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19년 1월 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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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해월 2019. 1. 16. 09:23

제목 없음

[2019년 1월 16일 (수)]

♣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터득한 사람뿐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검은머리물떼새의 망중한

▲... 13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포항 남구 송도해수욕장을 찾아 먹이를 구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검은머리물떼새는 1982년 11월4일 천연기념물 제326호로 지정됐다. 2012년 5월31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포항시 제공>[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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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희 고향 강릉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15일 그의 고향인 강원 강릉 시내에 격려 현수막이 내걸렸다. 심석희는 "초등학교 시절 고향인 강릉에서 서울로 상경해 찜질방에서 생활하며 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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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T 설 열차표 예매, 고향으로 가는 마음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수서고속철(SRT) 설 명절 승차권(경부선) 예매일인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매표소에서 시민들이 열차표 예매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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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15일부터 시작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된다.직장인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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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얼음낚시 삼매경

▲... 【화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15일 오후 강원 화천군 화천천 일원에서 열리는 화천산천어축제장을 찾은 군 장병이 얼음낚시를 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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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불 들어온 대기질 공기청정기 불티

▲...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악의 미세먼지로 공기청정기의 매출이 늘은 것으로 알려진 15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 공기청정기가 진열돼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마스크에 이어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도 '필수'로 바뀌어 가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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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들 군에 보내는 안타까운 부모님 마음 ☜┛

☞ 입소 장병들 바라보는 부모님들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신병들을 부모와 친구들이 마지막 가는길을 바라보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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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에 계신 부모님께 경례하는 입영장병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입영장병이 부모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다른 동기들과 반대쪽으로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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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아직 어색한 경례구호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입영장병들이 경례를 연습하며 어색해 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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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잘 다녀와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어머니가 입소 장병에게 뽀뽀를 하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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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빠도 좀 안아보자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입영 장병의 아버지가 자신도 안아달라는듯 아들에게 눈빛을 보내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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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 '잘 다녀 오겠습니다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입영장병들이 배웅하러 온 가족과 친구들에게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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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장병 가족들 '잘 다녀와'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가족들이 입영하는 장병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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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입소식 '울고, 웃고'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가족들이 울고 웃으며 입소 장병들을 배웅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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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 입소식에 웃는 아들과 눈 질끈 감은 아버지

▲... 【임실=뉴시스】김얼 기자= 2019년 35사단 첫 신병 입소식이 15일 전북 임실군 35사단 김범수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입소 장병에게 아버지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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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도시숲*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식 ☜┛

☞ 흡연 사망보다 미세먼지 사망자가 더 많아...건강 지키려면

호흡기질환자·천식환자·심혈관질환자에게 미세먼지 노출이 미치는 영향. /질병관리본부 제공

▲... 어느새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이 1년에 700만명에 달한다. 흡연 사망자 600만명보다 미세먼지 사망자가 더 많은 수치다.

안타깝게도 미세먼지가 뒤덮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보건당국도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미세먼지에 관한 광범위한 질환 예방 연구도 없었다. 최근에서야 초미세먼지가 혈관·폐·뇌 등에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대기는 ‘매우나쁨’·’나쁨’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미세먼지가 뒤덮은 세상에서 건강 지키는 법’을 정리해봤다.

최근 미세먼지가 췌장암과 후두암 등 암 사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김홍배 한양대학교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대기오염원이 산화 스트레스 반응과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우리 몸의 유전자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국민건강 전체의 위해 요인인 대기오염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미세먼지 예보를 잘 듣고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미세먼지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혹사당하는 눈(眼)…콘택트렌즈는 독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잠깐 외출해도 눈이 뻑뻑하고 이물감이나 건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미세먼지가 눈물막을 약화시켜 안구 건조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콘택즈렌즈 대신 보호안경이나 모자 등으로 찬바람과 미세먼지를 막아 눈을 보호해야 한다. 무심결에 손으로 눈을 비비는 행동도 주의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와 깨끗하게 씻은 뒤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온찜질을 해주고 눈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는 것도 미세먼지로 인해 피로해진 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습도를 40~60% 정도로 유지해 주고 하루 8～10컵 정도의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생리식염수는 눈을 잠시 적셔주는 효과는 있지만 눈물의 중요 성분을 씻어내므로 좋지 않다. 인공 눈물을 넣을 때는 1회 1~2방울씩, 하루 4~5회 점안하는 것이 적당하다.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안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 녹내장, 백내장 등 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수나 을지대병원 안과 교수는 "건조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렌즈가 눈으로 공급되는 산소와 눈물을 차단해 눈이 더욱 건조해지고 각막에 상처를 내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안구건조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를 가볍게 보고 방치하면 자칫 합병증으로 시력장애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원장은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외부 자극과 디지털기기의 사용 증가로 ‘안구혹사’ 시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현대인의 눈은 항상 피로하고 건조해 각종 안과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며 "눈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아스타잔틴, 오메가3 등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호흡기질환자·천식환자·심혈관질환자에게 미세먼지 노출이 미치는 영향. /질병관리본부 제공

◇ 심혈관질환자 사망 높인다…항산화력·면역력 강화해야

심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미세먼지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국심장협회(AHA)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단기간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률은 심혈관질환 68%, 호흡기질환 12%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을 사인별로 분류해 보면, △허혈성심질환이 40%, △뇌졸중 39.8%로 심혈관계질환이 그 과반이상(79.8%)을 차지했다.

그 밖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 11%, △폐암이 6%를 차지했고, 어린이에게서 나타나는 △급성하기도질환이 나머지 3%를 차지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원인의 1위가 페나 호흡기질환이 아닌 심혈관질환인 셈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세먼지가 각종 심·뇌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원인인 만큼, 이를 극복할 항산화력과 면역력을 키워야한다.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등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 또 물을 자주 마셔 체내 유해 물질이 쉽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박용환 삼성창원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해 심혈관질환의 재발위험이 있는 심혈관질환자는 미세먼지 위험 경고 발생 시 가급적 활동량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기존의 심혈관질환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규영 에이치플러스(H+)양지병원 순환기내과 과장은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에서 걸러지지 않고 혈액으로 침투해 심장과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체내 유입이 쉬운 반면 배출은 어렵기 때문에 평소 미세먼지에 노출되지않도록 주의하면서 체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잠시 기온이 오른다고 하여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뇌혈관이나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실내운동을 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주변 가족에게 복용 사실을 알리거나 휴대폰 알람의 도움을 받는 등 규칙적으로 복용해야 한다"며 "또한 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인 사람들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정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임도 서울시 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단장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염증 작용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며 "대사증후군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을 가진 경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크기가 10㎛(Particulate Matter PM-10) 이하의 먼지로,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이하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 건강에 위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기관지를 통해 폐포 깊숙이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흡수 또는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미세먼지가. 직접적으로 폐에 염증작용을 일으켜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천식과 같은 기존의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염증이 혈관으로 미치게 되면 혈액 내 응고물질이 활성화돼 혈전이 형성되거나 혈관염증을 통해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고,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환경부 등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처법 정리

▲창문을 닫고 실외 활동을 자제한다.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삼가고 간접 흡연 역시 피해야 한다.

▲외출 후 깨끗이 씻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자신이 앓고 있는 기존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장시간 육체활동을 금지한다.

▲적당량의 물 섭취로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 C를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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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조선일보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하수처리장 악취 심각한데, 노후화 기준조차 없다네요

대전시가 민간 투자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모습. 대전시 제공

▲... 대형 하수처리장 649곳 중 38곳은 25년 넘어

도심에 있는 25곳 주민들 “생활 피해 임계점”

노후 처리장 2025년 158곳·2030년 281곳으로

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으로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조성된 전민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전시가 민간투자(민투)로 공공하수처리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국내에서 대형 하수처리장 이전이 이례적인 데다 민투로 첫 추진되기에 관심이 뜨겁다.

환경부는 2017년 5월 고질적인 악취 문제와 시설 노후화 등을 반영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시기를 2030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제도 미비와 부처 간 입장 차이, 경직된 적격성 조사로 제자리걸음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도로·철도를 비롯한 토목시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하수처리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 전후로 집중 설치돼 현재 4900여곳에 이른다. 공공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 수준인 93.2%까지 상승했다. 하루 처리용량이 500t 이상인 대형 처리장도 649곳이나 된다.

지난해 기준 2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38곳으로 노후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25곳은 도심에 위치해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노후 하수처리장은 2025년 158곳, 2030년 281곳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수도권에선 지하화한 뒤 상부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 조성할 당시엔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바뀌어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노후화·악취 문제로 이전하는데 ‘땅값’이 발목

대전하수처리장은 1989~2000년 4단계에 걸쳐 조성됐다. 40만 4000㎡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이 90만t 규모다. 도시화와 지역 개발로 인근에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악취 문제가 심각해졌다. 처리장 주변 원촌·문지·전민동 주민 5만여명이 영향을 받는다.

