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선쟁점 일문일답]<1> 재정 현황 및 복지재정 확대 방안~<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재테크로행복

[스크랩] [대선쟁점 일문일답]<1> 재정 현황 및 복지재정 확대 방안~<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good해월 2012. 10. 7. 20:24

하우스푸어와 무주택서민이 상생하려면…

안철수, 소득차등화 보편복지 내세워야

[대선쟁점 일문일답] <8> 안철수가 보완해야 할 전략과 정책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9-23 오후 1:53:39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대선출마에 대해 "고맙고, 안쓰럽다"고 표현했습니다. 후발주자 역할을 해본 사람의 동병상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도 유시민 전 대표와 유사한 시선에서 쓰였습니다.

1. 안철수 대선후보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경제 멘토로 영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그가 민주당과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당보다는 더 중도를 포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헌재 전 부총리를 영입한 것은 아마도 그의 중도 포용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2.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헌재 전 부총리 영입을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우리 사회에는 부동산 경착륙 유도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헌재 전 부총리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있고, 진보 쪽에서도 일부 학자들이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 나머지 이헌재 전 부총리를 영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일부 학자들의 견해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 부작용이 이헌재 전 부총리 영입 논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3. 안 후보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헌재 전 부총리 영입 논란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중하기로 소문난 안 후보가 대선을 3개월 앞두고, 보수적 성향을 이유로 자신이 영입한 인사를 내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안 후보를 돕고 싶다면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게 어렵다면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대선캠프는 단결이 생명인데, 자칫 이헌재 논란이 세력다툼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총대를 메게 된다면, 안 후보는 그에게 전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4. 안 후보의 이미지가 지나치게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 안 후보는 전형적인 외유내강(外柔內剛)형 인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결단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산토끼에 욕심을 내다 집토끼까지 잃는 실수'인데 안 후보가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도를 포용하며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다수의 집토끼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안 후보가 쌍용차 문제에도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안 후보는 중도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행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정동영 전 대표처럼 쌍용차 노조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명분과 대안이 뚜렷하기 때문에 안 후보에게는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큽니다.

6. 며칠 전 쌍용차 국회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이 문제의 책임이 참여정부에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MB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 부분적으로 양쪽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7. 쌍용차, 쌍용차 하는데 지난 십여 년간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 이 회사는 1988년 쌍용그룹에 인수된 이후 10여 년간 과감하게 투자를 늘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독일 벤츠와 기술제휴를 하여 무쏘, 코란도, 체어맨 등을 출시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대우자동차에 인수되었고, 1999년에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었으며, 2000년에는 대우에서 분리되어 채권단 관리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8. 채권단 관리 하에서 쌍용차의 경영상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 채권단 관리 하의 쌍용차는 2002년에 3200억 원의 순이익을 냈고, 2003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5900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경영정상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채권단이 쌍용차를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차에 넘기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상하이차가 노조와 약속했던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돌리고 인력감축에만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9. 2004년 상하이차가 노조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 쌍용차가 상하이차에 인수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하이차가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돌리고 인력감축에만 주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상하이차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게 특별노사합의서를 써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4000억 원을 투자하고 30만 대 생산설비를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지켜지기는커녕 상하이차는 경비절감을 한다며 국내외 영업망과 A/S 센터를 대폭 축소했고, 생산량도 15만 대(2003년)에서 8만 대(2008년)로 줄였습니다.

