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세계와 일본을 바꾸는 트럼프 ２０１６年４月２日 田中 宇

 
 
世界と日本を変えるトランプ
２０１６年４月２日 　　田中　

                                    세계와 일본을 바꾸는 트럼프

                                    世界と日本を変えるトランプ

                          ２０１６年４月２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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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미국의 뉴욕 타임스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그 중에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 대해 "미국은(재정력 등의 면에서)약체화가 진행되고있어, 한일 정부가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거주비와 식비 등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주둔을 그만두고 나가지 않을 수 없게된다" "한일이(부담 증가를 인정하지 않고 미군 철수를 선택한다면)한일이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나와, 자기 부담의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미일 안보조약은 미국이 일본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일본은 미국을 지킬 의무가 없는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므로, 재협상해서 개정하고 싶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도 한국도 국가전략의 기본이 대미종속으로, 그 상징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다. 유력후보인 트럼프의 발언은, 한일 양국의 국가전략을 근간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한일 정부는 겉으로는 평정을 가장하고 있지만, 트럼프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In Donald Trump 's Worldview, America Comes First, and Everybody Else Pays) (Trump Suggests Pulling Troops From Japan, Korea : Let Them Build Nukes)

한일 양국 모두의 최대의 희망은, 미군의 영구주둔과 영원한 대미종속이며, 대미자립을 의미하는 핵무장은 바라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가로 북미 및 남북이 화해해, 한국 전쟁을 60년 만에 종결시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6자회담의 장기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에서의 주도력을 03년 시작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강요하고 있어, 언젠가 이 시나리오가 성립될 때에는, 한국과 북한은 모두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한국을 산하에 넣어 온 미국이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더라도, 한국의 새로운(한일 합방 이후 약 백 년 만에 돌아오는)종주국인 중국은, 한국에게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할 수 없다.

일본 쪽은, 전후 일관되게, 대미종속 이외의 국가전략은 아무 것도 없다. 피폭국가로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내의 반대도 강하다. 좌익은 전쟁 반대, 핵반대이고, 우익은 대미종속 희망 = 핵반대다. 소수의 반미우익이외에는, 일본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다. 많은 일본인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대미종속과 핵무장은 양립할 수 없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은 나간다. 대미종속을 계속하려고 하는 한 일본은 핵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주일미군이 완전 철수해, 미일 안보조약이 사문화 혹은 미국에 의해(사실상)파기되어, 대미종속을 할 수 없게되면, 일본은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핵무장 용인"보다 먼저 "주둔 미군의 거주비와 식비 등의 비용부담을 크게 늘려라" 즉 일본정부에게 "배려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미국은 냉전 종결 전후부터, 일본에게 배려예산을 계속 증액시켜 왔고, 미국은 한국에게 주둔 미군의 새 주둔지를 대증설시켜 왔다. 트럼프는 한일에 대해 "자국의 방위에 들어가는 부담을 미국에게 짊어지게하는 한편, 동맹국이라는 핑계로 비관세로 공업제품을 미국에 수출해 큰 돈을 벌어온 무임승차의 나라"라고 이전부터 비판해왔다. 그것만을 보면 "요컨대 트럼프도, 그동안의 미국정부와 같은 종류로 보인다. "핵무기 운운은 호들갑을 위한 장식에  불과하다" 라는 이야기가된다. 트럼프는 일본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낙관할 수 없는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NY 타임스 기사에 나온, 한일 이외의 세계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표명을 보면, 지금까지의 미국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점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점은 "NATO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는 소련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대단한 위협이 아니다)데도, 냉전 이후, 미국은 구식인 NATO를 확대해 계속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먼(유럽에게 해결시켜야)문제인데도,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NATO를 지원하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목을 매고 있는 바보다" "NATO를 재편해(러시아도 넣어)테러 대책을 위한 국제조직으로 바꿔야한다"는 취지를 주장하고있다.

