또 맞았다. 이 기현상은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학생수는 2013년 657만명에서 올해 532만명으로 125만명(20%) 줄었는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10년 새 2.5배 뛰었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돈벼...
2022.05.20(금)
|조선일보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송 3사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응답자 중 무려 70% 정도가 지지하는 교육감 후보가 “없다”나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직 교육감이 출마한 지역(서울 60.6%, 인천 78.8%)도 별 차이가 없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이 비율이 20% 안팎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교육감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다. 교육감은 57만여 명의 교직원과 교육청...
2022.05.19(목)
|조선일보
 
정부가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참여 의사를 공식화할 전망이다. 기존의 한·미 동맹을 안보 동맹에만 국한하지 않고 경제·가치 동맹으로 보다 폭넓게 강화하는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는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을 펴왔다. 그러나 미·중이 대립하는 신냉전의 국제 환경이 펼쳐지면서 이런 전...
2022.05.19(목)
|조선일보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불과 48분을 주면서 검토 의견을 내라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자구 수정도 아니고 건국 이후 74년간 유지해온 형사법 체계를 뒤엎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겨우 48분 안에 의견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부처 51개 가운데 50개는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검찰만 마감 시간을 넘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
2022.05.19(목)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임명하지 않은 장관 후보자가 몇 명 있는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경북대 병원 원장·부원장으로 근무할 때 두 자녀가 이 의대에 편입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벌어졌다. 정 후보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데 특혜 의혹은 억울하다”고 하고 있다. 정 후보자 말대로 명확한 부정 정황은 아직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술 평가에서 자녀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면접관들이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사이...
2022.05.18(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장관·수석, 국민의힘 의원 거의 전원이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단체로 참석한다. 보수 정권 전체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념일 행사에서 5·18 정신을 기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여당 의원 전원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다 함께 제창하기로 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합창단이 노래하면 참석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부르도록 했던 ...
2022.05.18(수)
|조선일보
 
지난해 공기업·공공기관 350곳의 정규직 평균 연봉이 6976만원에 달했다. 중소기업(3100만원)의 두 배가 넘고 대기업 임직원 연봉(6348만원)도 웃돈다. 평균 연봉 1억2000만원인 울산과학기술원을 비롯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등 1억원을 넘는 곳이 20곳에 달했다. 현대차(9600만원)·LG전자(9700만원) 등 굴지의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만큼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기업은 원래 ‘신(神)의 직장’으로 불리던 곳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 될 만큼 경영이 방만해졌다....
2022.05.18(수)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세 가지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전임 정권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국정을 끝내고 ‘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내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세 가지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시급하지만 역대 정권이 ‘폭탄 돌리기’ 하듯 미뤄온 최대의 국가 현안이기 때문이다. 세...
2022.05.17(화)
|조선일보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당초 입장을 바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이상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1%포인트로 좁혀진 데다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물가가 치솟는 등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물가·환율 관리와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문제는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다. 빚을 끌어 집 사고 주식 투자한 2030 청년 세대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대출금 상환 연기를 받은 133조원의 ...
2022.05.17(화)
|조선일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전문가 20인의 정책 제언 보고서가 미 백악관과 국무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한국을 핵 공격할 능력은 이미 갖췄고, ICBM으로 미국까지 타격권에 넣으려는 안보 위협에 맞춰 한미 동맹 조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 때처럼 ‘주한미군 완전 철수’가 재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약 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70년 가까이 북한의 도발을 막으며 기적 ...
2022.05.17(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시정연설 이후 여야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추진했지만 야당 거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처음 머리를 맞대고 협치 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불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등 국정 정상화가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바꾸지 못할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회...
2022.05.16(월)
|조선일보
 
한전이 올 1분기 7조8000억원 적자를 내 작년 한 해 적자(5조8600억원)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손실을 기록했다. 이대로면 올 연말까지 적자폭이 3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전의 작년 매출 60조원의 절반에 해당되는 규모다. 한전은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해 올 1분기에만 10조원어치 회사채를 고금리로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부담할 회사채 이자 비용만 2조원을 넘는다. 민간 기업이라면 이미 파산 선고가 내려져 책임자들이 민형사 처벌을 받고 있을 것이다. 2016년 7조원의 이익을 냈던 초우량 기업이 이렇게...
2022.05.16(월)
|조선일보
 
북한에서 지난 14일 하루에만 30만명의 코로나 ‘유열자(발열자)’가 새로 발생했고 15명이 사망했다고 북 선전 기관이 밝혔다. 북은 코로나 발병을 처음 인정한 12일 발열자가 1만80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틀 만에 16배 늘어날 만큼 폭증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했다. 마스크를 쓰고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도 처음 공개했다. 그만큼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의 의료·방역 수준이다. 북이 ‘확진자’ 대신 ‘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진단 장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22.05.16(월)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거시 금융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첫 수석 비서관 회의의 화두도 물가였다. 4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4.8% 올라 13년여 만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고 외식비와 생활 물품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물가 잡기가 새 정부의 최우선 민생 과제로 떠올랐다. 지금 국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고물가는 여러 원인이 중첩된 복합 현상이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에 돈이 너무 많이 뿌려진 상황에서 원자재 수요 급증과 ...
2022.05.14(토)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핵심 정치인이 필설로 옮기기 힘든 성범죄를 저질렀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성범죄가 거의 일상화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정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그나마 수술 중이지만 국민의힘은 숨기는 중”이라고 다른 당 비난을 시작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위원장 견해에 공감한다”고 했다. 사과도 하지 않았...
2022.05.14(토)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