10. 결국 쌍용차는 2009년 1월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5월에 2646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상하이차 지배 하에서 기술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경영위기가 왔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8년 유가 급등으로 주력 차종인 SUV 차량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자, 이 회사는 2009년 1월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법정관리인들이 경영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11. 노조 측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사실상 회계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어떤 근거 하에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물이나 공장설비 등의 시장가치가 급락할 것이 예상될 때 장부에 기록하는 예비손실을 '손상차손'이라 합니다. 2008년 GM 대우가 장부에 기록한 건물, 공장설비 등의 손상차손(예비손실)은 28억 원, 르노삼성은 21억 원, 현대차는 0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쌍용차는 이 예비손실액을 5177억으로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비손실액 뻥튀기 결과로 부채비율이 187%에서 561%로 치솟자 이를 근거로 쌍용차 전체 인력의 37%에 해당하는 2646명을 대량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2. 2009년 5월 2646명이 해고된 직후 파산법원은 쌍용차와는 다른 조사결과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 2646명이 해고된 직후인 2009년 5월 파산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의 건물, 공장설비 등의 자산가치는 회사평가액보다 2배 가까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쌍용차가 건물, 공장설비 등의 예비손실액을 5000억 가까이 부풀려 이것의 시장가치가 5252억 원에 그친다고 평가한 반면, 파산법원은 그것이 1조 1억 원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노조 측은, 이것은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사실상 회계를 조작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한 것도 잘못되었고, 또 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참여정부와 MB정부 모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두 정부에 모두 일정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 진영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14. 쌍용차가 상하이차로 매각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재임시기와 겹칩니다.
⇨ 안 후보 캠프가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이헌재 전 부총리에게 누가 되고 결과적으로 안 후보에게 누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면, 그 캠프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누군가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모든 정치행보에 득과 실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정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것이 안 후보에게 실보다 득이 더 크기 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

15. 박 후보나 문 후보는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선점한 의제들이 꽤 있는데, 안 후보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 안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작품으로 구체화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16.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 즉 OECD 평균의 복지를 하려면 연간 140조 원 이상의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겨우 연평균 10~16조 원 정도의 복지재원조달방안을 만들어 놓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맞춰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겠다는 안 후보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7.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확보한 연평균 10~16조 원의 복지재원으로는 어떤 복지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요?
⇨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민주당 대선후보라면 대학개혁과 등록금 지원에 3조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에 3조 원, 의료복지에 3조 원, 보육복지에 2조 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2조 원, 주거복지에 2조 원, 기타부문에 1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연평균 16조 원의 복지재원으로는 확대할 복지가 많지 않습니다.

18. 더 적극적인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30조 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면 어떤 복지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을까요?
⇨ 역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대선후보라면 30조 원 중에서 대학개혁과 등록금 지원에 5조 원, 일자리 창출과 근로장려금 지원에 5조 원, 의료복지에 5조 원, 보육복지에 3조 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4조 원, 주거복지에 3조 원, 기타부문에 5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연평균 30조 원의 복지재원으로도 확대할 복지가 많지 않습니다.

19. 담뱃값을 현재보다 1000원 정도 인상하면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1년 담배소비량은 900억 개비(45억 갑)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행 1갑당 354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1354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4조 5000억 원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만약 담배가격 인상으로 담배소비량이 800억 개비(40억 갑)로 줄어든다면, 이를 통해 확보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은 4조 원이 될 것입니다.

20.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의 역진성이 가장 커서 이를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에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라면 담뱃갑에 경고사진을 1년 이상 붙이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우선적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부자증세를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담뱃값 인상분 전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만 줄 수 있습니다.

21.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만 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 담뱃값이 100원만 올라도 국내 담배회사 대기업의 순이익이 14% 이상 오른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더라도 그 인상분 전액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으로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만 줄 수 있습니다.