대전시는 2009년 시설 개량과 지하화, 이전 방안을 놓고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전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2015년 하수처리장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주변으로 2025년까지 이전하기로 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대책추진위원회 김명환 공동추진위원장은 15일 “날이 흐리거나 오전 시간에 냄새가 특히 심각하지만 이전을 약속받았기에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8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다. 신설·증설과 달리 이전은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가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민투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기에 예비타당성(예타)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민간 적격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적격성조사를 진행했는데 경제성(B/C)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이전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하수처리장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낮고 시설 현대화에 따른 환경편익이 보수적으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비용편익이 1.0 미만이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하수처리장 이전 결정이 지연되면서 대전시도 비상이 걸렸다.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2021년에는 착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를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지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피할 수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환경적 편익이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기준을 적용하면 땅값이 높은 수도권 일부만 이전이 가능하다”면서 “환경부가 이전 필요성을 인정했는데 다른 기관이 제동을 거는 것은 ‘이중 규제’로 지방행정의 혼란과 불신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노후화 기준 부재, 정책·기관 간 이견

공공하수처리장 노후화는 예견된 문제이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하다. 주민 민원과 개발 수요에 밀려 지자체는 이전에 적극적이지만 중앙부처의 생각은 다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노후화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토목은 내구 연한이 30년, 기계 장치 등은 20년을 노후화로 판단하지만 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이나 악취 등과 연계돼 직접 적용이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건축물과 시스템(설비)에 대한 종합평가가 필요하기에 시설 진단을 통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후화에 따른 ‘사망 선고’를 누구도 내리지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해결책은 하수처리장 현대화에 따른 편익을 올리는 것이다. 수질 개선이나 악취 저감 등의 편익이 아닌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 간 편익만 따지기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환경시설의 경우 적격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공공투자관리센터도 이전을 포함한 개축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개축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전 대상으로 안전진단 ‘E’ 등급 정도만 분류하고 있다. 대전과 의정부의 민투 제안 사업이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몰린 이유다.

정민웅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조사팀장은 “노후 기준이 없기에 기존 시설의 사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선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막대한 투자에 따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수적인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에 대한 불만도 거세다. 오염총량관리 대상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인’(T-P)에 대해서만 수질개선 편익을 반영할 뿐 질소(TN)는 제외됐다. 대전시는 금강 수질 개선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전 후 이뤄지는 부지 개발(활용)에 대한 세부 계획을 요구하거나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편익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환경공기업 관계자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지방 업무로 분류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논란이 있더라도 환경산업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장은 물산업 바로미터

환경부는 그동안 수요가 없어 대비하지 못했지만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연내에 노후화 기준를 세우기로 했다. 시설의 노후도와 성능 미달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노후도 등을 평가해 개축이 불가피한 시설은 신축처럼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하수처리장 신설 때 국비 보조율이 광역시 10%, 시·군(읍) 50%, 시·군(면)은 70%다.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개축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하수처리장은 법정 필수시설로 신·증설은 예타가 면제되는 반면 개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타 면제로 사업기간이 단축돼 조기에 하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여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개축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투 적격성조사 때 타당성 판단(경제성)를 제외하도록 심사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그러나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이 필요해 실현 여부가 불분명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은 수량과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산업의 지표”라면서 “환경부의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됐다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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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악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10㎍/㎥↑때마다 癌환자 사망확률 17%씩 상승

▲... 학계에서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은 물론 신경성 퇴행성 질환, 모든 암에도 영향을 끼칠 만큼 우리 몸에 심각한 위해 요소라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10월에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김홍배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용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팀이 1999년부터 2017년 사이 진행된 대기오염 관련 연구 30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 10㎛ 이하인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각각 17%, 9%, 6%씩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 논문은 SCI급인 국제환경연구공중보건잡지에 실렸다.

호흡기 질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현인규·김철홍 한림대동탄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일본 구루메대의 공동연구를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의 호흡곤란 횟수가 대조군에 비해 최대 28배 높았다. 미국심장학회는 단기간 미세먼지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의 경우 6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PM2.5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질환의 사망률은 30∼8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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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미세먼지라던 그날 “마스크도 없이 일하라네요”

서울 등 수도권에 사흘 연속 짙은 미세먼지가 덮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가득한 한국과 중국 어스널스쿨(세계 기상정보 지도)로 확인한 15일 오후 2시 한반도 대기 상황. 우리나라와 중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덮여 있다. 이날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뉴스1

▲... 미세먼지 경보 땐 마스크 받아야지만… 사업주들은 ‘불필요한 지출’ 인식 많아

대다수 “일하면서 마스크 받은 적 없다”

간호사들한테 마스크 빌리는 것도 눈치 보여서 더는 못하겠어요.”

최악의 미세먼지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던 15일 오전 서울 한 병원의 청소노동자 김모(46·여)씨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병원 안팎을 오갔다. 미세먼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균을 만지고 먼지를 직접 마시는 청소노동자에게 마스크는 필수 장비다. 김씨는 “비정규직에겐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다”며 “평소에도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한다”고 전했다.

같은 병원 외곽에서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최모(54)씨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환자실 면회객에게 나눠 주는 일회용 마스크를 빌렸다. 최씨는 “일반 마스크라 미세먼지를 제대로 막지는 못하지만,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폐기물 운반 때 감염 위험이 있어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용역업체에 말했지만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 장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면서 “이런 업체가 노동자를 걱정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 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청소·택배·건설·주차 등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는 필수 장비다. 정부가 지난 6일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단계부터 옥외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이유이기도 하다. 14~15일처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발령 사실을 알린 뒤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일은 드물다. 용역업체들은 마스크 구입비조차 ‘불필요한 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눈이 따갑고 목에 가래가 걸린 듯 칼칼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반복해서 폐를 통해 혈액으로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면 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직접 지키는 수밖에 없다. 연세대에서 일하는 한 주차관리 직원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마스크를 받아 본 적이 없다”며 “14~15일은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 내 돈으로 마스크를 사서 썼다”고 한탄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면 한파가 몰려든다는데 그 또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조합들은 최근 휴식시간 확대와 마스크 지급 등을 단체협상 안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시내 대학 미화·경비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주의보 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고 한파주의보 때는 추가 휴식시간을 주도록 규정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준수하도록 하는 단체협상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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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가시거리 개선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이재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개선돼 오전(사진 왼쪽)보다 가시거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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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매우나쁨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계속된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철역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임을 알리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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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출근, 미세먼지 일상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출근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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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오늘도 '최악'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5일 오전 출근길 시민이 한남대로 육교를 건너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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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2019년 상반기 고양시 공무원 승진 결과
15일 인사위원회 발표

