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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해외 영토” 일본 판례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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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일본 고등재판소, 피고인에 밀수 혐의 판결 |
독도의 하늘이 모처럼 쾌청해지고 있다. 최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일본의 문헌적 자료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지난 1월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1951년 6월 공포된 일본의 ‘총리부령 24호’에서 일본 땅에 속하지 않는 도서로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명시한 기록을 찾아냈다. 유미지재권법률사무소 최재원 선임연구원(37) 역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현행 법령 세 건을 발견했다. 최연구원은 최근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본의 기록 문건을 발견하고 이를 <시사저널>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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