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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해월 2019. 1. 17. 10:40

제목 없음

[2019년 1월 17일 (목]

♣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터득한 사람뿐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한파 속에 핀 동해안 매화

▲...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한파가 다시 기승을 부린 16일 강원 강릉 시내에 피어난 매화를 시민이 카메라에 담고 있다. 2019.1.16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새로나온 詩 오늘 - 박준 -

▲... 마늘을 한 접 더 사 오는 것으로 남은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새로 들여야 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탓에 반쯤 낡았고 반쯤 비어 있는 채로 새해를 맞습니다 어제는 ‘들’이라 적어야 할 것을 ‘틀’로 잘못 적었지만 고치지 않았습니다 달라질 것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잦아든다고 하니 구경을 겸해 뒷산을 오를 것입니다 며칠 전 내린 큰 눈이 아직 나무들 위에 쌓여 있을 테고 그러다 어디서 바람이라도 불어오면 날리는 백매(白梅)를 함께 보았던 사월도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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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83년 서울 출생. 2008년 ‘실천문학’ 등단. 시집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산문집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등 출간. 신동엽문학상,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문화일보

☞ 사라진 마스크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뚝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19.1.16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 달에서 싹 틔운 면화씨…中 창어4호 발아실험 성공

▲... (베이징 EPA=연합뉴스) 인류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한 중국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실시한 생육실험에서 지구에서 가져간 면화 씨가 싹을 틔운 모습으로 15일 충칭대가 제공한 사진이다. 달은 낮 온도가 100℃를 넘고 밤 온도는 -10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엄청나게 큰 기온 차로 식물이 자라기 어려워 생육실험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수 용기 안에서 이뤄진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뉴시스

☞ 네가 갖다 먹어!" 갑질에 맞선 사장님의 자세

15일 서민희(33)씨의 서울 노원구 카페 계산대 앞에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다소 거북스러운 반말 경고문이지만 덕분에 반말 주문은 크게 줄었다.

점포 곳곳에 게시된 경고, 또는 안내문은 손님 앞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한 반격이다. 서민희씨의 카페 계산대에 부착된 안내문.

15일 오승민(32)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편의점 계산대에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넣은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오승민씨 제공

김미니(43)씨가 운영하는 전남 여수 주점의 안내문. 김미니씨 제공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의 한 간호사가 15일 왼쪽 가슴에 분홍색 배지를 여러 개 달고 업무를 보고 있다.

김서하(32)씨가 운영하는 강원 강릉의 한 식당에 부착된 안내문.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캘리그래피로 정성스럽게 꾸몄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청으로 문구에 ‘손님’ 단어를 뺼 수 밖에 없었다. 김서하씨 제공

충남 계룡 운전면허학원의 게시물. 이 게시물은 완곡한 표현을 담은 다른 게시물로 대체됐다. 이재은(26)씨 제공

경남 양산 카페의 안내문. 일부 손님이 불쾌함을 표시해 한 달 만에 제거했다. 카페 매니저 이모(29)씨 제공

이용우(41)씨가 서울 관악구https://t1.daumcdn.net/news/201901/17/hankooki/20190117044417195zuim.jpg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부착된 안내문. 이용우씨 제공 서울 중구 편의점 게시물

▲... 이유 있는 돌직구 경고문

작년 여름 손님이 아르바이트생한테 ‘학생아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저희 직원들한테 반말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다. 그런데도 반말을 계속해서 그 손님한테 ‘네가 갖다 먹어’라고 말했다.” 전남 여수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김미니(43)씨의 ‘갑질 퇴치 무용담’이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일부 지도층만의 일탈이 아니다. 동네 카페부터 식당, 병원, 학원 등 주변 일상에서도 갑질은 난무한다. 반말은 예사고 욕설과 함께 온갖 행패를 부리는 손님을 언제까지 왕으로 모셔야 하는가. 매번 당하고만 있을 수도, 그렇다고 멱살을 잡을 수도 없는 전국의 수많은 ‘김미니씨’들은 고심 끝에 ‘돌직구’ 경고문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반말에는 반말이 약

“커피 나왔다 가져가~” 반말 들으니까 어때?

서울 노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민희(33)씨는 두 달 전 계산대 앞에 이 같은 경고문을 붙였다.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는 반말 문구는 반말과 무례를 일삼는 일부 손님에 대한 반격이었다. 서씨는 “원래 반말하던 분들이 보고 뜨끔해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붙인 뒤엔 반말 주문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사이다 같은 경고문에 대한 호응도 상당하다. 그는 “알바 도중 비슷한 경험을 해 본 대학생, 특히 여학생들이 공감을 많이 해준다”라고 말했다.

◇직원 괴롭히지 말고 사장한테 직접 말하세요

동대문구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는 점주의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안내문엔 ‘남의 집 귀한 아들 딸 괴롭히지 마시고 불만사항은 언제든 전화 주세요’라고 쓰여 있다. 일부 손님의 시비와 폭언, 심지어 성폭력적 발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점주 오승민(32)씨의 아이디어다. 오씨는 “책임자가 누군지 당당하게 밝힘으로써 직원과 손님 사이의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방지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 편의점 역시 안내문을 붙인 후부터 진상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

◇분홍 배지의 호소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들은 ‘반말 금지’ ‘상호 존중’ ‘인격 모독 금지’ 등이 적힌 분홍색 배지를 자율적으로 착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 종합병원 간호사의 자살을 계기로 달기 시작한 배지에는 태움 근절 외에도 폭언 등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 일부 환자 및 보호자들에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다. 전기숙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주로 간호사나 업무과 직원을 상대로 막말이나 집기를 던지는 등의 폭력 행위가 일어나는데, 병원에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고려해서인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결국 유니폼에 단 배지 몇 개가 갑질 폭력으로부터 이들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의 유일하면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인 셈이다.

◇‘프로 갑질러’ 제압하는 ‘슈퍼 을’

손님의 갑질이 경고문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고대로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김미니씨는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분한테는 다가가서 테이블을 탕탕 두드리고 손으로 경고문을 가리킨다. 그러면 ‘오, 사장님 센 분이네’라며 반말을 거둔다”라고 말했다. 경고문엔 ‘반말로 주문시 나도 반말로 주문 받음 OK?’라고 적혀 있다. 서민희씨 역시 “반말로 주문을 하길래 반말로 주문을 받은 적도 실제 있다”라며 웃었다.

◇‘갑’의 눈치 살피는 ‘을’의 현실은 여전

그러나 불경기 속에서 손님 한 사람이 아쉬운 ‘을’들은 여전히 ‘갑’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경남 양산의 한 카페는 ‘진상 금지’ 안내문을 써 붙였다가 손님들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한 달 만에 치웠고, 강원 강릉의 한 프랜차이즈 식당의 경우 본사 지시에 따라 ‘손님’ 단어가 들어간 안내문을 모두 뗐다. 점주 김서하(32)씨는 “손님들이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직원들을 막 대하지 말아 달라’는 강한 어조의 안내문을 게시한 충남 계룡의 한 운전면허학원은 5개월 만에 완곡한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수강생들의 잦은 욕설과 난동을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한 문구 역시 소용이 없었다. 직원 이재은(26)씨는 “문구 내용과 상관없이 수강생 진상은 여전하다”라고 전했다.

갑질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데는 법,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탓도 있다. 지난해 10월 감정노동자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욕설, 반말, 희롱 등의 갑질 행위는 여전히 처벌이 쉽지 않다. 서울 신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세웅(39)씨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손님으로 많이 오는데 그중엔 자기 가게에서 갑질을 당하고 남의 가게에 와서 갑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했다. 영원한 갑도, 영원한 을도 없는 현실에서 일시적인 갑의 권능을 누리기에만 급급한 세태를 그는 답답해했다.

김주영 기자

김주성 기자

박서강 기자

김혜윤 인턴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한국일보

☞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전면시행 계획…‘일과후 외출’은 내달부터 허용

병사 평일 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군인의 모습.

▲... 오는 4월부터 모든 병사들이 일과 후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병사 휴대전화는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한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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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풍경 소식 ☜┛

☞ 하루 만에 마스크 '있고 없고'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홍해인 기자 =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뚝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아래 사진)위 사진은 지난 15일 출근길 시민들. 2019.1.16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연합뉴스

☞너무 추워요

▲... (강릉=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가 걷히고 반짝 추위가 찾아온 16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저류지에서 천연기념물(제201-2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큰고니 무리가 잔뜩 웅크린 채 겨울을 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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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도시숲*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식 ☜┛

☞ 미세먼지 마스크의 불편한 진실

마스크로 무장한 고궁 관람객들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4일 오전 서울 경복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하고 있다. ⓒ 권우성

▲...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①] 산소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몸에 해로워

[오마이뉴스 장재연 기자]

미세먼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알짜배기 정보만 전달해 드립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힘도 키울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아주대 의대 교수)가 몇차례에 걸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편집자말>

# 오늘 아침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집 밖을 나섰다. 희뿌연 거리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바삐 움직인다. 아! 마스크를 깜박했다. 출근길, 편의점에 들러 3000원을 주고 마스크를 사서 썼다. 요즘엔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게 겁이 난다.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마스크 쓰기. 미세먼지 대책 중 가장 쉽고 널리 알려진 방법이다. 환경부나 언론,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라"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한다.