▲... 연번 현부서 현직급 성명 승진예정직급

승진의결인원 : 총 219명

[4급 승진] : 2명

1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사무관 위관현 지방기술서기관

2 교통건설국 도로정책과 지방시설사무관 성송제 지방기술서기관

[5급 승진 사전의결] : 1명

1 시민소통담당관 지방시설주사 방상필 지방시설사무관

[6급 승진] : 45명

1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영산 지방행정주사

2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순영 지방행정주사

3 자치행정실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성원 지방행정주사

4 자치행정실 예산법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목정미 지방행정주사

5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행정주사보 윤희정 지방행정주사

6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최은형 지방행정주사

7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윤병철 지방행정주사

8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방행정주사보 정유경 지방행정주사

9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주사보 나윤주 지방행정주사

10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주사보 이희덕 지방행정주사

11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미경 지방행정주사

12 미래전략국 마이스산업과 지방행정주사보 윤선주 지방행정주사

13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정아 지방행정주사

14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오란 지방행정주사

15 여성회관 지방행정주사보 이은정 지방행정주사

16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곽근영 지방행정주사

17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박선영 지방행정주사

18 덕양구 가정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옥분 지방행정주사

19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송수연 지방행정주사

20 일산서구 건축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일환 지방행정주사

21 덕양구 세무과 지방세무주사보 정정수 지방세무주사

22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 지방전산주사보 함정민 지방전산주사

23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혜영 지방사회복지주사

24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조남희 지방사회복지주사

25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임정재 지방사회복지주사

26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김민정 지방사회복지주사

27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순채 지방공업주사

28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지방공업주사보 김현주 지방공업주사

29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지방공업주사보 방종식 지방공업주사

3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녹지주사보 최상웅 지방녹지주사

31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지방보건주사보 허영희 지방보건주사

32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지방환경주사보 김현미 지방환경주사

33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지방환경주사보 이동건 지방환경주사

34 감사담당관 지방시설주사보 이성실 지방시설주사

35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시설주사보 고윤경 지방시설주사

36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주사보 김태성 지방시설주사

37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주사보 장영채 지방시설주사

38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지방시설주사보 석선애 지방시설주사

39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지방시설주사보 박찬민 지방시설주사

40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주사보 홍성진 지방시설주사

41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지방시설주사보 이애자 지방시설주사

42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방시설주사보 이경희 지방시설주사

43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지방방송통신주사보 김선구 지방방송통신주사

44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운전주사보 이창용 지방운전주사

45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운전주사보 이충근 지방운전주사

[7급 승진] : 72명

1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 허백희 지방행정주사보

2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서기 권지현 지방행정주사보

3 인적자원담당관 지방행정서기 박규동 지방행정주사보

4 공보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오규은 지방행정주사보

5 자치행정실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서기 최영온 지방행정주사보

6 자치행정실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서기 조준수 지방행정주사보

7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노유란 지방행정주사보

8 자치행정실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임재민 지방행정주사보

9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 지방행정서기 차혜숙 지방행정주사보

10 민생경제국 징수과 지방행정서기 임나리 지방행정주사보

11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현정 지방행정주사보

12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지방행정서기 안덕희 지방행정주사보

13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서기 남민현 지방행정주사보

14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지방행정서기 국민희 지방행정주사보

15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방행정서기 성명석 지방행정주사보

16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방행정서기 최광식 지방행정주사보

1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김승모 지방행정주사보

18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이현자 지방행정주사보

19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 지방행정서기 민경남 지방행정주사보

20 덕양구 산업위생과 지방행정서기 황규복 지방행정주사보

21 덕양구 흥도동 지방행정서기 염준경 지방행정주사보

22 덕양구 행신3동 지방행정서기 김예슬 지방행정주사보

23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김현지 지방행정주사보

24 일산동구 중산동 지방행정서기 이현미 지방행정주사보

25 일산동구 정발산동 지방행정서기 박선숙 지방행정주사보

26 일산동구 백석2동 지방행정서기 박민경 지방행정주사보

27 일산동구 마두2동 지방행정서기 김승미 지방행정주사보

28 일산동구 장항2동 지방행정서기 오혜진 지방행정주사보

2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 김종희 지방행정주사보

3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방행정서기 김계희 지방행정주사보

31 일산서구 건축과 지방행정서기 박은아 지방행정주사보

32 일산서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 김인철 지방세무주사보

33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지방전산서기 김동진 지방전산주사보

34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형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35 덕양구 가정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윤하나 지방사회복지주사보

36 덕양구 관산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장희진 지방사회복지주사보

37 덕양구 행신1동 지방사회복지서기 김연경 지방사회복지주사보

38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황보라 지방사회복지주사보

39 일산동구 식사동 지방사회복지서기 김혜원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0 일산동구 백석1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정경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1 일산동구 장항1동 지방사회복지서기 정정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 이민영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3 일산서구 주엽2동 지방사회복지서기 김미선 지방사회복지주사보

44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지방사서서기 김주희 지방사서주사보

45 도서관센터 일산동구도서관과 지방사서서기 김홍기 지방사서주사보

46 공보담당관 지방공업서기 김경환 지방공업주사보

47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 지방공업서기 강수미 지방공업주사보

48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지방공업서기 박인철 지방공업주사보

49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녹지서기 김창숙 지방녹지주사보

50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녹지서기 장한경 지방녹지주사보

51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녹지서기 이희진 지방녹지주사보

52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서기 김아름 지방환경주사보

53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서기 이지수 지방환경주사보

54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서기 조상은 지방환경주사보

55 정책기획담당관 지방시설서기 김무섭 지방시설주사보

56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지방시설서기 김보화 지방시설주사보

57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서기 김창용 지방시설주사보

58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지방시설서기 조명식 지방시설주사보

59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지방시설서기 심준영 지방시설주사보

60 도시정책실 도시재생과 지방시설서기 주진우 지방시설주사보

61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지방시설서기 이은수 지방시설주사보

62 시민안전주택국 건축과 지방시설서기 정선미 지방시설주사보

63 교통건설국 토지정보과 지방시설서기 윤민성 지방시설주사보

64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시설서기 김지나 지방시설주사보

65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지방시설서기 강정희 지방시설주사보

66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지방시설서기 송현직 지방시설주사보

67 덕양구 건축과 지방시설서기 최지영 지방시설주사보

68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방시설서기 이현정 지방시설주사보

69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 지방방송통신서기 윤제호 지방방송통신주사보

70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지방방송통신서기 김춘기 지방방송통신주사보

71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지방운전서기 안범수 지방운전주사보

72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지방운전서기 김성배 지방운전주사보

[8급 승진] : 99명

1 정책기획담당관 지방행정서기보 이민호 지방행정서기

2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지방행정서기보 홍지민 지방행정서기

3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민지 지방행정서기

4 차량등록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이순영 지방행정서기

5 덕양구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재훈 지방행정서기

6 덕양구 시민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정영 지방행정서기

7 덕양구 주교동 지방행정서기보 김효미 지방행정서기

8 덕양구 흥도동 지방행정서기보 강준구 지방행정서기

9 덕양구 성사2동 지방행정서기보 김민정 지방행정서기

10 덕양구 삼송동 지방행정서기보 최진실 지방행정서기

11 덕양구 능곡동 지방행정서기보 고연주 지방행정서기

12 덕양구 능곡동 지방행정서기보 권유경 지방행정서기

13 덕양구 화정2동 지방행정서기보 변효진 지방행정서기

14 덕양구 행신1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지은 지방행정서기

15 덕양구 행신3동 지방행정서기보 김평호 지방행정서기

16 덕양구 화전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정미 지방행정서기

17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오소영 지방행정서기

18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방행정서기보 김고은 지방행정서기

19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서희 지방행정서기

20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주연 지방행정서기

21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지방행정서기보 남창우 지방행정서기

2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지방행정서기보 이주아 지방행정서기

23 일산동구 교통행정과 지방행정서기보 김보희 지방행정서기

24 일산동구 식사동 지방행정서기보 유혜리 지방행정서기

25 일산동구 식사동 지방행정서기보 최예선 지방행정서기

26 일산동구 중산동 지방행정서기보 임지빈 지방행정서기

27 일산동구 중산동 지방행정서기보 정현주 지방행정서기

28 일산동구 풍산동 지방행정서기보 박상희 지방행정서기

29 일산동구 백석1동 지방행정서기보 문승현 지방행정서기

30 일산동구 장항2동 지방행정서기보 배장은 지방행정서기

31 일산동구 장항2동 지방행정서기보 윤정로 지방행정서기

32 일산동구 고봉동 지방행정서기보 조기범 지방행정서기

33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지방행정서기보 한지혜 지방행정서기

34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김희근 지방행정서기

3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수연 지방행정서기

36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지방행정서기보 박지희 지방행정서기

37 일산서구 일산1동 지방행정서기보 조현화 지방행정서기

38 일산서구 일산1동 지방행정서기보 한성구 지방행정서기

39 일산서구 일산2동 지방행정서기보 심예은 지방행정서기

40 일산서구 일산3동 지방행정서기보 손예슬 지방행정서기

41 일산서구 일산3동 지방행정서기보 차혜정 지방행정서기

42 일산서구 일산3동 지방행정서기보 홍성은 지방행정서기

43 일산서구 주엽1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종원 지방행정서기

44 일산서구 주엽1동 지방행정서기보 임진경 지방행정서기

45 일산서구 주엽2동 지방행정서기보 허규찬 지방행정서기

46 일산서구 대화동 지방행정서기보 정유미 지방행정서기

47 일산서구 대화동 지방행정서기보 지예슬 지방행정서기

48 일산서구 송산동 지방행정서기보 김선진 지방행정서기

49 덕양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보 윤민영 지방세무서기

50 일산동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보 심유경 지방세무서기

51 일산동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보 윤현수 지방세무서기

52 일산서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보 김봉석 지방세무서기

53 일산서구 세무과 지방세무서기보 서유림 지방세무서기

54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 지방전산서기보 이주경 지방전산서기

55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고두환 지방사회복지서기

56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민기 지방사회복지서기

57 덕양구 시민복지과

(경기도 안전관리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파견근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양주 지방사회복지서기