트럼프는 사우디에 대해서도, 한일과 마찬가지로 안보 무임승차 비판을 전개해 "사우디 등 아랍 동맹국이, ISIS와 싸우는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ISIS와 싸우는 미군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한, 그들로부터 석유를 사는 것을 그만 둔다"고 말하고 있다. 원래 ISIS를 키운 것은 미군(군산 복합체)이지만, 사우디는 군산의 테러전쟁에 편승하므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북한을 도발해 적대구조를 영구화하는 군산의 책략에 편승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을 도발하는 군산의 책략에 편승해 일미 동맹을 강화해 온 것과 같다. 군산세력에 의한 러시아 적대책을 활용한 유럽 지배의 도구인 NATO의 폐지와 함께, 트럼프의 전략은 군산복합체를 무력화해 부수려고 하는 방책이다. (The Trump Challenge by Justin Raimondo)

트럼프는, 미국의 내정문제로서 군산 복합체를 직접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케네디 이후, 몇 명의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다가 실패)군산에게 매달리는 동맹국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들이대, 동맹국과 군산과의 관계를 자르는 방식으로, 군산을 무력화해나가려 하고있다(그는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만큼은, 군산 측의 반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명확한 발언을 피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소식통이 "일본에 관한 트럼프의 발언은 선심성 공약이다"와 같은 "해설"을 유포하고 있지만, 이는 의도적인 유도성 발언이다.(일본 외무성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바보다. 이런 해설은 눈속임으로, 외무성은 대미 종속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 같아 곤란해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어 군산에 의한 국제정치와 미국정치에 대한 지배를 끊어버리는 전략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에 대한 요구는 그 일환일 뿐이다. 2월에 트럼프의 정책 보좌관의  한사람(Sam Clovis)이 설명한 전략방안과, 이번 NY타임스에서의 트럼프의 발언은 일치하고 있으며, 정책에도 흔들림이 없다.(Trump Policies Perplex U.S. Allies in Asia Amid China 's Rise)

트럼프는, 미국의 금융이 심각한 버블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있어, 언젠가 거대한 버블이 붕괴해, 미국의 패권이 약체화될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언론에 의한 트럼프 비방 보도 밖에는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트럼프의 과장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기사를 계속 읽어온 사람들은, 트럼프의 버블붕괴 예측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약체화를 내다보고, 미국은 전세계에 군사적으로 확장할 수 없게된다 든가, 한일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고있다. 그는 "고립주의"라는 말 대신 "미국 제일주의"를 자칭해, 미국의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계에 계속 군사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일한과 중동과 유럽으로부터의 철수를 호소하고 있다. (Trump questions need for NATO, outlines noninterventionist foreign policy)

클린턴과 크루즈 등과 같은 다른 대통령 후보들은, 군산과(그 일부인)이스라엘 계로부터의 헌금으로 선거전을 치루기 때문에, 군산이 선호하는 정책만을 내세운다. 반면 트럼프는, 자신이 모은 거액의 자금을 사용해, 외부에게 빌리지 않고 선거를 해나갈 수 있으므로, 군산 등에게 아첨할 필요가 없다. 군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정치가 뿐만이 아니라, 외교관이나 언론, 국제 정치 학계 등의 "외교 전문가"들의 대부분도 마찬가지다. 언론과 학계에서 누구에게 인지도와 권위를 부여할 것인 지는 군산세력의 네트워크가 결정한다. 따라서 군산과 대치하는 트럼프의 정책 고문은, 클린턴과 크루즈의 고문단에 비해, 이름이 없고 권위가 없는 사람이 많다. 트럼프의 고문단은 무명(= 무능)인 만 모여있어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이러한 보도(군산계의 선전)는, 본질을(의도적으로)보지 않는다. (Trump 's Mixed Foreign Policy Agenda)