종종 어린아이와 엄마가 마스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씌우려는 자와 뿌리치는 자의 싸움, 결과는 뻔하다. 엄마의 승리로 끝난다. 하지만 엄마는 어린 시절 마스크를 쓰고 다녔을까? 아닐 거다. 80~90년대는 지금보다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 1988년 나는 박사학위 논문으로 <대기 중 부유 분진의 돌연변이성 및 미량 유기오염 성분에 관한 분석적 연구>를 내놨다. 여기서 국내 최초로 공기 중 먼지에 수많은 미량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그 중 48종은 발암물질이었다. 연구 대상이 된 미세먼지는 1986년 1년 동안 포집했는데, PM2.5 농도는 연평균 109㎍/m3로 지금보다 약 4배 높았다. 겨울철과 봄철은 월평균 오염도가 150㎍/m3을 넘었고, 여름과 초가을만 월평균 오염도가 100㎍/m3 아래였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닐 수 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나쁜지 몰랐으니, 이제라도 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씌울 수 있다. 불편한 것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마스크에 대해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미세먼지 제거율 높을수록 숨쉬기 점점 불편

마스크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던 위생용품의 하나다. 청소할 때처럼 먼지가 날린다거나 꽃가루가 심하게 날릴 때 쓰기도 했지만, 주로 감기에 걸렸을 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착용하는 것이었다.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들은 '보호구'로 마스크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는 산업용 마스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기존의 일반 마스크로는 걸러내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로운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착용하던 보호구가 대한민국에서는 보건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일반인들과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착용하는 일반 마스크가 됐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산업용 마스크를 일반 시민들이 착용하고 다니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 아니 있기는 할까? 보건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증해 준다. 시중에 판매되는 'KF 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낸다. 'KF 94'와 'KF 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낸다. 그러니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을수록 숨쉬기는 점점 불편해진다. 그나마 건강한 사람에겐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벗으면, 증상이 사라지고 후유증이 남을 정도는 아니니 말이다. 하지만 질환자나 노약자 그리고 임신부나 어린이는 어떨까. 마스크를 써서 숨이 차는 것이 건강에 괜찮은 걸까?

마스크 착용 악영향 알리는 다른 나라들

미국 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호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져 육체적 부담을 준다고 경고한다. 1회 호흡량을 감소시켜 호흡 빈도를 증가시키고 폐포와 폐에서의 환기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면 심박출량 감소와 같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1905년 창립해 1만 500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권위 있는 기관이다.

미국 식품의약처(FDA)도 마찬가지다. 만성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기타 숨을 쉬기 어려운 의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N95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 등 건강관리자들과 함께 의논하라고 권고한다.

홍콩 의학회(Hong Kong Medical Association)도 정부와 함께 '의사들의 지침서'(Guidance for Physicians)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노인과 만성 폐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 임산부 등은 이미 폐 용량이 감소해 있고 숨쉬기의 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N95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알리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 역시 노인, 호흡기 또는 심장 질환자, 임산부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면 'N95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독 우리나라 정부만

우리나라 정부는 다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사람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한다. 검증 책임을 맡은 식약처마저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주의사항을 말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가 모든 국민이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유해 공장 수준이라면 그래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할 긴급상황이니 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은 아무리 비판적으로 봐도 유해물질로 가득 찬 공장 수준은 아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물론 오염물질 배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목이 열 개라도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얼굴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얼굴과 마스크 틈새로 다 들어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는 학술 논문들도 많고, 마스크 회사들은 얼굴에 완전히 밀착해서 쓰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마스크를 얼굴에 밀착시킬수록 숨쉬기는 더 힘들고, 원활한 산소 공급이 어려워져서 몸에 해롭게 된다.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 진퇴양난이 따로 없다.

그래서다. 지금과 같이 마스크 착용 권유를 남발하는 건 지나치다. 환경부와 언론이 마스크 기업의 판촉과 홍보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힘들면 벗어도 되는 게 아니라 벗어야

나는 지금까지 많은 미세먼지 강연을 했다. 이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그건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에 의해 쓰는 개인보호구'라는 것이다. 미세먼지 오염으로 몸에 불편함을 느끼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는 사람, 또는 심리적으로라도 안정되는 사람은 자기 책임과 판단에 의해 마스크 착용을 선택할 수 있다.

몸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지는 말라고 한다. 더구나 임산부나 심장이나 폐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노인들은 마스크 착용 후 불편함을 느끼면 곧바로 벗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몸이 불편을 느끼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서다. 냄새가 역하거나, 맛이 이상해 구토가 나거나, 몸이 춥고 덥고 떨리는 현상이 그렇다. 건강에 해로우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특히 숨 쉬는 것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건강에 매우 나쁜 것이다. 굳이 과학적인 분석이나 장기적인 연구가 없어도 몸의 반응만으로도 해롭다는 사실을 우리 몸이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을 비롯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시민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많은 국가들은 오염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육체적인 활동의 강도나 시간을 줄여나가도록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등산이나 조깅을 산책으로 바꾸거나 하루 종일 등산하려던 것을 2시간의 단기 산행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활동 강도에 따라 호흡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럴 경우에 오염물질 흡수량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학적 사실에 입각한 권고다. 마스크와는 달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도 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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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도 미세먼지 비상, 수송기로 물 뿌려

▲... 【방콕=AP/뉴시스】16일(현지시간) 태국 공군 수송기 BT-67기가 방콕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물 3000리터를 상공에 뿌리고 있다.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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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특단의 대책 없이는 '죽음의 먼지' 못 막는다

▲... 초미세 먼지를 '죽음의 먼지'라고 부른다. 호흡할 때 코와 입을 통해 폐 속으로 침투해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기능을 악화시키는 등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해도 걸러내기란 쉽지 않다. 초미세먼지가 평균 수명을 1.03년 단축한다고 한다. 또 대기오염으로 연 700만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제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초미세먼지인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초미세먼지가 며칠 동안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었다.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의 50%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런 희한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한다. 그런데도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정부 역시 "미세먼지가 심하니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라"는 경고 방송 외에 심각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살길을 찾자"는 자조 섞인 소리마저 들린다. 집집이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외출할 때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로 무장한다. 덕분에 이런 기구들이 불티나게 팔린다.

지난 며칠간 수도권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미세 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급진적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국 도시들은 대기오염의 주범을 자동차로 보고 퇴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슬로는 2019년까지 도심에서 모든 자동차 통행을 완전히 금지하고, 마드리드도 2020년까지 도심 2㎢ 면적을 차량 통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프랑스 파리 와 영국 런던도 2020년까지 디젤 자동차 통행을 금지한다고 한다. 특히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 존'을 지정해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내 미세먼지 오염의 30~50%는 중국 탓으로 보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발 미세 먼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리한 조건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미세 먼지를 줄일 수 있다. 불가피한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고, 디젤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더는 중국 탓만 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으로 '죽음의 먼지'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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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악 미세먼지에도 해이한 경각심

▲...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로 경보가 발령되고 수도권에 사흘 동안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졌다. 많은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바깥 활동 시 마스크를 썼지만 기침 가래가 나고 목이 아프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실내에서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 국민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어린이, 고령층, 심장·폐질환자에게 미세먼지는 최대의 적이다. 초미세먼지가 사망을 앞당긴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흘 만에 겨우 비상저감조치가 해제되고 모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지만 또다시 주말에 미세먼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런데도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차량 2부제에 동참하지 않거나 노후 차량을 운행하는 몰지각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도 이를 위반한 차량이 발견되기도 했다. 게다가 뿌연 미세먼지 속에서도 흡연구역을 벗어나 차도 옆 도로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해결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지만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공공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에 중국 베이징과 태국 방콕에서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미세먼지, 황사, 스모그가 전 세계적인 이상 기상현상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중국과 신경전에서 벗어나 공동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 한중 양국이 23일 서울에서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미세먼지 저감, 사전예보 등에 관한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는 데 힘을 뺏기지 말고 공동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해 중국 요인을 부인해 왔으나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부인하지 않고 있어서 한중 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국이 조기 예보시스템이나 과학적 데이터 시스템 공동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생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과학적·기술적·환경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동북아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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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옥상에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소
' 믿을수 있나

▲... 국립환경환경연구원, 사람 생활·호흡 높이 지침… 경기도내 89곳 중 부합 13곳에 불과

경기도 "도심 용지 구하기 힘들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발령된 15일 오후 수원시청 옥상에서 수원시 기후대기과 직원이 대기오염 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김영운기자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 등을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소를 대부분 공공건물 옥상에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은 정확한 측정과 정보제공을 위해 사람이 공기를 흡입하는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측정할 것을 우선 권장하고 있지만, 도는 예외 사항도 있고 현실적으로 도심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하는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5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현재(1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에서 운영중인 대기오염측정소는 도로변측정망 7곳을 포함 모두 89곳이며, 5곳은 현재 설치중이다.

국립환경연구원은 측정소의 위치를 ‘시료채취구의 높이는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이상, 10m이하 범위’로 선정하도록 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89곳의 측정소 중 도시대기질측정소만을 놓고 봤을 때 국립환경연구원의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곳은 13곳에 불과했다.