58 덕양구 시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백성재 지방사회복지서기

59 덕양구 성사1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신상애 지방사회복지서기

60 덕양구 성사2동 지방사회복지서기보 한아름 지방사회복지서기

61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정선진 지방사회복지서기

6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정수이 지방사회복지서기

63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김지은 지방사회복지서기

64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장미나 지방사회복지서기

65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최고은 지방사회복지서기

66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지방사서서기보 이지선 지방사서서기

67 도서관센터 일산서구도서관과 지방사서서기보 김선영 지방사서서기

6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지방공업서기보 노상호 지방공업서기

69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지방공업서기보 구민현 지방공업서기

70 일산서구 건축과 지방공업서기보 유병찬 지방공업서기

71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서기보 주희진 지방농업서기

72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구석현 지방녹지서기

73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이건주 지방녹지서기

74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지방녹지서기보 김정민 지방녹지서기

75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녹지서기보 김혜민 지방녹지서기

76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지방보건서기보 이유미 지방보건서기

77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지방의료기술서기보 이승열 지방의료기술서기

78 일산동구보건소 지방의료기술서기보 김소연 지방의료기술서기

79 일산서구보건소 지방의료기술서기보 기도연 지방의료기술서기

80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 지방환경서기보 김석원 지방환경서기

81 환경친화사업소 생태하천과 지방환경서기보 이인영 지방환경서기

82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환경서기보 윤진희 지방환경서기

83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환경서기보 임채린 지방환경서기

84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지방시설서기보 유수현 지방시설서기

85 도시정책실 도시정비과 지방시설서기보 유동근 지방시설서기

86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지방시설서기보 구승모 지방시설서기

87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지방시설서기보 김선영 지방시설서기

8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방시설서기보 조미영 지방시설서기

89 덕양구 환경녹지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세영 지방시설서기

90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방시설서기보 이용욱 지방시설서기

91 덕양구 건축과 지방시설서기보 박광면 지방시설서기

92 일산서구 건축과 지방시설서기보 이덕화 지방시설서기

93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이문규 지방방재안전서기

94 시민안전주택국 시민안전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이재화 지방방재안전서기

95 덕양구 안전건설과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김성욱 지방방재안전서기

96 자치행정실 정보통신과 지방방송통신서기보 최진규 지방방송통신서기

97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지방방송통신서기보 신영호 지방방송통신서기

98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 지방운전서기보 박근용 지방운전서기

99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지방운전서기보 안지원 지방운전서기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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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불정면 공무원들 '스타 이장' 뽑아 시상

▲... (괴산=연합뉴스) 충북 괴산군 불정면 공무원들이 지난해 가장 열심히 일한 '스타 이장'을 뽑아 상패를 전달했다.

괴산군 불정면 전·현직 공무원 22명은 지난 14일 투표로 김진만 지장리 덕촌마을 이장을 불정면 '스타 이장'으로 선출했다.

김 이장은 평소 면사무소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왔고 불정면 연중 최대 행사인 목도 백중놀이를 홍보하는 동영상에 출연, 이 축제를 널리 알렸다.

김 이장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았다"며 "면사무소와 주민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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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1분기 공무원 연금대출 시행…2천억원 규모

▲...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공무원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가계생활 지원을 위해 '2019년도 1/4분기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출 재원은 총 2천억원이며, 이자율은 일반대출 3.64%, 특례대출 3.0%다.

공단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자·한부모가족 공무원을 특례대출 대상자에 넣었다.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은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오는 4월과 10월에도 각각 2천억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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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 원성' 경기도공무원증, 사진 규정 대폭 완화

▲... 경기도가 공무원증에 적용된 '웃는 얼굴 금지·귀 노출 의무'(1월 11일자 1면 보도)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도청 직원들에게 공무원증 사진 제출과 관련된 알림을 전송했다. 문답식으로 정리된 안내를 보면 안경 착용이 가능하며 이마와 귀가 보이지 않아도 이목구비 식별만 된다면 제출이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여권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 가능한 사진은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도는 안내와 함께 공무원증과 관련된 예규를 덧붙여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웃는 얼굴의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거나 머리로 얼굴 일부를 가린 사진 등은 공무원증 사진으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면서 "멀쩡한 사진을 교체하는 것도 모자라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도청 공무원들의 원성이 나왔다.

이와 관련 도 측은 "식별이 어려웠던 기존 공무원증 사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자세한 규정을 덧붙였던 것"이라면서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부 직원들이 과도한 제약이라고 느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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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지방공무원시험,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쟁 시작됐다

▲... 지난해 서울시 최종합격자 72.9%가 수도권 거주자, 경기도 41.3%에 달해

2019년 지방공무원시험부터 서울시가 16개 지자체와 한날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수험생들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경기·인천 수험생들의 경우 오는 6월 15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시험에서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의 시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 수험생들 역시 양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은 당연하다. 또 이들 수험생들의 선택에 따라 서울시 지방직의 경쟁률과 합격선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정기시험(7·9급 공채) 최종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014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에 거주지를 둔 인원은 1,468명으로 전체 72.9%였다. 특히 경기도에 거주지를 둔 합격생은 831명으로 41.3%에 달했고, 인천시도 112명으로 5.56%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 120명(5.96%) ▲대구 65명(3.23%) ▲광주 22명(1.1%) ▲대전 37명(1.84%) ▲울산 19명(0.94%) ▲강원 34명(1.69%) ▲충북 38명(1.88%) ▲충남 33명(1.6%) ▲전북 37명(1.84%) ▲전남 24명(1.2%) ▲경북 46명(2.28%) ▲경남 53명(2.6%) ▲제주 8명(0.39%) ▲세종 10명(0.5%) 등이었다.

즉 경기와 인천, 부산 등에 거주지를 둔 합격생들이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에 큰 영향을 미쳤던 셈이다. 그리고 시험일정이 겹치는 2019년에는 보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 출제 기관 달라, 인사혁신처 vs 서울시인재개발원

시험일정은 동일하지만 문제 출제기관은 바뀌지 않았다.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지방공무원시험은 인사혁신처가 수탁 출제를 진행하며,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은 기존대로 서울시인재개발원이 문제출제를 맡는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어떤 기관의 문제 출제 유형에 더욱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한다. 기존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인사혁신처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은 반면 서울시는 세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서울시는 지식국어 등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유명하다. 국어 이재현 강사는 “서울시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알 수 있듯이, 서울시만의 독특한 문제 유형이 존재한다”며 “서울시에서만 어렵게 나오는 논리적 오류 문제나 고유어 문제, 문학사 기본 지식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달리 인사혁신처가 문제를 출제한 지방직 9급 국어는 긴 지문의 독해로 시간안배가 중요한 시험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영어는 지방직 9급과 서울시 9급 모두 독해의 비중이 높았다. 또 지방직 9급은 한국사와 행정학 등의 난도가 높았는데, 평소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지난해 서울시 9급은 행정법과 사회 등 선택과목의 난도가 높았다. 행정법의 경우 보기의 지문이 길지 않아 수험생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 같이 문제출제 기관이 인사혁신처인지, 아니면 서울시인재개발원인지에 따라 문제 출제 유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 지방공무원시험 일반행정 9급 합격선(일반모집)은 396.76점을 기록했다. 또 16개 시·도 지방공무원시험 일반행정 9급(일반모집) 필기시험 합격선(임용기관이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곳 기준)은 △부산 373.57점 △대구 368.64점 △인천 375.88점(계양구) △광주 367.00점 △대전 369.96점 △울산 366.75점 △세종 363.2점 △경기 380.09점(고양시) △강원 370.95점(춘천시) △충북 385.27점(보은군) △충남 379.88점(천안시) △전북 367.64점(전북도) △전남 359.58점(나주시) △경북 365.54점(영천시) △경남 372.77점(김해시) △제주 369.01점(제주시) 등으로 집계됐다.

[ 이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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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풀었다고 공무원 징계?…
中企옴부즈만이 처벌 경감

▲... 2015년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있는 아동서적 출판사 A사는 재고 서적 판매사업장과 연계한 어린이북카페를 열려다 포기했다.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파주출판단지의 출판사는 자기 소유 건물에서 사업하는 업체만 북카페를 열 수 있었다. A사는 자기 소유 건물이 아니라 임차 공간에서 출판사를 운영해 북카페를 개설할 수 없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은 임차인의 북카페 설치를 막는 산단기본계획이 불공평하다고 보고 규제 개선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 법을 바꿔 지난해 2월부터 임차 공간을 사용하는 출판사도 북카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불평등·신산업 저해 등과 관련된 규제 애로 2457건을 처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처리 건수는 2017년에 비해 34.4% 증가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가 기업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전국 지자체에 243곳이 설치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상반기 불평등 규제와 신산업 저해 규제, 소상공인 생활밀착형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관계 부처와 143건을 협의해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규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 16건을 발굴해 107건을 부처와 협의했다. 올 상반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적극행정면책제도를 운영해 지자체 공무원의 징계 감경을 끌어냈다. 2017년과 지난해 1건씩이다. 옴부즈만은 2013년부터 적극적인 규제 개선 과정에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면제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징계 감경은 전례가 없는 성과”라며 “감사 걱정 없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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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공직 출발

대통령 임명장 등 다양한 종류의 임명장(임용장, 위촉장 등)

김승호

▲... [편집자 주] 본지는 젊은이들로부터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공직관련 기고 칼럼을 연재한다. 필자인 김승호 전 소청심사위원장은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및 인사혁신처 차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공무원 임명장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신원진술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부처배치를 받고 공직생활이 시작된다. 공직생활은 대개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출발한다고 보면 된다. 언론에서 보도 하듯이 장차관 등 직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한다.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고 대통령령(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임명장에는 국새(國璽)와 대통령 직인을 날인하고 있다.

