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51조 쓰고,OECD국가 중 최저 출산율, 이게 말이 돼?

인구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안보와 경제

그리고 국방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그러나 한국의 자녀 교육비 비중이 점차 중대되고

자녀 양육을 하며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에 따라 각 가정마다 출산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율과 함께 출산율보다 사망자 비율이 늘어나는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전국에 걸쳐

도미노 현상처럼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인구감소 현상이 시작되면 그 지역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다시 그 이유로 인해 생활고가 이어져
저출산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된다.

2005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쏟아부은 돈은 자그만치 151조 원 !

하지만, 출산율은 OECD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으로
부부 한 쌍이 평균 1.24명을 낳고 있다.

또한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천만명을 넘는 반면, 신생아는 고작 43만명에 둘과할
전망하고 있으며, 전국 253개 시군구중 80개 군이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인구 1억명 유지를 위해서
아베수상이 총력을 기울여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5,800만 인구가 100년 후에는 10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인구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라면 한국은 인구자연 감소로 돌아서고
생산 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
화 현상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엔)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국가로
전락하면서 내수시장이 상당히 둔화하고, 저성장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인구 노령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 각층에서는

노동력 부족, 사회 활력 감소와 경제 성장률

동반 하락 등이 도미노 현상처럼

불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영상] - 인구 절벽을 넘어라 !

https://www.youtube.com/embed/WmPW1z1lMlY

. 노령화 시장의 틈새시장 - 일본 만물트럭(이동 슈퍼)

http://epsem.tistory.com/442

(노령화 사회의 최대 유망 사업) 

거동이 불편한 노인층을 겨냥한

만물 슈퍼 사업.

.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층 관심 사업 

한국은 인구 절벽과 수비 위축이라는 두가지
특징으로 이웃나라 일본이 겪었던 저성장
사회로 변해고 있다.

획기적이며 즉각적인 가용 산업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해외 이민 정책이나 남북 통일울
통한 북한의 저렴한 노동 계층의 유입도
추론해 볼 수도 있을 상황이나,중국과 같이
거대한 내수시장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은
노인 빈곤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 중 최고
빈곤률의 지표가 말해 주듯,한국의 빈한한

노년 생활 환경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히 자녀 교육비는 물론, 자녀의 결혼 혼수
비용이나 주택 자금까지 부담함으로 인한
안정적인 노년 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 모험적으로 시도되었던 노년 자영업의
시도 역시 무한 경쟁적 자영업의 버블 속에
치열한 경쟁과 실패로 인한 파산 위험도가
불가피한 시름을 앓고 있다.

이웃 일본은 노령화 사회가 본격화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업이 점차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정원 및 텃밭 돌보기, 손자.손녀 기르기
노인 간병 사업,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
도심 요양원 사업, 도심지 근방 납골당 및

수목장 사업, 음악장례 사업, 영정 및 유언

상담 사업, 죽음 대비 포탈업, 노인 취미

생활 지원 사업 등등 ,,,

. 한국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까지 한 자녀당 3억 이상 들어 ...

 소득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차이율은 38.4배 격차

"결혼한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원인을,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자녀 교육비 부담을 꼽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높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한 기혼여성 가운데
50.8%가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자녀 출산 계획이 없는 기혼여성의 21.8%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출산중단의 1순위 이유로 꼽았다.

같은 기관이 발표한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5’에서도 자녀의 부양부담 과중이
출산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률은 1.24명을 기록,
초저출산(합계출산률 1.3명 이하) 현상이
2001년(1.297명) 이후 15년째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자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2005년 보건복지부 주최로 10월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했다.

이처럼 출산 장려를 위해 기념일까지 만든 배경에는
저출산이 미래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계획’
을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3700만명에서 2060년에는
2200만명 수준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2001~2010년 4.42%에서
2051~2060년에는 0.9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병역자원 부족 문제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1~2차 저출산 기본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출산을 장려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 기본계획은 일·가정 양립과

자녀 보육 비용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됐을 뿐 출산율을

높이는데는 실패했다.

학령기의 자녀 교육비가 높아 초기

보육지원만으로는 출산을 늘리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으면 성장할 때까지 최소 20년 이상은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졸업 때까지 아이 1명에 대략 3억원의 양육비가
필요하며 이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결국 자녀를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비용이 높아
초기 보육 지원만으로 출산이 늘어나기에 역부족이다.

현행 교육은 대학입시를 향한 치열한 경쟁 속에
유치원 때부터 선행학습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사교육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학부형은 “선행교육은 금지됐지만 아직도
교과과정상 학원의 선행학습을 받아야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의 부담을 토로했다.

게다가 대입제도는 너무나 복잡다단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고서는
학생으로는 알기조차 힘들다.

두 딸을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시킨 또 다른 학부형은
“대입컨설팅을 받는데 들어간 비용만 한 자녀당
200만원이 넘게 들었다”고 말한다.

학업 자녀가 있는 가구의 2014년 월 평균 실질교육비는
50만7000원으로 10년 전 27만3000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통계청이 발행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5’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교육비는 2006년 227만원에서
2014년 270만원으로 19%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원 및 보습교육비 등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정규 교육비(30.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소득계층간 교육 불평등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연간 교육비는 평균 602만 원으로
하위 20% 소득계층의 연간 교육비 21.1만원보다
29배나 높았다.

그리고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은 정규교육(18.4배)보다
학원 및 보습 교육비 등 사교육비(38.4배)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저출산은 단순히 개방화된 성문화와 의식구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보육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현재의 보육지원 위주의 저출산 대책은 합계출산률
1.2명을 간신히 유지하는 지지대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신생아부터 학업을 마칠 때까지의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그저 헛다리만 짚을 뿐이다.

                                                <<  출처 : 머니투데이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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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절벽, ‘골든타임’은 이미 끝났다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14

. 서울시 인구, 2030년에는 1/3 정도 환갑 나이를 넘어
http://paramalay.tistory.com/3570

출처 : 늘푸른 산

글쓴이 : 늘푸른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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