실제,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측정소는 수원시청 옥상(23.5m)에 설치돼 있으며, 고양 신원도서관(16.3m)을 비롯해 광명 소하도서관(19m), 양평 용문도서관(11m), 과천 환경사업소(15.5m) 등 도내 대부분의 측정소가 옥상에 위치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 사람이 숨을 쉬며 생활하는 위치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와 건물 옥상에서 측정한 농도의 차이가 발생,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의 20분의 1보다 더 작은 미세먼지 입자로 호흡하면 코나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도달해 인체에 호흡기질환, 기관지염, 암 발병, 어린이들의 폐 성장 약화, 천식 증상 약화, 신생아들의 저체중증, 심장질환과 심장마비 등의 가능성을 높이는 오염물질이다.

도의회 진용복 도의원(민주당·용인3)은 “최근에는 ‘삼한사온’이 아니라 ‘삼한사미’라고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매년 행감때마다 지적되고 있고, 시기와 장소 구분없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실질적인 측정을 위해 지상과 가까운 곳의 측정소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도연구원 관계자는 “먼저 측정소의 위치는 각 시군에서 제공하고, 이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국립환경연구원의 운영지침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30m의 높이에서의 측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측정 위치를 20m이하의 범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상 도심지역에서 일반적인 컨테이너 크기의 측정소를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환경부가 맡아 운영하던 대기오염측정소는 1999년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에 위임됐으며, 도연구원은 기준에 따라 초미세먼지 경보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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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사무관 3명중 1명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있다

▲... 중앙부처 사무관 및 서기관 3명 중 1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경제신문이 14~16일 중앙부처 사무관과 서기관 64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다. ‘새 정부 들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진 업무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사무관 및 서기관은 29.7%였다.

‘정권 교체 후 청와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간섭 수준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어떤가’라는 질문에는 51.6%가 ‘그대로’라고 답변했다. ‘줄었다’는 응답이 29.7%, ‘심해졌다’는 응답이 6.3%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 전 사무관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소통 부족’(48.4%)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개인 일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7%에 그쳤다. 부당한 업무지시(14.1%)도 원인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엽관제 및 상명하달식 정책운용’ ‘정책적 합리성이 아닌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성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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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교육 앞둔 지방 간부 공무원 한달 반 유급휴가 '논란'

▲... 이달 초 인사발령 났지만 교육은 내달 중순부터 시작

"인력 부족 탓하면서도 활용 제대로 못해…혈세 낭비 지적"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10개월의 장기교육을 앞둔 전국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때아닌 '횡재'를 했다.

이들은 교육 시행 전까지 한 달 반의 유급휴가 들어간다. 공무원의 이런 특혜는 매년 되풀이된다.

지자체마다 이달 초 교육 파견 인사 명령을 냈지만, 정작 이들의 직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 중순 시작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체 직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를 공무원들만 누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자체가 '유급휴가'에 들어가는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로 '공짜 월급'을 준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3∼5급 공무원 490여명이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중 3∼4급 공무원 90여명은 고위정책과정, 4∼5급 공무원 400여명은 고급·중견 리더과정 교육을 받는다.

교육기관은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세종연구소 등이다.

시·도 국장과 시·군·구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교육 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개월이다.

지자체 대부분이 1월 1일 자로 교육 파견 인사를 내는 바람에 간부 공무원들은 교육 시작 전 43일에 달하는 휴가를 보내게 된다. 이들은 교육이 끝난 후 내년 새해 정기인사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27일을 더 쉬게 된다. 교육 기간 앞뒤로 따지면 70일을 쉬게 된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고급·중견 리더과정 교육을 받는 4∼5급 지방 공무원의 교육 기간도 3∼4급을 대상으로 한 고위정책과정 기간과 거의 같다.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정작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 광역 자치단체의 인사담당 팀장은 "행안부에 교육 기간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입장은 자치단체와 다르다.

지방 공무원의 인력 운용은 자치단체 몫으로, 행안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교육 대상자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운용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 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특정 업무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장기교육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월급을 받으며 쉬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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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국가직 6117명 선발…
고교 졸업후 바로 경찰직 지원 가능

▲... 2019 분야별 채용 전망…공무원·공공기관 '맑음' 민간기업 '흐림'

2019년도 입법(국회), 사법(법원), 행정(국가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모두 나왔다. 1차 필기시험의 경우 국가직 5급 공채는 3월9일, 입법고시는 3월16일, 법원행시는 8월24일 치러진다.

선발 규모는 국가 행정직이 6117명으로 가장 많다. 법원직은 390명이다. 국회공무원 채용 규모는 이달 말 발표된다. 지방직 공무원 선발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거쳐 2월에 발표한다.

상반기, 공채보다 수시지원에 무게…AI 채용 대비를

2만 3284명 ‘사상 최대 규모 채용’…3월에 상반기 채용 집중

국가공무원 공채(5급, 7급, 9급)의 기술직 선발은 늘고 행정직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행정직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장 관심이 많은 9급 공채 행정직은 지난해 4504명을 선발했으나 올해는 154명이 줄어든 4350명을 뽑는다. 이에 비해 9급 기술직은 188명이 늘었다. 5급, 7급 공채 행정직 채용 규모도 소폭 줄었다. 5급 공채 1차 필기시험은 3월9일 치러진다. 9급은 4월6일, 7급은 8월17일이다. 경찰청은 13년 만에 일반직 공채를 시행한다. 일반행정직 9급 382명을 모집한다

올해 39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보다 20명이 늘었다. 법원행정고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모두 10명을 선발한다. 법원직 9급 공채는 법원사무직 350명, 등기사무직 30명 등 380명을 뽑는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8월24일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5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다. 법원행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응시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법원직 9급 공채원서 접수는 지난 11일 마감됐으며, 필기시험은 2월23일 치러진다.

올해 제35회 입법고등고시 1차시험은 3월16일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2월7일부터 14일까지다. 선발 규모는 이달 말 발표된다. 입법고시는 각종 공무원시험 중에서도 선발인원이 매우 적은 시험이다. 지난해에는 일반행정 6명, 법제 3명, 재경 6명 등 총 15명을 선발했다. 국회 8급 시험은 2월18~22일 원서를 받는다. 필기시험은 5월4일 치러지며 6월3일 합격자를 공개한다. 국회 9급 원서접수 기간은 5월20~24일이다. 필기시험은 8월24일, 합격자 발표일은 9월20일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무원시험 제도가 있다. 수험생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국가공무원 공채 원서접수 시간을 접수기간 중 24시간 가능토록 했다. 지난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접수했다.

원서 접수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일정도 지난해보다 단축된다. 5급 공채 기술·행정직은 235일, 7급 공채는 111일로 하루씩 단축되며, 9급 공채는 114일로 이틀 줄어든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분야 중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 시험방법은 경력경쟁시험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2차 논문형 필기시험이 경력경쟁시험과 똑같이 서류전형으로 바뀐다. 하지만 외교관후보자 일반외교 분야는 종전과 동일하게 1차 선택형, 2차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경찰공무원 응시 자격은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고교 졸업 후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청은 남성 중 군 미필자도 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채용공고에서 ‘군필자’ 자격요건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인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태윤 기자 tr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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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임기제 채용 강행에
공무원노조 강하게 반발

김종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장이 양천구의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사진=김용만기자)

▲... 전문위원은 당에 도움을 주는, 당의 몫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회 회의록 공개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1인 시위 전개, 지역 단체와 연대행동 나설 예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 양천구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양천구의회가 수립한 ‘5급 전문위원 전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 전개와 지역내 노동·시민단체 등과 연대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양천구지부는 “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한 채 5급 전문위원 모두를 각 상임위원회별 추천을 통해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양천구의회 의장단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양천구지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의회의 움직임을 이번 성명서를 통해 공개했다.

첫째, 지난해 12월 개최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OOO의원의 발언이다. 종전의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심의 중 〇〇〇의원은 “당별로 대표되는 당의 입지에서 그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추천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라고 한 것이다.

둘째, 기존의 전문위원실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2개의 사무실로 따로따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2명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이기에 전문위원실도 각 정당 소속별로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성종 양천구지부장은 “정당의 추천으로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재직으로 쌓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각 사안들을 검토하고 조언할 수 있는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양천구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가 양대 정당의 첨예한 대립이 빚어낸 결과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양당의 몫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하는 것 또한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강행하는 양천구의회를 1300여 양천구 공무원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의회의 5급 전문위원 임용현황을 보면, 11개 자치구의 전문위원 모두 5급 행정직 공무원이고, 그 밖의 11개 자치구는 행정직과 별정직을 고르게 임용하고 있으며 2개 자치구의 별정직은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되어 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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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여성 공무원 숙직’ 고민…의견수렴 '먼저'

▲... 고희범 제주시장 “여성공무원·노조 의견수렴 후 추진여부 결정”

여성 공무원 숙직제가 논의된 16일 제주시 간부회의

[제주=좌승훈 기자] 고희범 제주시장은 16일 여성공무원 급증과 양성평등 인식 확대에 따라 최근 공직사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는 여성공무원의 숙직여부에 대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날 오전 실·국장 및 주무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부회의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문제'를 논의주제로 제시했다.