22. 보육복지가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공약이 보육수급대란과 보육재정대란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박 후보가 집토끼보다 산토끼를 사냥하는 데 재미를 붙여 지속적으로 민주당 흉내 내기를 하다 수렁에 빠진 것이 바로 '0~5세 무상보육공약'입니다. 이 공약은 민주당 공약보다 더 무상복지에 근접한 것인데요. 시대상황과 현실적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공약입니다. 결국 이 공약은 보육수급대란과 보육재정대란을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안 후보는 이 황당한 사태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대표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3. 보육복지와 관련해서 안 후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공약은 어떤 것입니까?
⇨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그 효과가 매우 큰 것부터 공약화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육복지 전문가들은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30%로 올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5년간 약 5조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공약은 해마다 1조 원씩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박 후보의 무차별적인 보육복지공약에 비해서 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24. 공공보육시설 비중을 30%로 올리는 데 5년간 매년 1조 원씩만 투입하면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 최근 우리나라 공공보육시설은 모두 2000여 개이고, 그 비중은 5% 정도입니다. 이것을 30%로 올리려면 1만 2000개의 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만 개만 더 늘리면 됩니다. 공공보육시설 1개 건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5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25. 박 후보의 무리한 공약이 보육수급대란과 보육재정대란을 불러왔는데, 거기다 매년 1조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하면 재정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 아닌가요?
⇨ 박 후보가 집권한다 해도 5년 안에 0~5세 무상보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재원조달방안이 없습니다. 또 복지정책에 보육복지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나중에 그 누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박 후보식 보육복지정책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26. 박 후보의 보육복지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보육시설이 있는 지역 영유아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400~500만 원씩 지원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영유아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엉터리 시스템이 옳다고 전제하고, 이런 엉터리 시스템에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27. 어쩌다 보육복지 시스템이 이런 엉터리가 되었나요?
⇨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저항이 낳은 촌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들은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 확대될 경우 영세한 자신들이 시장에서 도태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보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무상보육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보육수급대란과 보육재정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28. 현명한 정부였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 제가 정부 책임자라면 민간보육시설과 빅딜(Big Deal)을 했을 겁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와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맞바꾸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막무가내로 무상보육 확대부터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29. 민간보육시설의 권리금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 후보의 무리한 공약이 낳은 촌극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민간보육시설의 권리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권리금이 폭등하면 공공보육료와 별도로 내야 하는 민간보육료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일단 먼저 민간보육시설의 권리금 폭등 사태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소득층의 수요억제로 가능하며, 고소득층 수요억제는 소득차등형 보편복지로 가능합니다.

31. 소득차등형 보편복지란 어떤 것인가요?
⇨ 보편복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계층에 100% 전액 지원하는 무상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전 계층에 지원하되 소득과 무관하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이며, 나머지 하나는 전 계층에 지원하되 소득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복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가 확대되는 초기단계로 복지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세 번째 개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보육수급대란과 보육재정대란은 보편적 복지 개념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데서 나타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2. 보육복지에서 소득차등형 보편복지는 어떻게 실현될 수 있나요?
⇨ 최근 인구추세를 보면 0~5세 인구는 270만 명(연령별로 대략 45만 명)으로 이들에게 매년 평균 450만 원씩 현물급여나 현금급여를 제공할 경우, 연간 12조 1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 중상위 50% 계층에 대해서만 소득차등화를 한다면 12조 원의 1/4인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보육수급대란문제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예산 중 매년 1조 원만 활용해도 5년 안에 공공보육시설 비중 30% 목표 달성은 무난합니다.

33.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소득계층 10개 분위 중 중하위 50%에 대해서는 1인당 45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계층인 6분위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하고, 7분위에 대해서는 60%, 8분위는 40%, 9분위는 20%, 10분위는 10%를 지원합니다. 이와 같이 소득차등화를 할 경우, 전원 무상보육을 할 때와 비교해서 6분위에서는 2430억 원, 7분위에서는 4860억 원, 8분위에서는 7290억 원, 9분위에서는 9720억 원, 10분위에서는 1조 935억 원, 도합 3조 5235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34. 극소수지만 일부 학자들은 소득차등화를 할 경우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노무현 정부 때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차등보육료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등보육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가 무수히 많은 저소득층 정책을 시행했지만 그들을 선별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5. 현재 정부의 보육료 지원예산은 유아교육비 지원액까지 합쳐서 모두 6조 원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지자체들이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예산을 모두 합하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완전무상보육으로 전환하게 되면 소요예산이 12조 원이 되므로 6조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자체도 지금은 2조 5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완전무상보육이 될 경우 그 부담액은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늘어날 것입니다.