행정현장에서는 임용과 임명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임용은 임명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임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휴직, 직위해제, 복직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양한 임용행위 가운데 정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승진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동 규정은 임명장과 임용장을 구분 없이 병기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하여 특정 직위를 부여(예: 국가공무원법 제10조 소청심사위 위원 임명, 동법 제31조의2 국무위원 임명 등)하는 경우와 승진하는 경우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26조에 타 부서로 전보되는 경우 인사운영상 필요하면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상 직제상 과장ㆍ국장 등 다른 직위로 수평 전보하는 경우에는 임용장을 수여하고 있다.

대통령 임명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에 하나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대통령 임명장을 받는 것을 영예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해야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2005년 임용권 위임 확대 차원에서 대통령 임명장을 받던 5급과 4급 승진 등 일부 승진 임명권한을 소속장관에게 위임을 하였다. 그렇게 되자 이들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에서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대통령 임명장이 아닌 장관 임명장을 주게 되었다. 5급이나 4급 승진자 중에서는 대통령 임명장을 받고 싶다는 희망을 표하는 인사들이 있었지만, 제도상 불가하니 그저 희망으로만 치부할 수 밖에 없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대통령 임명장을 원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이들에 대한 승진임용권은 소속 장관에게 있더라도 승진임명장 만큼은 소속장관의 직인이 아닌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하여 종전과 같이 대통령 임명장을 주도록 하였다.

사실 국가(國歌), 국기, 국새, 대통령 직인, 임명장, 훈장, 취임식 등은 정치적 상징(象徵)으로서 정부를 유지하고 작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물론 정당, 종교, 학교 등 모든 조직에서 이러한 상징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다면 대통령 임명장 수여대상을 종전과 같이 환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통령 임명장을 작성하고 수여식을 전담하는 부서는 인사혁신처 심사임용과이다. 심사임용과는 1955년 국무원 사무국에 인사과가 설치된 이래 내각사무처, 총무처, 행정자치부로 그 소속부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인사과 명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04년 중앙인사위로 기능이 이관되면서 심사임용과로 명칭을 변경(중간에 임용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다가 환원)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심사임용과에는 대통령 임명장 작성을 전담하는 서예 전문 공무원이 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번 임명되면 아주 장기간 재직 한다. 종전에는 대통령 임명장 작성만 수십 년간 전담하다가 60대 중반에 퇴직하신 분도 있었다.

임명장 수여시 공무원 선서(宣誓)

임명장 수여식에 반드시 함께 하는 것은 공무원을 잘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선서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의무중 하나이다. 헌법 규정된 국민의 의무는 교육·근로·국방·납세 의무등 4대 의무와 함께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만, 공직생활은 다른 어떤 취업현장 보다 지켜야 할 의무가 많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자윤리법 등 규정에는 공무원의 의무와 금지사항을 무려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서(宣誓)의무, 성실의무, 청렴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중립 의무, 품위유지의무, 정치운동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등이다. 이에 더해 출퇴근 시간, 휴가 등 근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복무규정 등에 규율된 사항까지 더하면 일과 중에는 물론 퇴근 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의무와 금지사항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16가지 의무중 공무원이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선서(宣誓)의 의무이다. 공무원은 최초 임용되면 임명장을 수여 받기 전 또는 직후나 정무직의 경우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방심해서는 안될 시보기간

공무원으로 임명장을 받고 선서를 하게 되면 공직의 시작이요 출발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신분이 엄격히 보장되어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임명장을 받자마자 바로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턴과 유사한 형태인 시보(試補)로서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시보기간 동안 공직에 잘 적응해야 시보 종료시점에 정규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시보기간 동안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 자질을 고려한 심사를 통과해야 정규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보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는 등 개인의 과실로 정규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시보공무원이 된 이후 방심해서 일까? 그러나 정규공무원이 되더라도 16가지 의무와 각종 복무규정을 지켜야 하니 공직에 있는 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김승호

현) 법무법인 호민 고문 겸 징계소청연구원장

한국경제문화연구원 공직윤리연구위원장

전) 소청심사위원장, 인사혁신처 차장, 안전행정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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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올해 여유자금운용액 2.4조

▲... 과다 추계로 기금운용 효율성 저해…“합리적 목표 수립해라”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부담금 수입 따라 조정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무원연금이 올해 여유자금운용 금액을 반으로 줄였다. 다 걷지도 못할 기금운용 투자액을 지난 수년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14일 공무원연금에 따르면 올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2조4314억원으로 책정했다. 여유자금은 공무원연금이 기금 증식을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대출사업인 대부자산 운용에도 쓰이기도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지난해 여유자금(4조2851억원)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주식 회전율을 현실화하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그간 공무원연금이 수입 과다 추계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적정한 수입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결산 추이를 보면 2017년에는 4조609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실제로는 3조3067억원을 투입했다. 당시 국내외 증시 강세로 주식부문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것을 고려해 계획보다 주식자금 회수액이 1조5000억원 가량이 줄었다고 공무원연금 측은 설명했다.

2016년 결산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브렉시트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기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투자 회전율을 낮춰 계획했던 4조1611억원의 여유자금보다 1조2446억원 적은 2조9165억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이에 공무원연금은 100%의 주식회전율을 잡았다면 올해는 60% 수준으로 낮춰서 예산에 반영했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실제로 투자한 결산치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은 부담금 수입을 고려해 여유자금운용 규모를 조정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현직 공무원에게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퇴직 공무원에 지급할 연금 부족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서는 연간 적자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은 8%대 기여율(보험료율)을 2020년에 9%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도 적자는 2조원을 넘어선다.

공무원연금 관계자는 “여유자금 규모는 부담금 수입에 좌우된다”며 “퇴직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때는 여유자금 규모를 줄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액 차이에 따라 수천억원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2015년에 공무원연금은 3조8253억원 여유자금운용 계획 가운데 운용한 금액은 3조1747억원 수준이다. 당시 공무원연금은 퇴직자 증가에 따라 급여지급의 안정성을 고려해 단기자금 위주로 운용하면서 여유자금 운용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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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에게 생선·음식 대접 받은 공무원…2심도 뇌물죄 인정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원 "직무 관련성 있기 때문에 대가성 성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며 어민에게서 생선과 술·음식 대접 등을 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통영시청 공무원 A(5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9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오인이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통영시청에서 해양수산 분야를 맡았던 A씨는 2012∼2015년 어업인 2명으로부터 91만원 상당의 식사·술 접대와 도다리, 광어 등 생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식사·술 접대 등을 받은 전후로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어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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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공무원 및 공기업 기관 통보”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 [한강타임즈] 공무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물론 각 기관에서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한 일이긴 하나, 그 원리와 범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분들이 제법 많다.

엄격하게 말해 공무원 범죄 기간 통보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의 법적 근거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73조도 정확히 같은 규정이 수록돼 있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통보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52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5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이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돼 통보가 되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공익근무요원도 병역법에 의거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맞으나, 공익근무요원은 퇴근 이후 발생한 공무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퇴근 후에 단순히 친구들과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판단해서 기관 통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한편 법률에 적시돼 있는 원칙만 따르자면 공기업 직원들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기관 통보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적으로 수사 사실을 공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53조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무원으로 보는 비위행위는 재산상 범죄에 국한된다. 제53조의 2는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명백하게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기업 임직원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 의무 규정이 없음에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 대한 기관 통보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각 임직원들에게 미리 수락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소속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지 회보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으나, 근거 없는 기관 통보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명백히 근거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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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투기…공무원 2명 직위해제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문호남 기자

▲...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부동산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취한 충남 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됐다.

충남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급 1명을 각각 14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직위해제는 최근 이들 공무원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통보받은 것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뤄졌다.

현재 A국장은 업무상 알게 된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소재의 한 도로개설 정보를 바탕으로 가족명의의 토지를 매입,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토지 원소유주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국무조정실이 특별감찰을 벌이게 되면서 불거졌다. 특별감찰에선 A국장 외에도 4명의 직원이 함께 감찰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중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A국장과 같은 혐의로 직위해제 대상에 올랐다. 도는 향후 이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 때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자동으로 파면·면직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국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토지 매입시기가 도로개설 정보가 외부에 고시·공고된 이후라는 게 A국장이 주장하는 요지다.