여성 숙직 의무화 논란은 여성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서 뜨거워졌다. 여성 공무원 수는 많아졌지만, 정작 숙직 양성평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선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성 숙직자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읍·면·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제주시 본청에 한해 여성 공무원들이 숙직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선 서울시를 비롯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 여성 공무원 숙직제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육아를 해야 하는 여성 공무원을 제외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고 시장은 "다른 지역의 사례 검토와 여성 공무원과 공무원노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추진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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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출근…
공무원 회의 개인컵 사용 수원시 혁신엔 마침표가 없다

▲... 폭염때 염태영 시장 반바지 차림 출근 화제

의전 간소화로 여러 행사 10분 내외로 줄여

방치된 폐수처리장엔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교회와 협약… 수원시민들에 주차장 개방

폭염이 연일 계속됐던 지난해 8월 1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고 싶다”는 한 공무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공감한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이틀 뒤 염 시장은 한 행사장에서 반바지를 입고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반바지 혁신’이 시작됐다.

염 시장은 “시장부터 반바지를 입겠다”며 앞장 섰고 간부공무원들도 ‘반바지 출근’에 동참하면서 반바지 차림으로 출근하는 공무원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 ‘반바지 혁신’, 전국적으로 화제돼

시의 반바지 출근이 언론에 잇달아 소개되면서 학교와 다른 지자체 등으로 확산되며 화제가 됐다. 효율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반바지 혁신’은 이제 시의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시는 이런 혁신 사례들을 모아 16일 ‘수원혁신백서-신바람 수원’을 제작, 배포했다. 이 자료집에는 ‘의전 간소화’, ‘복합문화공간-고색뉴지엄’, ‘주차 공유사업’ 등 30개의 혁신 사례가 담겨있다.

2018년 8월 민선 7기 첫 기자회견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강도 높게 시정을 혁신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지름길”이라며 “민심에 귀 기울이며 끊임없이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힌 염 시장은 약속처럼 적극적으로 시정혁신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초청 내빈’ 중심의 관행적인 행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의전을 간소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를 만들기 위해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의전 간소화’의 핵심은 모든 대내외 행사에 내빈석을 없애고, 국경일·국제행사를 제외한 의식행사(본행사 전 축사·내빈소개 등)는 20분 내외, 실외 행사나 참석자들이 선 채로 진행되는 의식행사는 10분 내외로 끝내는 것이다.

사회자가 내빈을 한 명씩 소개하는 관행을 없애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내빈을 한 번에 알린다.

부득이하게 내빈을 소개해야할 때는 행사 시작 전 직위·이름만 소개해 시민들이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불피요한 자원을 소모하는 회의 자료 책자도 모두 없애고 참석자들은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격식을 탈피하는 ‘회의 문화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업무혁신에 이어 공간 혁신도 추진중이며 지난 2017년 11월 문을 연 ‘고색 뉴지엄’이 대표적인 사례다.

방치됐던 수원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고쳐 지은 고색 뉴지엄은 전시실, 아카이브(정보 창고), 독서 공간, 창의적 체험 공간 등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곳은 지난 2005년 수원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관계 법령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수원산업단지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는 도시형 공장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폐수처리장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

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폐수처리장을 ‘문화향유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모했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색 뉴지엄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그린월드 어워즈 2018’에서 혁신 부문 은상을 받기도 했다.

■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공유주차장 530면 확보

‘주차장 공유사업’은 교회 주차장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2017년 12월부터 관내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침례교회·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영화교회가 협약에 참여했다.

또 KT&G, LH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와 세류초등학교 옆 LH 공사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지난해 주차공유사업으로 공유주차장 7개소 530면을 확보해 공영주차장 조성 대비 약 420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주차장 부족문제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외에도 빗물을 재활용하는 ‘스마트 레인시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CCTV 영상을 경찰·소방서에 실시간으로 ‘스마트 통합플랫폼’, 250여 가지 민원유형을 자동분류해 실시간으로 민원현황을 파악하는 ‘수원시민 민원분석 플랫폼’ 등은 ‘스마트 혁신’ 사례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끊임없는 혁신은 지방 혁신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2019년에도 시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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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립니다] 공무원 9급 공채 수석 4인과의 만남

▲... 26일 오전 10시 한경 본사서

한국경제신문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수석 합격자와의 토크’ 행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 한경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매년 20만 명 이상이 지원하는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무원 취업토크에는 지난해 국가직 9급 공무원에 수석으로 합격한 네 명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관세직 일반에서 공동수석을 한 김보경·한유영 씨, 검찰직 수석 이현희 씨, 농업직 일반농업 수석 장연우 씨 등입니다.

이날 수석합격자들은 탐독 수험서를 비롯해 조기 합격 공부법과 마지막 두 달 시험 마무리 비법 등 자신만의 합격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은 페이스북 ‘한국경제JOB’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올해 시험을 치를 수험생과 예비 수험생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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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강진 공무원, 차량충돌 시험장치 개발 특허 등록

보행자 자동차 충돌 실험 장면. 강진군청 공무원이 차량충돌 시험장치를 개발, 특허로 등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김동섭 대구면장이다. 이번 특허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때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을 현실감 있게 구현한 장치로 사용할 수 있고 또 보행자의 더미 주요부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각종 실험용으로 사용할 있다.사진제공=강진군.

김동섭 대구면장. 김 면장은 지난 2014년 행안부로부터 교통안전분야의 행정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강진군, 안전교육 종합체험장에서 실시한 안전체험 큰 인기

전남 강진군청 공무원이 차량충돌 시험장치를 개발·특허로 등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김동섭 대구면장이다.

16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 때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을 현실감 있게 구현한 장치이다. 이 장치는 보행자의 더미(마네킹) 주요부에 각종 센서를 부착해 보행자와 차량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각종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연간 4000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는 연간 2000여 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150여 개소의 교통안전 체험장에 이번 특허된 장치를 적용, 보행자의 자동차 충돌 체험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장치의 특허 사용료로 군 재정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강진군 성전면에 위치한 전남교통연수원 내 강진군 안전교육체험관에서 처음으로 이 장치를 적용, 충돌체험관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3만명이 넘게 체험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장치를 개발한 김동섭 대구면장은 “전국의 교통안전 체험장에서 하루빨리 자동차 충돌 체험시설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면장은 지난 2014년 행안부로부터 교통안전분야의 행정달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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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김해시 공무원, 승진 못한다

▲... 김해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음주운전을 한 김해시 공무원은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보 인사를 최소화하고 신규 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조직 내 활력 부여 ⧍성별․직렬․세대간 균형적인 인사관리로 인사운영의 형평성 제고 ⧍잦은 전보 지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직 관리 ⧍신규 임용자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았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우선 2월 1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 없이 승진 심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또 현안사업 해결 등 실적과 성과가 우수한 사람은 승진후보자명부 뒷순위라도 승진할 수 있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철저한 성과주의 승진인사를 한다.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사’와 ‘광고물 관리’업무를 전문직위로 신규 지정해 담당공무원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연쇄적 전보인사를 지양하고, 공무원이 최소한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격무․비선호 부서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기간 근무 후 전보 시 희망부서 전보토록 하고 장기교육훈련 선발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공무원 교육 강화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선(先) 교육, 후(後) 부서 배치토록 했고, 6~7급 공무원 중에서 멘토를 지정해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돕고 고충을 상담하며 보고서 작성 시 선행검토로 조력자 역할을 하도록 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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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 엽총 난사' 공무원 2명 살인범에 1심 무기징역

귀농인의 엽총난사로 2명의 직원이 숨진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 유리창에 범인이 쏜 탄환 구멍이 선명하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웃간의 다툼에서 이런 일이 생겼고, 계획적 범행이었지만 우발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사형받아 마땅한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배심원 다수가 무기징역 의견 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에 대해선 3명이 사형, 4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 전 최후진술에서 “내가 평생 충성 다하고 사랑한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군수, 경찰서장 등 30명 사살하려고 했다. 피고인은 10번이라도 죽을 수 있다. 피고인 1명이 죽어서는 나라를 못 구하니 몇십명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2리 마을과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이웃 사찰 승려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수사 결과 2014년 11월 홀로 귀촌한 김씨는 뒤에 이사온 인접 사찰 주지와 간이상수도 생활용수 사용 문제로 놓고 마찰 끝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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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性추행 동료 감싸고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한 공무원들

▲... 익산시 간부가 5명 추행

동료들이 피해 직원 압박

전북 익산시 한 간부 공무원이 동료 여직원 5명에게 성추행을 했다가 해임되자 다른 간부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인사 담당 부서 간부와 피해 직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부서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심적 압박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5일 익산시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 간부 공무원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같은 부서 소속 여직원들에게 공무원으로서는 입에 담기도 힘든 성희롱성 발언과 함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전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입건돼 오는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A 씨의 전 동료인 시 간부 공무원들이 피해 여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의를 권고했다는 것이다. 피해 여직원들은 합의를 거부했지만, 함께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며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 등으로 일부가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간부 공무원은 “해임된 간부 공무원이 조건 없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직원에게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익산=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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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 군수 백두현
"단체장 지시만 잘 챙기는 공무원 구조 깨야"

▲... [인터뷰]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공무원들, 단체장 시키는 일 아니면 창의성 절대 발휘 안하는 구조 그동안 군수지시사항이나 힘있는 특정인 민원 우선시…뒤로 밀려 1순위는 군민의 생명, 다음은 자녀들 교육, 세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산부인과 만들고, 모든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급…생각 바꾸면 되는 일들 군수를 아들처럼, 동생처럼 대해주시는 것 큰 변화 조선업만 바라봤던 고성, 항공산업으로 양날개 구축 무인항공기 투자 선도지구 지정, '카이(KAI)' 공장유치 고성과 통영 중간지점에 서부경남KTX 역사 유치 목표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더불어민주당)

◇김효영> 단체장과의 신년대담 이어 갑니다. 오늘은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백두현> 반갑습니다. 백두현입니다.

