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521)

• 용산 집무실 앞 시위 또 허용, 경찰은 집회 보장 기준 내놔야

  2022.05.20 20:52 서울행정법원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하겠다는 참여연대의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금지가 규정된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날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잇따른 시위 허용 결정으로, 경찰이 용산 집무실 인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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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동맹 더한 한·미동맹 강화, 균형외교 훼손 안 된다

  2022.05.20 20:5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10일 만의 정상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한국 방문이다. 향후 5년간 한반도 안보 및 경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담으로, 윤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능력 시험대에 올랐다.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등 한반도 안보, 글로벌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국제 현안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 가운데 날로 높아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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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야당도 힘 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출발점 돼야

  2022.05.20 20:52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후보자는 여야 의원 250명이 참여한 무기명투표에서 208표(83.2%)를 얻어 인준을 받았다.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키로 당론을 정한 것이 인준안 가결의 분기점이 됐다. 인준 투표에는 109석의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정의당·친여 무소속에서도 100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지명된 한 후보자 인준 문제가 47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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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TF 집단사의, 디지털성범죄 단죄 후퇴 안 돼

  2022.05.19 20:46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불거진 디지털성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활동해온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TF(태스크포스)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팀장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16일 검찰 인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받은 데 따른 후폭풍 때문이다. 서 검사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자, TF 소속 전문·자문위원 22명 중 17명이 18일 집단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가 TF를 해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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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플레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자산가치 폭락 등 대비해야

  2022.05.19 20:46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1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33.64포인트(1.28%) 떨어진 2592.34에 마감했다. 사흘 만에 26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1원 폭등한 1277.7원이었다. 경기가 둔화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원화가치를 떨어뜨렸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89% 떨어졌고, 인도 선섹스지수와 홍콩 항셍지수도 각각 2%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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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오른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는 정책 경쟁해야

  2022.05.19 20:46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19일 시작됐다. 여야는 격전지 인천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국 요소요소엔 출마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17명의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79명, 기초의원 2602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7명을 뽑는 열전 13일의 막이 올랐다.지방선거는 0.73% 차로 정권이 교체된 대선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열린다. 국민의힘은 첫날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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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

  2022.05.18 20:3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공석 중인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원석 제주지검장, 대형 사건 수사를 총괄하게 될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원석), 서울중앙지검 3차장(송경호)으로 호흡을 맞춘 ‘윤석열 사단’이다. 송 신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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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비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실 성폭력 교육 총괄한다니

  2022.05.18 20:34 검찰 재직 시 성추행 전력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생일빵에 화가 나서 (여직원에게) 뽀뽀해달라고 했고, (여직원이) 볼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색한 해명이 도리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윤 비서관은 “국민에게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했지만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윤 비서관의 성인지 의식은 한심하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1996년 서울남부지청 재직 시에는 음주를 곁들인 점심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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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2022.05.18 20:34 정부가 미국이 추진하는 역내 경제협력 구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18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것으로,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 등에서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의 핵심이기도 한 IPEF 가입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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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적 협력’ 연설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한 윤 대통령

  2022.05.17 20:36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의회”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167석 더불어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두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누차 ‘협치의 전제’로 삼은 한 장관 인사를 윤 대통령이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한 장관은 이제 검찰 인사·조직을 지휘하고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고유 업무 외에 과거 민정수석이 해온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