내포=정일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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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 몰이…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지난 정부에서 함께 일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적폐란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입당 배경에 대해 "당 밖에서 자유 우파와 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는 제 생각과 당의 생각을 함께하기 위해 입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되면 '박근혜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 "문재인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그 일을 하기도 바쁜데 계파 싸움할 시간이 없다"며 "지금은 우리가 분노를 합해서 정상적이고 반듯한 나라가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계파를 떠나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입당했다. 계파 관련 이야기를 할 입장이 아니고 그런 입장에 서지도 않겠다"며 "얼굴에 계파가 쓰여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저도 누가 친박(친박근혜)인지 비박(비박근혜)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청이나 거절이란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수감돼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하고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문재인정부에 대해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누구 하나 살 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경제가 어렵다. 평화가 왔다는데 오히려 안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가 소통을 앞세우고 있는데 정책 불통이 심각하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를 바라보며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관련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고쳐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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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 퇴직공무원 훈포장

☞ 文, 공약 포기하나" 市 공무원들 '부글'

▲... 정부, 지방만 예타 면제 방침

GTX-B노선·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 지연 가능성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시가 술렁이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자 부서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시 내부에선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편의 제고 등 GTX-B와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도권 배제·지방 중심을 제시하자, 실망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공약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달 중 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하니,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시 내부에서는 우려와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고 털어놨다.

영종~신도~강화를 잇는 서해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신도와 같은 섬 지역은 겨울엔 유빙, 여름엔 태풍 탓에 배가 못 뜨는 경우가 많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거나 학교를 가지 못하는 등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주 여건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데 확정도 되기 전에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배제되면 앞으로 사업 진행이 더뎌질 것 아닌가"라고 걱정했다.

GTX-B 사업의 예타 면제·조기 착공을 추진해온 담당 부서도 근심이 가득하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예타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 '플랜 B'로 전환한다는 내부 방침도 세웠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GTX-B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민 서명운동 등 지역사회가 노력해온데다, 제3기 신도시 계획에 GTX-B 등 광역 교통대책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성이 높아진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최종 발표가 나지 않은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지 않으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플랜 B로 추진해온 예비 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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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변하면 시민의 삶이 변합니다
김성래 전 천안시 사무관

▲... [김성래 전 천안시 사무관]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면 주민의 삶이 바뀐다. 작지만 공무원 몇사람이 고정 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 행동주의 적극 행정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으로 변하게 한 내용을 소개한다. 대구에 있는 김광석 골목 벽화거리 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천안시 동남구 중앙동에 있는 '미나릿길 골목벽화 마을'이 주인공이다.

김광석 거리는 광역시 단위 기관의 중심으로 테마 거리로 만든 것이고 미나릿길 골목 벽화는 천안에서 제일 작은 중앙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주민, 인근 대학생들과 함께 우연한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냈다. 노후하고 열악한 골목에 서민들이 살고 계셔서 중앙동 공무원들이 쓰러져가는 담벼락 정비, 각종 오물 등으로 더러운 골목길을 매일 아침 청소하면서 변신을 꾀하게 된 곳이 미나릿길 골목 벽화마을이다. 골목길 쓰러질 듯한 벽을 시멘트로 정비하고 흉물스러운 곳곳을 하얀 페인트로 색을 입힌 것이 시초이다.

미나릿길 골목길과 비슷한 환경의 통영시 중앙동에 위치한 동피랑 벽화마을도 한 몫을 했다. 처음엔 시 단위 예산이 마련 안돼 고민하다가 현재 천안시의회 인치견 의장이 의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일단 시작 했다. 방학때 인근 대학교 미술대생을 아르바이트로 23명을 모집해 8월 한달동안 끊어질듯 이어지는 미나릿길 골목 800m 구간 106개 벽면에 220점의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림들을 가득히 그려 놓았다.

4개 테마로 디자인된 골목길은 자연환경, 풍속화, 추억속의 이야기, 동물트릭아트 등 옛 추억을 생각하면서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벽화들이 많다. 더욱이 곳곳에 사진 찍는 방법과 위치가 붙어 있어 따라서 하기만 하면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다. 지붕 없는 갤러리,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골목에 천천히 1시간 동안 즐길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변하게 돼 서민들은 밝은 웃음으로 바뀌고 천안시 행정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무더위에 미나릿길 골목 벽화마을을 만드는데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눈물겨운 감사를 드린다. 부족하고 모자람이 많은 동료라도 세상 어떤 이들 보다 아름다운 눈으로 서로 지켜봐 주고 용기를 주었던 행동주의 공무원들이 작은 곳에서 큰 희망을 일구어 냈다. 70만 천안 시민과 동료가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서로 어렵고 슬플 때 함께 울어 줄 수 있는 대동 사회를 실현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이 시대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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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진화 정비사·소방훈련 중 사망 공무원, 순직 첫 인정

산불 진화작업 중인 산림청 헬기 © News1 고재교 기자

▲... 산림항공기 동승근무자 순직 인정 첫 사례

산불진화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정비사와 소방훈련 중 재해로 숨진 소방공무원이 순직으로 인정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소속 고(故) 윤규상(43) 정비사와 부산진소방서 소속 고 이정렬(45) 소방장의 위험직무순직 신청을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윤 정비사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지난해 9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산림항공기 조종사 외 정비사, 구조사 등 동승근무자가 추가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고 윤 정비사는 한강 강동대교 인근에서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물탱크에 진화용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해 사망했다.

고 이 소방관은 고강도의 소방전술훈련을 마친 직후 급성 심정지로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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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온누리상품권 5천만 원 구입

▲...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이 15일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유관희)은 15일 경기도상인연합회(회장 이충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이 협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전통시장의 특색을 적극적으로 알려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기로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에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 5천만 원을 도청 조합원들에게 연중 생일선물로 3만 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이 서민경제의 출발점인 전통시장을 살리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에도 온누리 상품권 4천700만 원을 구입한 바 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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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면평가·소양고사·평가공개… 연공서열 깜깜이 인사 판 바꿀까

▲... 그동안 연공서열과 주무부서를 먼저 챙기는 관가의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탄생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연공서열과 주무부서 챙겨주기식 인사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경찰청과 경기도가 지난해 말 인사 체계를 바꾸는 개혁의 칼을 뽑아든 것도 이런 지적 때문이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소양고사’(시정 현안 논술)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다면평가를 도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근무평가(근평)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내부 평가는 사뭇 다르다. “근평 갑질을 쇄신하고 있다”는 경찰의 내부 평가가 나오는 반면 경기도는 노조가 시위를 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표 인사시스템 개선…노조 반대 시위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공무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소양고사를 시행해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논리정연한 분들을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소양고사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5·6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정책 시험’이다. 2012년 1월 5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성남시의 세수증대 방안과 시민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게 소양고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 공무원의 반발은 거셌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산하 3개 공무원 노조가 소양고사 도입 반대 시위를 벌였다. 공무원 94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찬성 8.8%, 반대가 90.7%나 됐다. 여기에 다면평가까지 시행돼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다면평가는 승진 대상자에 대해 같은 직렬·직급 직원들이 서로 평가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같은 진용에 속해 있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정말 신사다우신 분을 (승진에서) 제외했다”며 “승진자를 주변 동료 3명이 평가하는 건 정말 할 짓이 못 된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두 제도 모두 인사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당장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사담당자는 “5급 승진자는 경기도의 중요한 중간관리자로서 도가 진행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소속 부서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업무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양고사를 보는 것”이라며 “소양고사 내용을 교육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지만 폐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면평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로 업무에 소홀한 직원도 있는데, 이를 인사과에서 다 파악할 수 없다”며 “인사 때 동료를 활용해 그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공정·투명한 인사 평가 위해 공개”

지난달부터 공개로 전환한 근평 제도에 대해 경찰 공무원 사이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가 많은 편이다. 최근 경찰청에서 지방 일선서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창호 총경이 승진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인사 갈등이 터져나왔지만 ‘근평 공개’에 대해서는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인사 근거여서 찬성의 목소리가 많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이모 경찰관은 “(주변에) 찬성 의견이 훨씬 많다. 승진 시험을 준비하는 데 가늠자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긍정 분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가자는 자신의 평가가 노출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평가 대상자들도 결과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관은 “반대하는 일부는 평가자와의 관계가 서먹해진다. 조직의 단합을 저해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며 “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귀성 경찰청 인사운영계장은 “그동안 근평을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 없어서 상호 소통이 어려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평가를 위해 근평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가 주관주의적 문화부터 넘어서야”