◇김효영> 엊그제 도지사와 시장군수들이 같이 모이셨죠?

◆백두현> 네. 도지사님과 정책협의회를 가졌죠.

지사님이 2월부터 시군순방이 있는데, 이전과 다른 형태로 시군순방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당부말씀 이었습니다.

◇김효영> 고성군이 도지사께 당부한 것은 없습니까?

◆백두현> 시장군수님들이 이것저것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까지 똑같이 이야기 하기에는 괜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한게 있으면 지사님과 통화하면 되니까.

◇김효영> 친구 좋은게 그런겁니다. 하하하

◆백두현> 하하하.

◇김효영> 최초의 민주당 고성군수로써 6개월 보내셨습니다. 어땠습니까.

◆백두현> 잘 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임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하나 크게 변화된 것은, 행사장에 가면 연예인도 아닌데 사진도 같이 많이 찍으시고, 길거리를 가도 군민들이 참 반갑게 맞아줍니다. 예전의 군수님들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권위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들같고 동생같고 이러니까 정말로 반갑게 해주시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잘한다고 격려해주시고.. 이런 6개월간의 큰 변화라고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효영> 사실 군수가 만만해야하거든요.

◆백두현> 그렇죠.

◇김효영> 머슴이니까 만만하게 부릴 수 있어야죠.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군요.

하지만 군수 맡았을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특히 고성은 조선업 불황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백두현>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보니까 군민들은 저를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기는 성동조 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고성군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은 조선산업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외의 대책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자리가 없어지다보니 사람이 떠나가게되고, 식당과 술집은 손님이 하나도 없고, 택시하는 분들도 하루종일 일 해봤자 4만원, 5만원 벌기가 어렵다고 하시고.저는 그 때 군민들에게 조선산업은 회생시키고, 항공산업까지 두 축을 통해서 고성을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국토부로부터 '무인항공기 투자 선도지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카이(KAI)'와 협약식을 맺은 항공기 산업단지를 오는 8월까지 기반조성하고 공장을 지어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효영> KAI 공장을 유치하셨고.

◆백두현> 작년 6월13일 당선되고 난 다음날 14일에 직접 카이 사장님을 뵈러갔습니다.

당선자 자격으로 찾아뵀죠.

그 때는 조선산업은 언제 회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항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고성이 살길이다는 마음으로 사장을 찾아뵈서 작년 12월 26일에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공장 위치는 고성군 이당리라는 곳인데 카이와는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제가 군수되자마자 7월달에 추경편성을 해서 거기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3만평 부지에 2만평공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고 98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 760억을 확보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언론에서 모범사례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가 생산기반시설을 준비해주고, 협력업체는 생산에만 집중하고, 카이는 생산기반시설에 투입되지 않는 경비를 가지고 경쟁력있게 수주에 집중하는. 3박자가 완벽하게 만들어진거죠.

◇김효영> '고성형 투자유치'군요.

◆백두현> 맞습니다. 고성형 일자리 창출사업이기도 하고요. 고용창출효과는 450명정도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혹여 기술력이나 다른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하면 주소지를 고성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농수축산물은 전부 고성것만 쓰는 것으로 정리를 다 해서 고용창출효과, 인구증가 효과, 그리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효과까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김효영>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성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살게하는 것이 군수님의 목표일텐데요. 그러면 그 분들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병원도 있어야 되고요.

◆백두현>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매일 매일 고민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둘째아들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고민할거, 군수 뭐하러 하는데? 때리치우지" 라고요. 하하하. 병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지난 1월2일에 산부인과를 개원했습니다.

◇김효영> 원래 산부인과가 없었죠?

◆백두현> 없었죠. 보건소안에 산부인과가 있긴 있었는데 전혀 찾아오질 않는 세금만 낭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경제적인 문제 경제성 타당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개원을 안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에서 1억3천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1억은 산부인과의사, 간호사 인건비이고 3천만원은 그 운영비였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에게 제가 지시를 했죠. 관내에 있는 병원장님들 모셔서 어느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 관내에 정말로 괜찮은 산부인과 의사를 모셔서 개원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1억8천정도 예산있으면 되겠다고 해서, 도의 1억3천 지원금에 군비 5천 합쳐서 1억8천을 준다고하고 바로 개원을 하게끔 했던거죠. 그래서 개원했습니다. 저는 생각만 좀 이렇게 달리해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왜 다른 단체장님들은 이런고민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단체장이 시키는 일 아니고는 창의성을 절대 발휘하지 않은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김효영> 모든 공무원이 그렇지는 않을건데, 괜히 나섰다가 혹시나 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몸을 사리는 분들이 없지않아 있죠.

◆백두현>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장점도 많았지만 대부분 단체장들이 인사권부터 모든 권한들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군민들의 행복이나 고성군의 발전보다는 군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여기에 더 공무원들 관심도가 높아졌던 안좋은 부분이 있었던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괄호열고 '군수님 지시사항' 괄호 닫고. 이렇게 결제보고가 올라옵니다. 군수님 지시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하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노력의 강도가 약한부분이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고성에 치매환자 어르신이 실종되고 5일만에 발견이 되고 돌아셨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보면서 행정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군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중요한 일들이라 하더라도 잘 안하려고 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불특정한 사람들이라면 뒤로 밀리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효영>그래요?

◆백두현>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의 생명이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자녀들의 교육이고,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회감지기'라는 치매환자분들 추적을 할 수 있는, 추적기가 없다보니까. 경찰들 공무원들 인력으로 찾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을 빨리 끊어야한다. 그 다음날 전체회의를 통해서 우리 고성군이 1,620명의 치매환자가 있고 치매로 추정되는 분들이 1,800명이 넘는데, 전부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1월안으로 전부다 위치추적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적장애인들도 똑같이 배회감지기를 착용해서 다시는 고성군에 이런 안타까운일이 없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일이었는데 공직사회가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백두현> 저는 이런 일들이 터지면 대안을 강구해야하는데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회감지기도 통신료만 주면 기계는 업체선정해서 무료로 받습니다. 통신요금만 군에서 지원해주면 되니까.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효영> 따지고보면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군요.

◆백두현> 그러니까, "이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행정이 갑갑해진다" 싶은 그 분들의 민원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불특정한 다수라고 생각들면 잘 안했던거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본인자랑 많이 하셨고요. 하하하...

서부경남의 가장 큰 현안이죠. 얼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에 와서 선물을 확실하게 주고 가셨어요. 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고성도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군수님은 '고성 역사'를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백두현>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착공식을 했던 사업인데 수십년간 못하다가, 드디어 김경수 지사 때 예비타당성면제가 되고 조기착공이 확정이 된거죠.

고성과 통영의 중간지점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고성과 통영 중간 지점 정도에 역사가 들어서고, 그 역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도 갔다가 평양도 갔다가 옥류관에가서 냉면 한 그릇 먹고, 대동강 가서 노래도 부르고, 중국 만리장성을 넘어서 러시아로가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 출발지가 고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시장님과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통영 고성 중간지점에 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벌써 시간이 다됐습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백두현> 제가 정치를 했던 이유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희생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국가권력이 교체된 이후에 지방권력이 교체가 되면 군민들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을하게 됐습니다. 6개월동안 고성군민들 잘 모시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잘 모시고 고성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영> 당선됐을 때 사모님께서 그러셨다면서요. "집에 돈 가져오지마라, 업무추진비 개인적으로 쓰지마라". 말 잘 듣고 있습니까?

◆백두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있습니다. 제일 무서운게 아이 엄마입니다. 아이엄마가 시키는대로 잘 하고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백두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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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 잃고 쓰러진 할머니 구청 공무원이 심폐소생술로 구조

▲... 의식 잃고 쓰러진 할머니 구조한 공무원

[인천시 서구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점심을 먹으러 나섰던 인천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구청 인근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노인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인천 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정오께 서구청 옆 마실거리에서 A(74·여)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당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려고 구청을 방문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A씨와 동행했던 B씨는 다급하게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쳤다.

마침 주위에 있던 서구 이종진·박혜심·오현아 주무관은 즉각 A씨에게 달려가 상태를 살폈고 119에 신고했다. 이 주무관은 온몸이 축 늘어진 A씨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신고 직후 119구급대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제세동기로 심장에 전기충격을 줘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심근경색으로 최근 병원에서 막힌 혈관을 넓혀주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이날도 심장에 이상이 있어 쓰러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무관은 "할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본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했을 것"이라며 "어르신이 무사히 퇴원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16 13: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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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도의원·공무원 ‘한자리에’

▲... 15일 수원 한 음식점에서 ‘여성 경기도의회 의원 및 여성 경기도 간부 공무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이화순 행정2부지사, 여성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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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 공무원 2명, 모범 수당 장학금 기탁

▲... 이명수 주사, 국무총리상

김병기 주사, 도지사 표창

　의령군 공무원 2명이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을 수당을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해 감동을 주고 있다.