36. 지자체들이 부자감세와 경기침체 때문에 재정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연간 2조 5000억 원의 보육료 부담을 5조 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엄청나게 저항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박 후보의 0~5세 무상보육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급감하자, 여기저기서 재정이 어렵다고 난리들입니다. 박 후보가 집권한다 하더라도 무상보육 지자체 부담액을 연간 2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7. 학교급식은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보육복지는 소득차등화로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무상급식은 한 달에 1인당 5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액수를 가지고 감수성 예민한 초중고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내면서 선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좀스럽고 유치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상보육은 그 규모가 무상급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1인당 연간 5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만 무상보육은 500만 원 가까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액수가 무상급식에 비해 10배에 육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은 무상급식과는 다른 방식, 즉 전 계층에 지원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38.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보육복지는 소득차등화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안보다도 더 강한 소득차등화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도 소득 및 근로 유무, 자녀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거나, 보편적 지원이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아동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선진국들의 아동 수당은 대부분 1인당 월 10~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차이 고려하면 5~1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수준이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가 소득과 무관하게 월 40만 원 내외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0. 마무리합니다. 안 후보가 대선 경쟁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첫째, 후발주자인만큼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를 보완하려면 정치력과 인재 영입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물색하고, 그와 더불어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승리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보면 의외로 소외된 인재들이 많습니다. 안 후보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잃지 않는 정치적 수완이 필요합니다. 만약 안 후보가 소득차등화 보편복지를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세울 경우, 집토끼와 산토끼에게 모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를 지향했으므로 집토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소득차등화로 중도보수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므로 산토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안철수는 정말 외줄타기 곡예사일까?

[대선쟁점 일문일답] <9> 안철수 후보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9-28 오후 3:24:22

1. 최근 <서울신문>(9월 26일)은 안철수 대선후보의 캠프를 일컬어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 그 기사 내용이 안 캠프 현실과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50%만 일치한다 해도 안 캠프가 아슬아슬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 이 기사에 따르면 안 후보가 조직 내 '라인 형성'을 극도로 경계해 안 캠프에는 학연·지연·혈연을 고리로 한 연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고를 기반으로 한 실세도 없고 역설적으로 '연줄의 힘'을 통해 만들어지는 조직력도 없다 합니다. 라인, 실세, 조직이 전무한 '3무(無)'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자원 배분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이고, 권력은 곧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과정에서 어느 캠프가 라인, 실세,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최고권력자의 영향력만을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후보는 왜 동서고금의 행정학자들이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균형 있게 인정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안 후보는 2인자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내치는 행동을 보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 2인자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도 좋지 못합니다. 이상적인 정치지도자와 2인자의 관계는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전자에게는 덕(德)이 있어야 하고, 후자에게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후보는 자신에게 덕(德)과 통찰력이 모두 있기 때문에 2인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나친 '자기확신'입니다.

4. 역대 대통령들이 2인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크게 낭패를 보았기 때문에 안 후보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닐까요?
⇨ 2인자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선후보가 2~3명 이상의 2인자 그룹을 인정하고 이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를 경쟁시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용인술은 집토끼와 산토끼를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대선주자로서는 적절한 것입니다. 2인자 그룹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안 후보 용인술보다는 낫다는 뜻입니다.

5. 박 후보에 대해서도 '독재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는 1시간의 토론 시간이 주어졌다고 할 때 참모들에게 50분 동안 충분히 논쟁하도록 하고, 마지막 5~10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민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됩니다. 물론 1시간 내내 논쟁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규모 조직에서나 효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1시간 내내 듣기만 하고, 결정은 토론 결과와 무관하게 혼자 한다고 합니다. 독재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합니다.

6.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안 캠프는 논쟁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 대부분의 회의는 박선숙 총괄본부장이 주재하며, 중요한 결정은 안 후보 혼자서 한다고 합니다.
⇨ 안 후보가 선호하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는 거대한 행정조직이나 정치조직을 운용하는 데는 득보다 실이 큽니다. 정치조직과 행정조직은 그 특성상 연구조직, 기업조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 또 이 신문에 따르면, 안 캠프는 모든 구성원이 수평적 관계에 놓인 가운데 안 후보 홀로 정점에 서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후보가 어느 순간 독선적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개방성이 순식간에 폐쇄성으로 변질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어느 경우든 극단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나치게 수직적인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을 수평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이 극단적으로 수평화된 조직이 될 수는 없습니다.