전문가들은 평가제도 자체보다 관가의 온정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존에도 새로운 인사제도를 여러 차례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제도 자체보다 이를 악용하는 문화에 있다는 것이다. 이건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온정주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한 공무원 성과평가제도가 결국 ‘성과급 나눠 먹기’로 변질된 것도 이런 온정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에 관가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는 주관주의적 문화가 있다 보니 좋은 제도라도 결국 공무원 개인에게 큰 피로도를 주는 불만 요소가 된다”고 분석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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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처럼 휴대전화 문자로 그룹채팅한다

▲... 앞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카카오톡처럼 ‘그룹 채팅’과 ‘읽음 확인’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RCS’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9과 갤럭시S9, S9+를 통해 15일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정한 표준 문자 규격(RCS)에 맞춘 RCS 서비스는 별도로 앱을 설치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된 문자메시지 앱을 업데이트하면 이용할 수 있다. 5MB 이하의 고화질 사진, 짧은 동영상을 데이터 차감 없이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원본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대화창에서 최대 100MB 크기의 사진과 동영상, 음악파일, 문서 등도 전송할 수 있는데 SK텔레콤은 오는 6월까지 5MB 이상 100MB 이하도 데이터 차감 없이 전송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RCS 서비스 ‘그룹 채팅’, ‘읽음 확인’ 등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대부분 포함되며 하반기부터는 기프티콘 보내기, 간단한 송금 기능도 추가된다.

SK텔레콤의 RCS 서비스는 KT에 이어 두 번째로 이동통신 3사가 메신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신사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카카오톡과 달리 RCS는 같은 통신사 이용 고객, RCS 단말기 사용 고객끼리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상반기 내 모든 통신사 간 연동을 마무리하고 연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외에 다른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월에는 갤럭시노트8, 갤럭시S8, 갤럭시S8+에도 서비스를 적용하고 향후 출시 예정인 갤럭시S10에는 RCS 서비스 기능을 기본 탑재할 예정이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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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태 퍼시스 회장
“공무원이 규제 유지 이유 입증해야”

▲...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기업 총수·중견기업인 13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회장은 과거 교육개혁을 할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적으로 없앴던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 방식을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하는지 입증하게 하고 이를 실패하면 자동 폐지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런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하면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며 "일부 영역에서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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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조치…
공무원·시민 '차량2부제 무시'

▲... 15일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돼 가운데 남양주시 공용차량 중 짝수 번호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양규원기자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사흘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선 ‘소 귀에 경 읽기’였다.

15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전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됐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17년 비상저감 조치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 직원들에게 홀수 번호 공용차량을 운행할 것을 통보했으며 시민들에게도 홀수 차량 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시 본청은 물론 각 읍·면·동과 보건소 등의 짝수 번호 공용차량은 비상저감 조치를 비웃는 듯 버젓이 운행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특히 공용차량 관리 부서인 회계과를 제외한 부서와 읍·면·동 및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짝수 차량들이 운행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으면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 공용차량은 모두 448대로 각 부서장들이 직접 관리하는 차량은 무려 397대다.

더욱이 시는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면서도 청사 입구와 읍 ·면·동사무소 앞에서도 2부제 동참 계도 등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무색케 했다.

실제 이날 시 본청 내 주차장 594면 중 20~30%에는 짝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시 관계자는 “어제 관련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아 전 직원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치 위반 차량이 파악되진 않았지만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 중 일부 짝수 차량이 부득이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 확인해 봐야 2부제 위반 여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면서 “공문을 통해 부서 및 각 읍·면·동 등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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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인 노인 150만명은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은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둔 것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은 뒤 오히려 기초연금 25만원을 받는 일반 수급자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자 선정 기준이 ‘소득인정액’(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해 합친 금액) 5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득인정액이 4만원인 A씨는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6만원인 B씨는 25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럴 때 A씨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 총 34만원(4만원+30만원)이 되지만 B씨는 31만원(6만원+25만원)에 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는 저소득자의 연금 수급액을 일부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하위 40% 이내인 노인은 2020년, 소득하위 70% 이내인 노인은 2021년에 기초연금 30만원 전액을 받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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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는 공무원 아니야”…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스승의 날인 15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효원납골공원에 마련된 희생 교사들의 안치단에 카네이션과 그리움 묻어나는 편지. 쪽지들이 놓여 있다. 2017.5.15 연합뉴스

▲...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던 중 사망했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유족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고 김초원 단원고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2014년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이었던 김씨는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에 힘쓰다 결국 자신은 나오지 못했다. 김씨는 상대적으로 탈출하기 쉬운 5층에 있었으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김씨를 포함해 기간제 교사들은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기간제 교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후 논란이 되자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도록 바뀌었으나 김씨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2017년 4월 딸의 명예를 지키는 동시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박 판사는 “국가공무원에 기간제 교원이 포함된다면 교육감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간제 교원이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 교사 등은 2017년 7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 교사는 순직한 다른 교사들과 함께 지난해 1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곽혜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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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동기 강경필.문춘순 부부, 사무관 승진도 '함께~

▲ 강경필 공보실장과 문춘순 인구정책팀장. ⓒ헤드라인제주

▲... 상반기 정기인사, 부부가 동시에 사무관 승진 화제

공무원 입문 동기인 부부가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의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동시에 사무관(5급)으로 승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시청 강경필 공보실장(56)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문춘순 인구정책팀장(51)이 그 주인공. 이들 부부는 지난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시된 사무관 승진 심사대상자에 오른 후, 나란히 승진의결자로 결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인사에서는 도청과 시청에서 각 사무관 보직을 받았다.

강 실장과 문 팀장은 1991년 11월 공직에 입문한 '동기(同期)'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 동기로서 우정을 돈독히 해온 이 둘은 1994년 결혼해, 현재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강 실장은 이번에 승진 직전 경제일자리과 팀장으로 근무하며 서민경제 활력화 및 지역물가 안정화 추진에, 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펴 역량을 인정받았다.

문 팀장은 친환경농정과 근무 당시 농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고령자 일자리 창출, 농촌공동체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들 부부는 이번 상반기 승진리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면 사무관에 정식 임용된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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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아이들이 먼저다'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북측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 쟁취 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이 손팻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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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말라"..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조 "얄팍한 꼼수" vs 사측 "당연하다"

대흥알앤티 구내식당에 붙은 안내문.(금속노조 제공)2019.1.15/뉴스1© News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대표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자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해당 사업장은 경남 김해의 자동차부품 중견업체 ‘대흥알앤티’.

이 회사는 직원 700여명 규모의 매출 2000억원대 중견기업으로, 김해에서는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업체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는 임금단체협상을 놓고 대표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회사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흥알앤티지회와 한국노총 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다.

조합원 수가 많은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가 대표노조인데, 지난해 임금단체 협상을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흥알앤티지회가 15일 부분파업에 나서자 사측은 식사 미제공으로 맞섰다. 대흥알앤티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이날 회사 구내식당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사측의 난데없는 방침에 실제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120여 명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이에 대흥알앤티지회는 사측이 이 같은 불편을 조장하면서 대표노조 세력을 줄이려는 ‘구시대적인 얄팍한 꼼수’라고 성토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적은 시간이지만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했는데도 노동자들이 밥을 못 먹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노조가 파업을 한다니까 사측이 밥을 주지 않는 꼼수로 파업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측은 파업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원래 공정별로 정해진 시간에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식당에 몰리다 보니 다른 직원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을 가장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오전·오후로 부분파업을 할 때는 식사를 제공했지만, 출근하고 2시간 뒤 퇴근하는 파업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다른 직원들의 이의 제기가 많아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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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의 '90도' 인사

▲... (광주=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모텔 주차장에 광주 조폭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도권 조폭이 집결해 인사를 주고 받고 있다. 경찰은 7개파 35명 조폭을 모두 검거해 수사를 마무리하면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2019.1.15 [광주 북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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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카맣게 타버린 호텔

▲...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서북구 라마다 앙코르호텔 내부가 15일 새카맣게 타 있다. 경찰은 이날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선다. 201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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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꼭대기서 구조 대기 중인 시민

▲... (천안=연합뉴스) 14일 오후 충남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불이 나 시민 2명이 꼭대기 층 창문 밖 난간을 밟고 올라선 채 위태롭게 구조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2019.1.14 [독자 김수영 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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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김수환 추기경 10주기…다음 달 16일 추모미사

▲... (서울=연합뉴스)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위원회가 10주기 당일인 2월 16일 오후 2시 명동대성당에서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를 봉헌한다고 15일 밝혔다. 2019.1.15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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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판다월드 개장 1천일…눈밭의 판다