　민원봉사과 이명수 개발허가담당주사와 농축산유통과 김병기 축산진흥담당주사는 2018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각각 국무총리와 경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사)의령군장학회(이사장 의령군수 이선두)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국무총리 표창은 3년간, 경남도지사 표창은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받게 될 수당을 전액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남다른 근면함과 성실한 자세로 가정과 직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어, 가정적인 아버지와 모범적인 공무원으로 많은 민원인과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명수 주사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의령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기탁소감을 밝혔으며, 김병기 주사는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의령의 이름을 널리 알릴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의령군장학회는 200억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성적우수자 장학금, 우수대학 진학 장학금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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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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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장은 지방공무원 몇급?
자치경찰제 법제화 앞두고 직급체계 논란

▲... 지방직 9단계·경찰 11단계 상이

경찰 내부서 직급 조정 목소리

혼란에 도 시범 참여 결정 못해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앞두고 지방직 공무원과 현 경찰공무원 간의 상이한 직급체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도는 지난 15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법제화 시·도 담당자 회의에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대정부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여러 쟁점 가운데 계급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현행 9단계의 지방직 공무원과 11단계의 경찰 계급 구조가 상이해 합리적인 통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서장인 총경의 경우 현재 공무원 4급 상당이다.

현행 독립적인 조직체계에서는 시장·군수와 동등한 위상을 갖지만 자치경찰제 도입 후에는 직급이 낮아 지자체장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치경찰 도입 시 직급을 상향하고 11단계 계급을 지방직 공무원의 9단계로 조정해 과도한 승진경쟁과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역자치경찰본부장의 계급은 `자치경무관', `자치치안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경찰단장의 계급이 자치경무관임을 고려하면 도본부장 역시 자치경무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의 경무관을 채용할지 총경을 자치경무관으로 한 단계 상향 채용할지는 확정짓지 못했다.

일련의 혼란으로 도는 아직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공모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경기와 인천은 현재 공모 참여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도는 오는 4월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제 법제화가 완료되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이 명확지 않아 올해 시범도입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강원일보

☞ [팩트체크]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했다?

이종태 퍼시스 회장/사진제공=대한상의

▲... the300]이종태 퍼시스 회장,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사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대한상의 중견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공무원이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의 예로 든 사례는 사실일까.

[검증대상]

"과거 교육개혁 때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

[검증방식]

이 회장이 말한 교육개혁은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문민정부 교육개혁방안이다. 1995년부터 3년간 추진된 5.31 교육개혁은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교육개혁 사업의 원형이 된 중요한 개혁으로 평가받는다.

90년대 초 한국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리고 최초의 민주적 문민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육대통령'을 공약으로 내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입시경쟁,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갖가지 교육과 연관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교육규제정비 작업이었다. 1995년 교육부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발족했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자체 발굴해 폐지하고,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명령을 완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강력한 교육규제 정비를 단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불필요한 행정명령이 폐지 또는 완화가 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폐지·완화되었고 2693건만 전문 존치시키기로 확정됐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교육규제가 교육현장 및 교육수요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여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했다.

[검증결과] 사실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 중 교육규제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규제완화위원회가 필요성을 입증한 행정명령 이외의 규정은 폐지 또는 완화됐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5332건에 달하는 정비대상 행정명령 중 2639건이 대상이 됐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머니투데이

☞ [현직공무원 칼럼] 시간의 상대성 극복

▲... 시간의 상대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몰입의 기술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려있다. 즐겁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몰입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귀찮고 하기 싫은 일에 어떻게 몰입을 하느냐이다.

보통 이런 일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몰입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보통 상벌 제도를 이용해 몰입을 유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하면 과자를 준다든지 청소를 하지 않으면 과자를 주지 않는다는 상벌 시스템을 도입하면 시행 초기에는 아이들이 몰입한다.

하지만, 이러한 몰입은 진정한 몰입이 아니다. 다음에도 상벌의 강도가 동일하다면 아이들은 몰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성인의 경우 이러한 인위적인 기제(機制)를 이용해 몰입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성인도 아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이러한 상벌 체계를 통해 어떤 일에 몰입할 수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효과가 없어지면서 몰입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몰입에서 멀어지게 되면 전에 비해 다시 몰입의 단계로 돌아오는 회복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몰입하려는 강도가 클수록 몰입에서 벗어나 다시 몰입상태로 돌아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일상에 적용해보자. 어느 누구도 좋아서 수험공부를 하지는 않는다. 합격, 더 나아가 직업을 얻고 먹기 살기 위해서 수험공부를 시작한다.

힘든 과정이기에 처음부터 몰입이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벌의 체계를 주입한다. 누구는 몰입을 통해 수험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합격이라는 보상을 받는다고 희망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다른 누구는 몰입하지 않고 수험공부에 임한다면 실업자라는 불행한 결과를 받아들여야한다는 부정적인 상황을 떠올린다.

그렇게 상벌의 체계를 설정하고 인위적인 몰입을 시작하면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몰입은 스스로가 원해서 들어간 몰입이 아니기에 강도가 그리 크지 않고 몰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즉 집중력이 흐려지면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또는 공부를 미루거나 몰입을 위해 공부 외의 것을 하게 된다.

물론 자신에 대한 절제력, 즉 정신력으로 외부상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몰입상태에서 일시적인 단절상태가 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까지 철저한 때로는 처절한(혹은 독한) 정신력으로 무장되어있지는 않다. 소위 ‘죽기 살기’로 덤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필자의 경우도 수험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태에서 수험공부를 하면서 지속가능한 몰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

방법은 시간의 상대적이라는 속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험생들은 누구나 공부가 잘 되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경험을 잘 분석해보자. 그 때의 기분, 마음가짐, 몸 상태, 과목, 자리배치, 교재 등 최적의 몰입을 경험했던 때를 되살려서 그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이다.

대체로 좋아하는, 공부의 속도가 잘 나는 과목을 공부할 때 공부의 몰입도가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과목을 대한다면 공부의 몰입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고 공부의 몰입도를 높여볼 수 있는 여건을 재설정해보자. 공부 분량을 줄이든지, 자신 있는 부분을 공부하든지, 계획한 공부량을 끝내면 자신에게 선물(예를 들어, 맛있는 아메리카노 커피 등)을 한다든지 등 몰입도를 높여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서 몰입이 안 되던 그래서 시간이 더디게 지나갔던 상황을 바꿔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만 먹어서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이미 고정된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는 성인이기에 그러한 일방통행적 자기 지시에 순응하지 못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에서 타협해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점점 몰입의 상태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좋아하지 않는 과목, 강의 또는 모의고사(시험)를 대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지거나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이미 여러분은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했기에 조금씩 최고의 몰입상태일 때로 이들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공무원저널

☞ 성인남녀 5명 중 1명 '공무원에 도전할 계획'…
"안정된 직장 원해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성인남녀 5명 중 1명은 공무원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남녀 68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2.4%가 도전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7.1%로 남성(18.6%)보다 8.5%p 높았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440명)들 중 22.7%도 공무원에 도전할 것이라고 답해, 취업 이후에도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직장인이 적지 않았다.

직장인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1위는 ‘안정된 직업을 희망해서’(84%, 복수응답) 였다.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어서’(58%), ‘출산 후 경력단절 걱정이 없어서’(32%), ‘일반기업은 취업연령 부담이 커서’(18%), ‘최근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서’(13%), ‘현재 직업은 적성에 안 맞아서’(9%), ‘공공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8%) 등으로 나타났다.

구직자들이 공무원에 도전하는 이유 역시 ‘안정된 직업을 희망해서’(78.8%, 복수응답)와 ‘공무원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어서’(44.2%)가 1, 2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일반기업은 취업연령 부담이 커서’(26.9%), ‘공공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25%), ‘일반기업의 다양한 스펙을 준비하기 힘들어서’(23.1%), ‘최근 공무원 채용이 늘어나서’(17.3%)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이들이 목표로 하는 공무원 시험은 ‘9급(48.7%)이 가장 많았고, ‘기능직’(17.1%), ‘7급’(14.5%), ‘간호직 등 특수직’(5.3%), ‘행정고시’(2.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시험준비는 주로 독학(75.7%, 복수응답)하거나 온라인 강의(44.7%)를 통해 하고 있었으며, 한달 평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쓰는 비용은 28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준비기간은 ‘6개월’(67.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1년’(16.4%), ‘2년’(7.9%) 등의 순으로 평균 1년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감을 느낄 때는 ‘합격에 자신이 없을 때’(55.9%, 복수응답)라고 답했다. 이어 ‘경쟁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뉴스를 볼 때’(43.4%), ‘실력이 향상되는지 체감이 안될 때’(41.4%), ‘회사 업무 등으로 시험준비에 집중 못 할 때’(40.1%),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32.2%) 순이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이데일리

☞ 공무원, 국민 섬기는 진정한 '을'이 되길
나침반

강재규 김해뉴스 독자위원·인제대 법학과 교수

▲... 기해년 새해를 맞은 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지난 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방송 '고칠레오' 1회분에서 자신의 정계복귀설을 일축하면서, "정치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365일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도 다 을"이 된다며, "대통령은 최고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런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말처럼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과연 365일을 주권자 국민(갑)에 대한 '을'의 위치에 자리하는가? 그런데 여야를 떠나 국민을 향해 '갑'질을 한 정치인들이 구설수에 올라 수시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적지 않은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을'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유 이사장의 말처럼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 나라 모든 공직자들이 주권자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갑'임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있어야 할 '을'의 위치에 자리할 때, 우리 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필자는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외부강연을 할 기회가 있을 때면 언제나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들, 그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국회의원이건, 도지사이건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예외 없이 주권자 국민을 섬기는 머슴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일종의 '머슴론'이다. 민주주의·국민주권주의 헌법 아래서는 이것이 곧 진리이자 당위이다.