8. 정책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후보는 대선출마 직후부터 '혁신경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안철수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9월 26일)에 출연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창의적 기업 주도로,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경제산업으로 발전하는 궤도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의 키워드를 혁신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9.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라는 구호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거버넌스(協治)와 관련된 진보진영의 고민은 관치와 시장맹신주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정부 주도니 민간 주도니 하는 논란은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식상한 논란 아닌가요?
⇨ '민간 주도로'라는 구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호입니다. 관치도 문제지만 시장맹신주의도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기업 개혁 문제, 관치로 풀어야 합니까, 민영화로 풀어야 합니까? 정답은 관치도 아니고 민영화도 아닙니다. 거버넌스 개혁으로 풀어야 합니다. 대학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치로 풀어야 합니까, 사학재단 자율로 풀어야 합니까? 거버넌스 개혁으로 풀어야 합니다.

10.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 거버넌스는 일방적인 통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치권력과 국민들(혹은 시민들)이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공적기구를 운용해 가는 공적기구 운용원리를 말합니다. 즉 행정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아래로부터 주민 통제가 발전하여, 주민들이 공적기구의 공적 의사결정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 개혁에 가깝습니다.

11.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하며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것을 집행했다면 그것은 조례와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이때 일반 시민들은 이 의사결정구조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위임된 권력에 의해 일방적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이 의사결정구조에 상당부분 참여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것은 일방적 통치에서 쌍방향 협치로 일정 부분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박 시장의 거버넌스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박 시장은 고위직 비서진과 고위직 공무원이 만나 공동기획을 하게 하고, 이들이 기획한 것을 고위직 혹은 중간관리직 공무원들이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만나 의견조율을 하며 그 내용을 채우게 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 현장 실무자들과 시민들이 의견을 내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중첩적인 소통을 통해 전문성과 현실성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물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개혁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특히 공기업 개혁이나 대학 개혁은 거버넌스 개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13. 안 후보는 혁신경제를 핵심구호로 내세우면서 '민간자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재벌개혁론에 대해서는 근본주의적인 접근이라 비판했습니다.
⇨ 근본주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은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인데, 민주당의 재벌개혁론이 근본주의적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극단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재벌개혁론은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모델 내에서 재벌개혁을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본주의적인 게 아니라 점진적입니다. 일부 이해관계자자본주의적 요소가 가미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14.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 대표적인 기업지배구조 모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주자본주의모델(미국식)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독일식)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기업을 주주들의 재산으로 보고 기업경영의 목표 역시 주주들의 이익극대화에 둡니다. 반면 후자는 기업을 사회적 공기(公器)로 보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부의 창출을 강조하며 주주, 경영자,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지역단체 등의 공동이익을 중시합니다.

15. 두 가지의 기업지배구조 모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주주자본주의모델은 이사회 중심의 일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는 반면,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모델은 이사회와 감사회로 구성되는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감사회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감사회는 회사의 장기전략 또는 주요 결정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를 받으며 이사의 임면에 개입하고 기업의 경영진을 감독, 견제합니다. 독일의 경우 감사회는 종업원 대표와 주주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감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합니다.

16. 지금 민주당은 이해관계자자본주의 기업지배구조모델(독일식)을 지향하지 않고, 단지 주주자본주의 모델(미국식)을 견지하면서 점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안 후보가 이를 두고 근본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인가요?
⇨ 그렇습니다.

17. 안 후보는 그의 책, <안철수의 생각>에서 진보진영의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안 후보는 민주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론과 통합진보당의 법인세 인상론에 대해, 우선 감면제도를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구간 조정을 검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단계론적 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인상과 조세감면 감축은 병행과제이지 단계론적 과제가 아닙니다.