(군산과 이스라엘 계에게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후보들은, 투자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동정책과 대러정책 등의 군사면의 세계전략을, 호전적으로, 확정적인 공약으로서 반복해서 표명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민은 911이래로 전개되어 온 무지막지한 전쟁 중시 끝에, 정부의 호전책에 완전히 지쳐있다. 트럼프는 바로 그 점을 찔러, 자신의 자금으로 입후보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주장해 인기를 획득해서, 군산을 잡는 정책을 은밀하게 채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책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있다) (Trump Names Israel Among Countries That Will Reimburse US When He 's President)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면, 세계의 패권구조는 다극화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중요하게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다.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을 이전부터 평가하고 있으며, 이것을 NATO 폐지론과 함께 생각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러시아를 적대시해 오던 군산의 책략을 그만두고, 대러 협조 또는 러시아에 의한 자유로운 국제전략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주는 미국 세력의 철수와 동맹국 분리(사우디를 러시아와 이란 측으로 미는 등)를 할 것 같다고 예측할 수있다.

대러 정책이 알기 쉬운 것과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정책을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고있다. 그 자신은 이에 대해 "전략을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 전략(손자 병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경우의 "적"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반대로, 군산세력이 적일 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확대를 계속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제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관세책략은 반드시 중국의 보복이나 국제기구의 제소를 초래해, 현실적이지 못하다. 중국정부는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비판받더라도 군사화를 멈추지 않고 있다.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로 상징되는 것처럼, 중국은 경제 면에 한정해서 세계적인 영향력(패권)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력으로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강하지만, 금융 기능 이외의 경제의 영향력(경제 패권)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강하게 되고 있다(미국의 금융기능은 QE로 붕괴해 가고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면에 한정해 강경책을 취하는 트럼프의 방법은(의도적으로)효과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취임 당초, 중국을 적대시해 보일런 지도 모르지만, 경제면의 중국 적대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후에는 "현실책" 이라고 칭하는 협조책으로 갑자기 전환할 수있다. 트럼프가 미국의 패권 쇠퇴와 세계에서의 철수 경향을 염두하고 있는 이상, 그는 패권의 다극화를 용인할 것이고, 중국과는 적대가 아니라 협조하고 싶을 것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면, 6자회담에서의 주도력인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도 트럼프는 대중 협조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대 러시아 정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한 것은, 러시아에 대한 정책을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시리아 등에서 상당히 진행하고 있으며, 목표가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아직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세계 전략은 비슷하다. 이전에 고찰한 애틀랜틱 잡지의 오바마에 대한 기사 "오바마 독트린"과, 이번 트럼프의  NY 타임스 인터뷰 기사를 비교해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있다. 둘 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무리라고 생각하며, 미국에게 군사적 해결을 요구하는 사우디 등의 동맹국에게 질리고, 호전책만을 주장하는 외교 전문가(=군산의 요원들)를 싫어하는 반면, 푸틴의 러시아를 높이 평가하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독트린"에서, 국무장관이었던 클린턴의 호전책을 여러 번 비판하고 있다. 클린턴 때문에 리비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오바마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당인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지만, 이것을 읽어보면, 오바마는 진심으로 클린턴을 경멸하고 있고, 후임으로서 진정 기대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가 아닐까 생각된다. 오바마는, 세계적인 미국 패권의 퇴각과 다극화의 흐름 가운데, 중동과 러시아의 부분 만을 신속하게 진행시켰다. 세계의 나머지인, 유럽과 러시아의 NATO부분,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부분, 그리고 다극화 이후를 대비한 서반구(남북미주)의 재협조 등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뉴욕 타임즈의 인터뷰 기사는 트럼프의 스무스한 시나리오로서 읽을 수있다. (서반구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이번에 쿠바를 방문해 전환의 단초만을 만들었다) (The Obama Doctrine) (Trump wants to leave U.S. allies in the lurch)

오바마와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다. 정당도 다르다. 그런데도 오바마와 트럼프의 정책이 일치하고, 연속될 수있는 것은 "배후에 있는 세력"이 같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배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수립의 핵심부로, 전쟁 중에 다극화를 추진해 온 록펠러 계인 CFR(외교 문제 평의회)이다. 오바마는, 상원의원이 되기 전부터 CFR에게 평가(정치가로 육성)되었다 (CFR은 공화당 계이고 오바마는 민주당이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일찌기 키신저의 다극화 전략도 CFR에서 고안되었다.