더불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과 개인적 사익이 충돌할 때에는 공익을 우선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연초에 나온 한 연구는 공무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6일 한국행정연구원 세종국가리더십센터 연구팀이 내놓은 '공직윤리 국민 체감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인들은 38.4%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대다수 일반인은 공직자가 업무 중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해충돌 회피 노력 평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일반 국민 16%, 전문가 46.1%에 그쳤지만 현직자와 퇴직자는 각각 60.3%, 73.2%로 나타났다. '공정한 직무수행' 문항에서도 긍정적 대답은 일반 국민 18%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는 53.9%, 현직자 69.8%, 퇴직자 88.4%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일반 국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가공무원법 역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6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제60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제61조 제1항)'며 다양한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해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권자 국민(갑)을 진정으로 섬기는 머슴으로서의 '을'의 위치에 굳건히 자리매김하는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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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김해뉴스

☞ 안양시, 관내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간부공무원 런치투어' 진행

▲... 경기 안양시는 오는 2월부터 간부공무원 골목식당 런치투어를 실시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런치투어는 구내식당 휴무일에 맞춰 각 부서장들이 골목식당이나 전통시장 내 음식점을 찾아 오찬하며 업주들의 애로점을 청취하는 것이다.

시는 시․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구내식당 휴무일을 기존의 월 1회에서 지난해 11월 2회로 늘려 지속하고 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골목식당 런치투어를 실시하면 침체에 빠진 지역음식점이 활기를 찿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관내 유관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기업체를 방문해서는 사업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역량강화도 꾀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 중 음식업주 30명을 선정해 외식업 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 20개소를 직접 방문해서는 1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음식점 환경개선, 운영비, 화장실 개선 등의 명목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저금리에 융자 지원한다.

최대호 시장은 "관내 음식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길이다"며 "관내 음식점 이용을 권장하고, 음식업주 또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관내에는 식당, 제과점, 커피숍을 합쳐 모두 7200여곳의 음식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 안양=윤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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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업무 감사담당관실 이관 반대하는 익산시공무원 노조

▲...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 직원들의 친절 복무업무가 왜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돼야 합니까? 전형적인 업무 떠넘기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김태권 익산시공무원 노조위원장

오는 25일께 상반기 정기인사와 함께 조직개편이 단행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친절 복무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될 움직임을 보이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권)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공노는 "친절복무업무는 기존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바뀌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공무원들을 징계 대상으로 만 삼기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이관시키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징계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대로 행정지원과에 존속시켜 친절업무를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익공노는 "최근 자체 친절관련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 수준은 대다수 공무원 91%가 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 " 특히 현재 친절정책 중 잘한다고 하는 부분은 아침방송, 새내기교육 등으로 조사된 반면 가장 못한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별 부서별 친절평가제로 순위매기기, 친절공무원 포상 및 불친절공무원 페널티 부여로 조사됐다" 고 밝히면서 이는 "그간 친절행정이 노동조합에서 주장했던 '억압적 친절행정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다"고 풀이했다.

우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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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문제 해결하는 지자체에 '포상금'

▲... 道, 경상보조사업비 9억원 편성

길거리 정화평가 차등배분 계획

동기부여 통한 선순환 효과 기대

'쓰레기만 잘 처리해도 돈이 생긴다'.

경기도가 생활 속 쓰레기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노력을 기울인 시군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리 정화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면 돈을 주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 가칭 '깨끗한 경기 만들기' 프로젝트의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 9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올 한해 31개 시군의 길거리 정화 활동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차등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다.

도의 생각은 이렇다.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나 적발 실적, 시민계도 활동 등을 평가해 사업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시군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거리 정화를 독려함으로써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으로 시군이 지원받은 9억원의 사업비는 다시 시군의 미화 예산으로 투입돼 '미화사업을 잘 할수록 더 깨끗해지는' 선순환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성 정책은 '체감형 정책'을 강조해 온 민선 7기 경기도정과 맥이 닿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시민이 상가나 주택가, 번화가 등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 전단을 사진 찍어 성남시에 신고하면 통신 3사가 전단에 찍힌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는 생활형 정책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길거리만 봐도 행정기관이 일을 하고 있구나 달라졌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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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사망시 2만원 더 받는다…“노령연금 지급률 인상추진

▲...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다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택했을 땐 받기로 한 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가 함께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가 성숙하면서 부부 모두 가입기간이 길어져 노령연금이 많아지므로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중복수급자는 6만1726명(남성 1만4752명, 여성 4만6974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615원이다. 이때 중복지급률이 40%로 오르면 월평균 급여액은 42만1357원으로 2만742원 인상된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본인 노령연금액이 적은 여성(2만1361원)이 남성(1만8770원)보다 2591원 많다.

다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노령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중장기 제도개선의 검토 과제로 고려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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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

▲... 소요 경비도 연구 계획에 부합해야 지원

개인별 과제 부여…연구물 제출 의무화

단체장, 연수계획·분기 실적 행안부 통보

정부가 ‘놀고먹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에 뒤늦게 나섰다.

정부가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긴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보상 성격의 장기 유급휴가를 보내려고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줄곧 제기됐다. 공직내부에서조차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편법으로 쓰이는 등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1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로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행안부는 연수 대상을 20년 이상 근속자이면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제 공로연수를 막기 위해 연수기간에 관계없이 본인 희망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으며,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연구과제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로연수를 마치고도 연구보고서를 쓰거나 제출할 의무를 지지 않은 점을 개선한 것이다.

연수비용 지원 기준도 구체화했다. 합동연수 이수, 대학 및 평생교육원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교재비 등 개인별 연구계획에 부합하는 소요경비 지원은 가능하다. 운동 등록·서예·악기 등 사회적응능력 함양과 무관한 취미 및 여가활동 지원은 뺐다. 특히 해외연수 지원은 완전히 금지했다.

이에 따라 종종 말썽을 일으키던 부작용은 많이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로 전북 9개 시·군이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공무원 전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과 기념품 지급 등으로 18억원을 부당지출했다가 정부합동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아울러 단체장은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분기별 실적 점검 내용을 행안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여론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벌써 우려를 표시한다. 오래 운영한 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인사행정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북의 한 군 관계자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경우 특히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 등 각종 폐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삼 경북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퇴직 예정자들을 사회봉사 프로그램 또는 재교육 전문기관과 연계하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공로연수를 받는 공무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통틀어 5600여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교육훈련비는 연간 3000억원에 이른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의 연간 평균 급여수령액 5200만~5700만원을 감안한 결과다. 공직사회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퇴직 연령에 접어들면서 공로연수 대상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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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호 갈대습지와 갯벌을 관광지화

▲... 시화호갈대습지와 갯벌 그리고 그를 둘러 싼 해안선을 끼고 동주염전이 있다. 동주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미네랄과 염도가 다른 지역 소금보다도 높아 국내 최고 소금이라 한다. 그런 동주염전은 안산 8경 중 하나다.

동주염전이 있는 탄도는 신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편과 대동지지도에 탄모도라고 기록돼 있으며 1871년에 작성된 대부도지도에는 탄매도라고 기록 돼 있다.

탄모도, 탄매도, 탄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참나무가 울창 그 참나무로 숯을 많이 구웠다. 라고 하여 부르게 됐다고 한다.

또 동주염전 소금을 깸파리소금이라고 한다. 깸파리는 소금을 만들 때 옹기타일을 이용 태양의 열과 바람의 기운을 모아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인데 그것이 동주염전의 특징이기도 한다.

탄도항에서 서해 바다로 1키로 미터 쯤 떨어진 거리에 누에섬이 손에 잡힐 듯 보인다. 물이 빠질 때면 바닷길이 열려 걸어서 들고 날고를 한다.

누에섬에는 민챙이, 칠게, 굴, 소라, 바지락, 새우, 등 11종의 어종과 낙엽활엽수, 소나무, 칡, 등 70여종 식물이 있으며 해조류와 육상동물이나 곤충은 찾아 볼 수 없다.

탄도항이나 전곡항 또는 선감도 등에서 보면 마치 누에처럼 보인다. 그래서 붙인 이름으로 잠도, 또는 누에섬이라 부른다. 그런 누에섬에 가면 전망대에 오르지 않고도 전곡항이며 제부도가 가까이 보이며 대부도 해안이며 영흥도를 바라볼 수 있다.