▲... (용인=연합뉴스) 국내 유일의 판다 체험공간인 에버랜드 판다월드가 15일 개장 1천일을 맞았다. 판다가 사육사들이 선물해준 새하얀 눈밭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다. 2019.1.15 [에버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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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잿빛 하늘' 경복궁 일대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사흘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서울 시내 경복궁이 보이는 광화문 일대에는 이른 아침부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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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문 대통령, '텀블러' 들고 기업인들과 청와대 산책

▲...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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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상의 벗고 편안하게 대화합시다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 기업인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 양복 상의를 벗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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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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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입당하는 황교안 전 총리

▲...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입당식에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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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미세먼지 막아내겠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뒤편 가운데) 등 의원들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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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적' 표현, 2018 국방백서서 공식 삭제

▲... (서울=연합뉴스)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오른쪽)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앞서 '2016 국방백서'(왼쪽)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은 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면서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었다. 2019.1.15 [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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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은 적' 표현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이번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됐다. 사진은 2018 국방백서 내용 중 '적' 표현 부분.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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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사력 현황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5일 공개한 '201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에 비해 고도화했으나, 재래식 전력은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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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기 변화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가 15일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 등으로 급속히 변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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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북한이 개발 또는 보유중인 탄도미사일 종류

☞ 북한 미사일 사거리

☞ 베이징 도착한 최선희

▲...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스웨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최 부상은 이날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께 평양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공항을 빠져 나갔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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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로켓·核탄두 빠르게 대량생산 核폭탄 2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

▲... 블룸버그, 비핵화 회의적 보도

“우라늄농축시설 2곳 계속 가동”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생산 중단 조치 신년사와는 달리 핵무기 생산을 지속 및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북한이 핵 연구·개발에서 대량생산으로 전략을 바꿨다고 보도하는 등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4일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조용히 발전되다, 트럼프에 대한 압박’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위성 사진과 정보 당국 정보들은 북한의 핵무기 시험 중단(선언)에도 불구하고 로켓과 핵탄두를 빠르게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비확산 전문가인 멀리사 해넘은 “그들(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둔화하거나 멈췄다는 징후는 없고, 오히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다”며 “대신 그들은 핵무기 및 미사일 운반체에 대한 김 위원장의 대량생산 지시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북한은 여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했을 것”이라며 “6개 이상의 핵폭탄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해 앞으로 핵폭탄 규모가 모두 2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의 보고서들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의심 시설 2곳을 계속 가동해 왔다는 걸 보여줬다”며 “한 곳은 영변 핵 시설 근처에 있고, 다른 하나는 가스 원심분리기 시설로 의심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은 “ICBM을 생산한 나라 가운데 대기권 재진입체를 만드는 문제에 가로막힌 곳은 알지 못한다”고 말해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가 시간문제일 뿐임을 시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확산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전략은 대북제재 해제와 핵보유국 지위 용인에 필요한 외교적 분위기를 조성해가면서 그 사이에서 조용하게 핵무기를 강화해 가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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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련 소식 ☜┛

☞ 한자리에 모인 대기업 총수들

▲...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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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사진은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2019.1.15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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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 금융 전망 강연하는 앨런 사이나이 박사

┗☞ IT/과학 ☜┛

☞ 애플 주가흐름…1년새 인도시장 점유율 1%대로 '반토막'

▲... (뉴욕 AFP=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입회장 모니터에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애플의 지난 6개월 주가 흐름 등이 표시된 모습.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등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인도시장의 아이폰 판매 대수(공장 출하 물량 기준)가 160만∼170만대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는 애플의 2017년 판매 대수 320만대에서 절반 수준. 이에 따라 아이폰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2017년 2.4%에서 지난해 1.2%로 반 토막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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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셧다운 때문에'…패스트푸드로 백악관 만찬 차린 트럼프

▲...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미 대학풋볼 챔피언십 우승팀인 '클렘슨 타이거스' 초청 만찬을 앞두고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가 차려진 테이블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백악관의 요리사들이 근무하지 못하자 이날 백악관 만찬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웬디스 햄버거, 버거킹 햄버거, 피자 등 다양한 패스트푸드로 식탁이 차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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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패션쇼에 등장한 '트럼프' 의상

☞ 폴란드 그단스크 시장 습격한 괴한 제압하는 보안요원들

▲... (그단스크[폴란드] EPA=연합뉴스)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북부 항구도시 그단스크에서 열린 자선 모금행사 폐막공연에서 보안요원들이 무대에 뛰어들어 파벨 아다모비치 그단스크 시장을 흉기로 공격한 괴한을 제압하고 있다. 이날 한 남성의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던 아다모비치 시장은 이튿날인 14일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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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승인투표 임박…하원 설득 나선 메이 英총리

▲... (런던 AFP=연합뉴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원에 출석해 합의안에 대한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15일 오후 7시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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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행진하는 美로스앤젤레스 교사들

┗☞ 연예소식 ☜┛

☞ 방탄소년단, 콘서트 실황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 전세계 개봉

▲... (서울=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실황 영화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이 26일 전 세계 동시 개봉한다. '러브 유어셀프 인 서울'에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 25~26일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총 9만 관객을 모은 공연 실황이 담겼다. 2019.1.15 [CJ CG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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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라노 '펜디 패션쇼'에서 무대 펼치는 갓세븐 잭슨

☞ 배우 박해수, 결혼식 현장 공개

☞ 안현모 '추위에도 미소로' (서울가요대상)

▲... 안현모가 15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15일 오후 6시 50분터 KBS드라마와 KBS조이, KBS W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빵야TV를 통해 전세계에 온라인 모바일 생중계될 예정이고, 본 행사전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15일 오후 5~6시)는 빵야TV에서 온라인 모바일 생중계된다. 2019. 1. 15.

최승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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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모 '라이머가 반한 미소'

▲... [TV리포트 = 문수지 기자] 통역사 안현모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1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올해로 28회를 맞이한 '서울가요대상'은 2018년 가요계 총 결산 및 한 해 동안 대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가수를 선정, 시상하는 음악 시상식으로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진행되며 KBS Drama, KBS Joy, KBS W, 빵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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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격 드레스’ 한초임 누구?…댄싱9→러브캐처→걸그룹 카밀라

파격 드레스’ 한초임 누구?…댄싱9→러브캐처→걸그룹 카밀라

사진=스포츠동아

▲... 그룹 '카밀라' 한초임이 파격적인 시스루 드레스로 화제다.

15일 한초임과 방송인 권혁수는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한초임은 강추위에도 시스루 롱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는 시스루 드레스 안에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이너웨이를 입어 시선을 집중시켰다.

국민대에서 발레를 전공한 한초임은 지난 2013년 Mnet '댄싱9' 시즌1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Mnet '러브캐처'에 출연해 광고기획디렉터 이채운과 최종 커플이 돼 화제를 모았다.

이후 한초임은 최근 C·C엔터테인먼트라는 1인 기획사를 세웠다. 현재 그는 걸그룹 카밀라의 대표이자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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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소식 ☜┛

☞ 아시안컵 중국전 예상 선발

☞ 호주오픈 1회전 '3-2 대역전승'…서브하는 정현

▲... 멜버른 로이터=연합뉴스) 정현(25위)이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브래들리 클란(78위·미국)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정현은 이날 클란에게 3-2(6-7<5-7> 6-7<5-7> 6-3 6-2 6-4)로 대역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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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 사과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호주오픈 1회전에서 서브 넣는 페더러

▲... (멜버른 AP=연합뉴스)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위·스위스)가 14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상대 데니스 이스토민(101위·우즈베키스탄)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페더러는 이날 이스토민을 3-0(6-3 6-4 6-4)으로 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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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포바, 1회전 1시간 만에 압승

▲... 마리아 샤라포바(30위·러시아)가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6천250만 호주달러·약 503억원) 1회전을 가볍게 통과했다. 샤라포바는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단식 1회전에서 해리엇 다트(131위·영국)를 2-0으로 완파했다. 상대에게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1시간3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한 샤라포바는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이 대회 패권 탈환을 위해 상쾌한 출발을 알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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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키스 날리는 유영

┗☞ 오늘의 세테크 ☜┛

☞ 연말정산 이것 챙기면 400만원+α 공제 더 받는다

14일 국세청 종로세무서 직원들이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오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도서공연비 항목이 신설됐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세액공제 중 중증 질환자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2019.1.1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정산 시즌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을 활용하면 400만원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다.

201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취업 청년의 경우 10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취업 청년은 70%를 감면받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시기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1일 취업자부터 7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연간 750만원 월세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된다. 이 경우 연 최대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45만원 vs 135만원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더 높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복구입비나 급식비 등으로 연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인당 최대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나 국외교육비의 경우 9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돼 1인당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역시 공제한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도서공연비 100만원 소득 공제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하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다.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15%포인트(p) 높은 수준이며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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