18. 단계론적 접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 민주당과 안 후보의 보편적 복지론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한 30조 원(연평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 후보처럼 법인세 감세 철회 및 인상과 조세감면 감축을 병행과제로 강도 높게 추진하지 않으면, 확보되는 재원은 몇 조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19. 안 후보가 대선출마 직후,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서 혁신경제를 언급했는데, 그곳에서 핵심화두를 던진 배경은 뭘까요?
⇨ 지역경제학에서 말하는 '혁신'이란 특정 지역의 성공사례를 다른 지역이 벤치마킹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다른 지역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데 과도해 보일 정도로 열성을 쏟고 있습니다. OO축제, XX축제, 별의별 축제들을 벌이면서 다른 지역 성공사례를 베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수원 못골시장에 가서 전국의 전통시장들도 못골시장을 본받아서 열심히 혁신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생뚱맞다는 느낌입니다.

20. 보수언론들도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례를 자주 보도합니다.
⇨ 보수언론들은 여타 부분과 비교하여 농민과 소상공인의 성공사례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 극소수 성공사례를 추출하여 노력영웅 만들기에 열중합니다. FTA 파도가 몰아치고 대형 유통업체 파도가 몰아쳐도 성공한 농민과 소상공인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집어넣고 나서 '성공이란 사람하기 나름'이라고 외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21. 안 후보의 의도는 보수언론들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 물론 안 후보의 의도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혁신경제라는 구호에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지 못한다면 보수언론의 노력영웅 만들기식 혁신프레임에 갇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2. 안 후보가 방문한 수원의 못골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 원래부터 이 시장은 입지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오랜 기간 수원은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화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주변에 육교나 고층건물, 고층아파트 건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원의 아파트들은 수원의 중심부인 화성과 멀찍이 떨어진 곳에 건립되었고, 그 결과 화성 내부에는 전통시장의 주요 수요층인 중고령층 서민들이 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못골시장은 상당히 특수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 진보진영의 대선후보가 지향해야 할 전통시장 혁신전략은 어떤 겁니까?
⇨ 진보진영 대선후보의 혁신전략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 당신들도 노력해서 잘해 보세요'라고 접근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선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24.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제도개혁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소상공인들을 컨설턴트로 양성하여, 이들을 혁신의 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전수전 다 겪은 소상공인들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컨설턴트로 양성해서 창업을 시도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패를 최소화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교육과 교류, 컨설팅을 통한 기술 전수, 노하우 전수를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25. 정부도 소규모지만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의 1년 예산은 300억 원도 안 됩니다. 시늉만 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와 달리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한 소상공인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업체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적 현실과 괴리된 컨설팅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할 경우, 창업 직전 반드시 1주일 이상 무료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26. 2005년 경제관료들이 자영업자 과잉사태를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자영업 자격증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 당시 경제관료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해프닝입니다. 영세자영업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기업에서 해고되면 중소기업에 들어가거나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제관료들이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을 시도한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다 창피만 당했습니다.

27. 안 후보의 경제멘토로 알려진 이헌재 씨가 2005년 당시 경제 부총리 아니었나요?
⇨ 경제관료들이 자영업 자격증제를 발표한 시기는 2005년 6월이고,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부동산 투기로 불명예 퇴직한 시기는 3월입니다.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영업 자격증제가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동시에 나왔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6개월~1년 이상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주요 정책들을 보면, 매우 위험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 당시에 그가 추진했던 위험한 정책들을 몇 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미국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의료민영화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둘째, 최근 맥쿼리인프라 문제로 그 심각성이 노출된 민간투자사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세제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넷째, 동북아 금융허브를 구축한다는 미명 아래 금융자본의 이해를 주로 대변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규제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신중론을 펴 노무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29. 서비스업 미국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립니다.
⇨ 당시 이헌재 경제팀이 내세운 이 정책의 공식명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질적인 내용은 개방과 경쟁을 강조하는 '미국화 정책'이었습니다. 그가 불명예 퇴직한 3개월 후, 후배들이 내놓은 자영업 자격증제는 그가 만들어 놓은 구상을 발표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30. 당시 경제관료들은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생산성이 높다며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큰 것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OECD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의료비 비율은 6.9%인 반면, 미국은 17.4%입니다. 미국의 총의료비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기 때문에 서비스업 비중이 큰 것입니다.

