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靑年소득 첫 감소, 이래도 노동·서비스법 放棄(방기)할 건가

靑年소득 첫 감소, 이래도 노동·서비스법 放棄(방기)할 건가

청년(靑年)가구 소득과 가계지출이 각각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8일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전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대다. 지난해 청년층 월평균 가계지출도 335만9000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0.9% 줄었다. ‘N포세대’(모든 걸 포기한 세대)의 서글픈 현실을 드러내는 통계가 또 추가된 셈이다. 원인은 청년 일자리난과 비정규직 확산이다.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9.2%까지 치솟았다. 그나마 취업한 청년층 400만 명 중 20.3%는 1년 이하 계약직이다.

청년 소득 감소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할수록 희망을 꿈꿀 여유도 줄어든다.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 또한 간단치 않다. 미래 경제의 주축이 될 청년층이 경제적 이유로 주눅이 들면 ‘내수 부진-기업투자 감소-고용 감소’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결혼, 출산도 늦춰져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에 치명타를 가한다.

성장과 구조개혁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국회는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씌워질 ‘경제 망친 역사적 죄인’이라는 오명을 피할 마지막 길이다. 정부도 국회 탓만 하지 말고 보다 창의적 해법을 내놔야 한다.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월 40만 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 원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주는‘땜질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면피하려 해선 안 된다. 청년들도 4·13 총선에서 투표권을 적극 행사해 일자리 창출법안을 방기(放棄)한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 청년이 열정을 잃은 나라는 죽은 나라나 다름없다는 진리를 모두 명심해야 할 때다.

출처 :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글쓴이 : 오늘도기쁘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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