오바마와 키신저와 트럼프의 유사한 정책에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의 정책도 CFR이 작성한 것일 것이다. CFR의 회장인 리처드 하스는 트럼프 고문단의 1인이다. 트럼프는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미 정치계의 독불장군이 아니라 CFR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밀고 있는 것이 된다. CFR내에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지만 눈속임일 것이다. CFR과 풀뿌리 민의라는, 위와 아래에서 지지를 얻고있는 트럼프는, 군산이 밀고 있면 크루즈와 클린턴보다 우세하다고 생각된다. 트럼프의 승산은 충분히 크다. (Trump Will Make His Peace with the War Party)

NY타임스의 트럼프 인터뷰 기사를 쓴 것은 워싱턴 지국장인 데이비드 산쟈인데, 그는 이라크 전쟁 당시에 대량 살상무기 보유라는 사기글을 많이 썼고, 그 후에는 이란 핵무장과 관련된 왜곡보도도 빈번하게 해, 미국을 지금의 패권 쇠퇴로 유도한 네오콘 계의 1인이다. 나는 이전부터, CFR의 멤버도 많은 네오콘들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실패시켜 패권 쇠퇴로 유도해, 다극화를 실현한 "그림자 다극주의"의 일원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네오콘인 산쟈 기자가 지금에 와서 다극화를 추진하는 트럼프의 인터뷰 기사를 쓰는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Talk : David E. Sanger - SourceWatch)

네오콘은 트럼프를 원수로 간주해, 클린턴과 크루즈를 필사적으로 응원하고 있지만, 이것도 장기인 "과격하게 응원해, 응원한 상대를 좌절시키는" 수법이 아닌가? 이제 풀뿌리 세력에게, 미국의 패권을 쇠퇴시킨 호전적인 악당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은 네오콘의 응원을 받을수록, 클린턴과 크루즈는 풀뿌리 세력에게 이미지가 악화된다. 그런 전개를 충분히 알고있기에 네오콘은 클린턴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Hillary Clinton 's Neo-Conservative Foreign Policy) (Neocon War Hawks Want Hillary Clinton Over Donald Trump. No Surprise - They 've Always Backed Her)
 
7월의 공화당 대회에서, 트럼프가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공화당 본부의 지휘로 트럼프가 아니라 크루즈가 공화당 후보로 지명되거나, 그럴 경우 트럼프가 공화당을 이탈해 제 3정당을 만들어, 마찬가지로 클린턴을 내세운 민주당에서 이탈해 제 4정당을 결성할 샌더스와 함께, 11월의 대통령 선거는 4후보의 싸움이 되어, 미국의 2대 정당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그러나, CFR이 트럼프를 몰래 지원하고 있다면, 7월의 공화당 대회 이전에, 트럼프가 일부 양보해(네오콘을 새 정부에 넣거나)서 당내에서의 조정이 성립되어, 후보자가 트럼프으로 일원화되는 전개도 있을 수도 있다. 1980년의 선거에서 공화당이 레이건으로 단일화했을 때가 그랬다. (Insiders to Trump : No majority, no nomination) (It 's the End of the Line for GOP as We Know It) (Trump warns of riots, pulls plug on Republican presidential debate) (Trump questions need for NATO, outlines noninterventionist foreign policy)

트럼프와 일본에 대해 별로 쓰지못한 상태에서 글이 길어지고 말았다. 전 세계를 부감한 후에 일본에 대해서 보면, 일본을 둘러싼 사태가 국내에서 언급된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에게 배려예산의 대폭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일본은 재정난 때문에 요청의 일부만을 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일본이 예산을 낸만큼의 미군만 주둔하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다. 후텐마의 해병대가 헤노코로 옮기지 않고, 미국 본토와 하와이나 괌으로 분산철수해, 헤노코 기지 건설은 이대로 중지하고, 카데나 공군과 요코스카 해군은 남지만, 후텐마는 반환되어 해병대가 떠나는 것 같은 전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개가 되면, 오키나와 현민도 일단은 만족할 수 있다.