31.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이라며 우려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 그것은 오해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각국의 1인당 생산성을 산출하는 공식은 '부가가치 총액/취업자 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1인당 GDP를 산출하는 공식은 '(부가가치 총액+α)/인구 수'입니다. 두 공식에 따르면 두 나라의 총인구 대비 취업자 수 비율이 유사하다면, 양국의 1인당 생산성 차이와 1인당 GDP 차이도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32. 그래도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수준에 비해 제조업 생산성이 높다 보니까,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둘째, 영세자영업자 과잉상태가 과잉경쟁을 불러 영세서비스업자들의 소득(혹은 부가가치액)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경제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생산성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또 영세자영업자 과잉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합니다.

33. 영세자영업자 과잉상태를 해소하는 데 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까?
⇨ 영세자영업자 과잉상태를 해소하려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는 복지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보건복지인력 비중은 5~6%, 선진국 평균은 10~11%입니다. 이 비중을 두 배로 늘리게 되면 보건복지인력은 현재의 140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140만 명 정도 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5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34. 영세자영업자들을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지 않나요?
⇨ 영세자영업자들을 절반 정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인력을 두 배로 늘림과 동시에 대·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일입니다.

35. 이헌재 전 부총리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미국화 정책을 추진했는데, 실적은 어떠했나요?
⇨ 2005년 3월 퇴직했기 때문에 그의 실적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의 후배들은 한미FTA를 통해 이것을 이루려고 시도했습니다.

36.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업 미국화 정책은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때 유통업 개방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서비스업 정책과 2005년 이헌재 전 부총리의 서비스업 정책은 그 지향점과 내용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37.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의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개방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 김영삼 정부의 급진적인 유통업 개방 정책은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고, 고용에도 기여하지 못했으며, 서민경제의 파탄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도소매업 경제성장기여율을 보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0.3%였으나, 1990년대에는 8.8%로 떨어졌고, 2000년대에는 5%로 추락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의 대자본에 대한 유통업 개방이 '추가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8. 고용과 서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 전체 일자리 중에서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18.5%에서 2011년 15%로 내려앉았습니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은 결과입니다. 중소상인들의 불행은 그들만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른 산업의 영세자영업자 시장으로 진출하여 창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통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영세자영업자 시장의 과잉사태는 더욱더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39. 매년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국세청 통계는 1990년대 이후 중소상인과 다른 산업 분야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수치를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에 따르면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수는 1995년 33만 명에서 2010년 81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40. 마무리합니다. 지금 이 시기 안철수 대선후보가 시급하게 고쳐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안 후보의 책, <안철수의 생각>을 보면 그가 대단한 학습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운영은 개인의 대단한 학습능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인류 경험을 토대로 동서양 행정학자들이 수직적 조직과 수평적 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균형 있게 인식했다면, 안 후보도 이것들을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결코 극단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김종인이 경제민주화 개헌 주도? 진실은…

[대선쟁점 일문일답] <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10-05 오전 10:38:34

1. 세간에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987년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 들어가도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자신이 주도했다며 역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1986~1987년 개헌 논의가 한창일 때 자신이 직선제 개헌 전문위원이었다고 밝히고,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야당에서 만들어 놓은 (경제 민주화가 포함된) 헌법 초안을 받아들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종인 전 의원이 자기가 경제 민주화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2. 헌법상 경제 민주화 조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헌법상 경제 민주화 조항은 헌법 제119조 2항을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3. 1987년 당시 야당 간사 역할을 했던 박찬종 전 의원도 이 의원과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 박찬종 전 의원도 최근 <신동아>(2012년 9월호)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 의원인 김종인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진술입니다.

