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KR) 연습과 북한의 과민반응
북한은 3월10일에 워싱턴을 겨냥한 미사일을 언급하며 위협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3월11일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백지화하고 남북 간 불가침 합의들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소굴들은 삽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도 했다.
노동신문은 또 ‘바로 이 시각이다’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시를 게재하고 “바로 지금이다 / 이 땅에 천추만대의 원한을 남긴 미제의 아성 워싱턴을 겨눈 우리의 미사일 발사단추를 누를 때는!”이라고 썼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으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최근 북한의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이 소멸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괴뢰호전광들은 무엄하게도 우리의 존엄높은 정권을 어째보려 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과 미국 합참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수립키로 합의한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서명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작년 10월 미국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끝내고 곧바로 작전에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아직도 서명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1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빌미로 국지도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데도 양국 군이 이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소식통은 3월 10일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합참의장끼리 서명하게 되어 있다"면서 "지난 1월까지 서명 절차를 마치기로 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은 최근까지 최종적으로 문안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이 자위권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해 자칫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의 의구심이 여전해 서명 일정을 확정 짓지 못한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비계획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등 최전방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미측은 공세적인 한국군의 작전에 미군 전력까지 가담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한국 측에 계속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을 비롯한 그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지침을 최전방 부대에 내려놓은 상태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해 온 수준의 10배 이상으로 응징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 '선조치' 재량권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1일부터 '키 리졸브'(KR) 연습을 시작한다.
이달 3월21일까지 진행되는 훈련에는 한국군 1만여명과 미군 3천500여명이 참가한다.
F-22 스텔스 전투기와 B-52 전략폭격기, 핵추진 항공모함도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키 리졸브 연습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미연합사가 아닌 합참이 주도적으로 작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에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통보하면서 이번 연습이 현 한반도 정세와 무관한 연례적인 한미연합연습이라고 밝혔다.
합참과 연합사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회원국인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등 5개국의 일부 병력도 참가토록 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파견된 스위스와 스웨덴 감독관도 훈련을 참관할 계획이다.
북한은 이 훈련을 비난하며 정전협정 백지화와 판문점대표부 활동 중단, 남북간 불가침에 관한 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을 위협했다.
특히 지난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전쟁연습(KR 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극도로 높아진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해 11∼12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육해공군, 특수전부대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가급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해 KN-02 단거리미사일 등을 발사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군의 한 관계자가 10일 전했다.
우리 군은 이 훈련기간 북한군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대규모 국가급 훈련을 하면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도발해 온 수준의 10배 이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토록 키 리졸브 연습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본격 개입하는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키 리졸브는 전쟁 상황을 가정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다.
전면전 발발 시 한반도 방어와 해외 및 본토 미군의 전시 증원 연습 등을 목적으로 한다.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은 과거 팀스피리트 훈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됐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합전시증원연습(RSOI·1994~2007년)으로, 2008년부터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으로 대체됐다.
지난해까지 두 훈련은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주관해왔다.
올해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15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을 계승한 두 훈련이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연합 훈련이라며 해마다 훈련 기간에 맞춰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판문점 군 대표부 성명을 통해 '서울 불바다'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해도 성명을 통해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았다.
올해는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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