미국 이외의 해병대가 영구적으로 대규모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오키나와 뿐인데, 해병대는 동아시아의 방위에 적합하지 않다. 수송기의 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병대의 상주는 미 본토만으로도 충분하다. 해병대가 오키나와에 있는 것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있어달라고 미국에게 돈을 내면서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부패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군사전략에서 볼 때, 후텐마의 해병대는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전개는, 미일 안보조약에 관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대미종속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는 편무적인 현행조약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절충안으로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그 외측 해역에 한해, 미국과 일본이 대등하게 상호방위태세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할 수있다. 괌 동쪽은 미국의 해역이므로, 괌 서쪽에서 중국의 수역까지의 사이, 남북으로는 일본에서 싱가폴까지의 해역이 미일 상호방위의 해역이 될 수있다. 괌은 "제 2열도선", 중국의 영해 · 경제수역의 동쪽 끝에는 "제 1열도선"이 남북으로 지나고 있다. 2개의 열도 선 사이의 해역이 일본과 미국이 대등한 형태로 방위하는 해역이 된다.

이 두 열도선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전략대화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제 1열도선 서쪽(황해, 동중국 해, 대만,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해 · 경제수역 · 영향권으로 확보 · 사수한다는 자세를 나타내는 반면, 미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과거 자국의 영향권 서쪽 끝을  제 2열도선까지 후퇴시키는 자세를 보여왔다. 두 열도 선 사이의 해역은 미중 누구의 영향권도 아니고, 완충지대로서, 지금까지 그냥 있는 상태다. 이대로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면, 결국 중국이 2개의 열도선 사이의 해역마저도 영향권으로 넣어버릴 것이다. 트럼프가, 일본에게, 이 해역을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영향권으로 받아들이게해서, 이 해역에서 미국 세가 공격당할 경우, 일본의 자위대가 미국 세를 방위할 의무를 진다와 같은 추가책을 미일동맹에 추가해, 미일안보 조약의 편무성을 해소하려는 시나리오가 생각된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지난해, 호주군의 신규 주문 잠수함의 건조를 일본업체가 수주하려고 하는 흐름에서 개시되고있다. 두 열도선 사이의 해역을, 일본이 호주와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와 손을 잡고 관리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언론 등의 "외교 전문가"들(= 군산. 오바마와 트럼프의 적)이 이 시나리오에 대해 침묵하고 있어, 이 전개에 이름이 붙어있지 않기때문에, 어쩔 수없이 내가 마음대로 그 새로운 방위체제를 "일호아 동맹"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이 이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면, 일본을 자립시켜, 세계를 다극화해 가려고하는 미국(오마바,트럼프 등)측을 일정정도 만족시키면서, 일본도 일단은 대미종속을 계속할 수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다. 국제법상으로는 표면적으로, 국가가 영해 · 경제수역 외부에 까지 영향권을 가져서는 안되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최근까지 전세계가 미국의 영향권이었던 것이고, 오바마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EU국가가 리비아와 시리아 내전에 성의있게 개입하지 않았다고해서 실망을 표명하고있다. 오바마 즉 미국은, 지중해의 반대편에 있는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EU가 책임져야 할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EU의 영향권이라면, 서태평양의 2개의 열도선 사이의 해역이 일본의 영향권으로 간주되어도 이상하지 않다.

                                                https://tanakanews.com/160402trump.htm

 

출처 : 날아라! 정대세

글쓴이 : 뽀로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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