4.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6~1987년 개헌국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과거 신문들을 검색해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헌법 조항과 관련하여 처음 신문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86년 7월 2일 <경향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민정당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비대해진 경제력의 횡포를 방지하고 자유경제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며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경제에 관한 규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4일이 지난 7월 26일에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의 말을 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등 경제에 관한 규제조항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동아일보> 7월 26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며칠 뒤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는 방향만 그릴 것"이라며, "하위법을 대폭 손질하는 편이 낫다"(<경향신문> 7월 29일)고 말했습니다.

5. 당시 여야 정당 지도부는 경제 민주화 헌법 조항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 <매일경제신문>은 1986년 6월 10일 경제 민주화에 대한 3당 대표의 견해를 기사화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개정 헌법에) 주식 분산과 종업원 지주제, 종업원의 경영 참여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에는 지금의 헌법 제119조 2항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민주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6. 당시 김종인 위원장은 종업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 당시에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근로자의 경영참여권이나 이익균점권을 헌법에 직접 명기한 나라는 없다"(<경향신문>, 2007년 7월 23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7.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민정당의 보수파들과 재벌들을 설득해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이 들어가도록 애쓴 것은 사실 아닐까요?
⇨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서 빠질 뻔한 경제 민주화 조항을 그가 살려놓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6.29선언이 있기 1년 전인 1986년 6월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정치, 사회의 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 경제의 민주화"라고 강조할 정도였다면, 김종인 위원장의 노력은 다 차려진 밥상을 방안에 들고 온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1987년 6.29선언 이후 개헌 분위기는 훨씬 더 좋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8. 최근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 민주화는 야당들의 것과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 경제 민주화의 층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주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로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경영 참여, 다른 하나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중소기업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경제력 남용 방지, 또 다른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기업 조세 부담 확대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두 번째 층위에는 관심이 많으나 첫 번째와 세 번째 층위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 세 가지 층위와 관련하여 1987년 7월 민정당과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 첫째, 근로자 경영 참여에 대해 1986년 신민당은 관심을 보였으나, 1987년 신민당의 후신인 민주당과 민정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둘째, 경제력 남용 방지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야 정당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독과점과 경제력 남용이 가져온 소득 불균형 시정에 대해서는 1987년 민주당이 헌법에 명기하기를 희망했으나, 민정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도 법인세 등 기업들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김종인 위원장은 "세금을 통해서는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그 발언은 올해 연초에 민주통합당이 재벌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기자들과 만나 한 말입니다. 그는 이때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 "세금을 통해서는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1.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OECD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액 비율은 4.2%(2008)로 OECD 평균(3.5%)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기업들이 법인세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은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08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의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비율은 5.4%로 2.6%인 우리나라의 두 배에 달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이것을 기업 부담 직접세라 부른다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담 직접세 비율은 6.8%로 OECD 회원국 평균 8.9%보다 2.1%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만 이것만 대폭 상향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법인세 부담률과 기업 부담 사회보장세 부담률을 동시에 점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김종인 위원장이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 근로자 경영 참여나 대기업들의 세금 인상에 대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기업 경제력 남용 방지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는 경제 민주화의 필요조건임은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영 참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주주자본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또 법인세 등 대기업들의 세금 인상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들 세금 인상을 별개의 과제로 인식하거나 선후관계로 인식할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자는 병행과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필자의 다른 기사

출처 : 학성산의 행복찾기

글쓴이 : 학성산 원글보기

메모 :

'재테크로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한해원의 재테크 특강] 여자들의 유쾌한 돈 이야기★ (0)	2012.10.10
[스크랩] 시치미 떼던 `애플`…드러난 사실 보니… (0)	2012.10.07
[스크랩] 돈이되는 주택 구입 (0)	2012.10.06
[스크랩] 부동산업체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0)	2012.10.06
[스크랩] km4 조선 화폐의 변천 (0)	2012.10.06

현재글[스크랩] [대선쟁점 일문일답]<1> 재정 현황 및 복지재정 확대 방안~<10> 김종인 경제 민주화의 실체

Today :
Yesterday :

good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