탄도항 선창과 누에섬을 잇는 바닷길엔 괭이갈매기 수백 마리 또는 수천마리가 떼 지어 나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며 아우성이다. 그걸 보고 몰려 든 사람들이 새우깡을 던져 주면 그걸 보고 소리소리 내 동료들을 불러 된다. 어서들 모여라.

어머니 갈매기가 아이 갈매기를, 남편갈매기가 부인갈매기를, 또 동료갈매기들을 불러 모은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몰려 든 갈매기는 사람들이 던져 주는 새우깡을 받아먹고 갯벌에 앉기도 하고 날기도, 그러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도 한다. 마치 그 광경이 방탄소년단이 무대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 같다. 보기 싫지 않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 사람들은 너나없이 손에 새우깡을 들고 갈매기들을 향해 던지고 또 던지고를 한다.

안산 8경 중 하나인 동주염전이 있는 탄도 그 곳은 갯벌체험 장으로 해양생태학습장으로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소재 초중고학생은 물론 대학생 그리고 일반 주민에게 더 없이 유익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런 곳 동주염전과 탄도를 관광지로 개발 이웃한 대부해솔 길, 구봉도 낙조, 갈대습지공원, 세계적 규모의 시화호조력발전소, 그리고 탄도항 건너 전곡항의 요트경기장, 세계적인 희귀 뿔 공룡 알 200여개가 넘는 대량 출토지, 그 이외에도 역사 유적지로 일제탄압의 흔적 청소년을 감금한 비극의 현장 선감도감화원 등이 있다. 그 모두를 연계 관광지화한다면 안산시민의 먹을거리로서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주변에 풍도 등 그 어느 지역 못지않게 역사적인 볼거리도 많고 자연경관 또한 수렴하여 관광지로서 나쁘지 않은 곳이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만한다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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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공무원 규제 인증제` 도입

▲... 이종태 퍼시스회장 제안 수용

`기업인과 대화` 후속조치 속도

기재부·商議 `규제개선단` 가동

앞으로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 필요성에 대해 정부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개선추진단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이종태 퍼시스 회장이 전날 행사에서 제안한 제도로, 공무원이 규제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관련 규정을 자동으로 폐지하도록 하는 개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교육 분야에서 이 같은 규제입증책임제를 일부 시도해본 적이 있었다"며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가 입증책임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

문 대통령이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규제개혁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SK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그동안 반도체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 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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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익산시 인구정책 새로 개발해야”

▲... 익산시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29만4천여명으로 30만명이 붕괴된 가운데 지난 2일 새롭게 출범한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 김태권·이하 익공노)가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 인구정책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익공노는 최근 성명서에서 “익산시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구늘리기가 공무원을 ‘삐끼’ 만들기와 뭐가 다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며 “때로는 승진과 인사를 미끼로,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낚시질하는 정책에 우리 조합원들은 오늘도 자존감이 짓뭉개진 채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실정이다”고 전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인구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조합원에 부담이 전혀 없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시행할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한 익공노가 이처럼 익산시 인구정책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익산시는 정헌율 시장 취임 후 인구 30만을 사수하기 위해 시장 및 간부 공무원, 일선 공무원들이 출근길 길거리 캠페인과 원광대학교 및 유턴기업, 군부대 등을 수시로 방문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익산시로 인구를 전입하게 할 경우 직원 포상과 함께 모범 공무원 표창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실제 많은 직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익산시 인구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유치와 함께 인구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익산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누가 기업유치를 하고 인구를 몇 명 늘렸다” 는 등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 시장 취임 후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에 적극 동참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익공노는 익산시 인구 정책을 놓고 ‘공무원이 삐끼’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반기를 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 관계부서 관계자는 “최근 익공노 위원장을 만나 그간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전하며, “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실적보다 정책위주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태권 익공노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구 늘리기 위해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고 전하며, “공무원들은 맡은바 업무에 충실해야 하며, 공무원들을 동원해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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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생활 소식 ☜┛

☞ '박소연 대표 운영' 보호소 인근서 암매장 추정 동물 사체 발견

▲... (서울=연합뉴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는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실) 시절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진행하며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동물보호 활동가 박희태 씨는 동사실이 운영하던 사설보호소인 포천의 내촌 보호소 인근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발굴 사진을 연합뉴스에 제보했다. 박 씨에 따르면 2011년 6월 그는 포천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촌 보호소 안에서 발굴 작업을 하려 했으나 보호소 직원들에 가로막혔다. 이에 박 씨와 포천시 공무원들은 보호소 입구 인근에서 암매장 의심 장소 1곳을 파본 결과 개로 추정되는 사체 3구가 나왔다고 전했다. 2019.1.16 [독자 박희태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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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주민,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포천 주민들이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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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채택된 '3·1 운동의 날' 결의안 선언문

▲... (올버니[미국]=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뉴욕주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채택한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1 운동과 유관순(1902~1920) 열사의 뜻을 기리는 결의안.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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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빛을 찾은 서울 하늘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홍해인 기자 =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기온이 뚝 떨어진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하늘이 파란빛을 띄고 있다. (아래 사진) 위 사진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사흘째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 강변북로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모습.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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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아파트 공사현장서 작업자 2명 숨져…"일산화탄소 추정"

▲... (시흥=연합뉴스) 16일 오전 6시 40분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이날 공사현장 41층의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을 착용한 채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갈탄을 피우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갈탄. 2019.1.16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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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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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위기 을지면옥의 운명은

▲...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을지면옥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들이 밖으로 나서고 있다. '공구 거리'를 포함한 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일대 상가 철거가 올 초부터 본격화하면서 인근 지역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공구 거리 외에 을지면옥, 양미옥 등 역사가 깊은 유명 맛집들이 재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철거가 본격화하면서 일대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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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선 합정역 연기, 열차 다시 정상운행

▲...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6일 오후 12시 17분께 서울 지하철 합정역 지하 2층 환기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6호선 승강장으로 유입돼 6호선 열차(양방향) 12대가 무정차 통과했다. 승강장 내 연기가 모두 빠진 오후 1시 5분께부터 열차가 정상운행 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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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행공판 출석하는 MB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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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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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덕온공주 '자경전기'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덕온공주 한글 유산 언론공개회가 열리고 있다. 문화재청 산하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국립한글박물관이 협력해 환수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는 덕온공주와 양자 윤용구(1853∼1939), 손녀 윤백영(1888∼1986) 등 왕실 후손이 3대에 걸쳐 작성한 한글 책, 편지, 서예 작품으로 구성됐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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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공주가 한글로 쓴 책 미국서 환수

▲... (서울=연합뉴스) 문화재청이 덕온공주가 쓴 '자경전기'(慈慶殿記)와 '규훈'(閨訓)을 비롯해 68점으로 구성된 '덕온공주 집안의 한글자료'를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사들여 국내로 들여왔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덕온공주가 남긴 '자경전기'(慈慶殿記). 2019.1.16 [문화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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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관련 소식 ☜┛

☞ 국회의원 '영수증 보고서' 나온다

▲... [the300][투명한 국회 만드는 정보공개]①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 논의중, 2월말 완성 계획

국회가 '연차 보고서(가칭)'를 작성해 매년 2월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의원들이 사용한 해외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 등 국회 활동 정보를 담은 이른바, '영수증 보고서'다.

국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 혁신자문위원회는 국회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담은 연차 보고서를 다음해 2월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개될 정보는 △국회 구성·회의 등에 관한 정보 △국회의원에 관한 정보 △국회 조직·운영에 관한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강화, 바닥까지 추락한 국회 신뢰도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 정보들은 대부분 비공개다. 공개제도 자체가 없다.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방문 후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는다. 혁신자문위는 앞으로는 해외방문 세부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보고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개선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모품비 등 소소한 업무추진비 지급내용까지 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 요구하면 현금을 내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다. 의원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면 비용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국회 내 공간운용과 인력활용 현황, 의원 활동비 등 국회 모든 활동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혁신자문위는 해당 정보공개 이후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사무처를 특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작성된 보고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발간된다. 발간 주체는 국회 운영위다.

이같은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 개정 전까진 '국회 정보공개 규칙(가칭)'을 만들어 임시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사무처와 함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정보공개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까지 최초의 연차보고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투명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 법"이라며 "국회 정보공개가 이뤄지면 외유성 출장과 의원 활동비 등 대부분의 문제는 자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평화,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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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조카 "평생 살 집으로 구매, 문화재 등록 알지 못해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권유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3채를 사들인 조카 손소영(42) 씨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한 자신의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해 구매했다"고 16일 말했다. 사진은 손혜원 의원 조카가 카페로 운영하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2019.1.16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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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 '투기 의혹' 휩싸인 목포 창성장

▲... (목포=연합뉴스) 16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측근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남 목포 '창성장'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손 의원은 목포 원도심 일원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측근을 통해 건물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9.1.16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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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 `목포 건물투기 의혹제기 보도'에 관한 해명 페북글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투기를 위해 무더기로 사들였다고 의혹을 제기한 SBS 보도에 관해 자신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2019.1.16 [손혜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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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관계부처 대책회의

▲...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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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임시국회 소집 촉구하는 야 4당 원내대표들

▲...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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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 '성황'

▲... (서울=연합뉴스) 북한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봄향기'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6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평양제1백화점에서 열린 상품전시회에서 주민들이 '봄향기' 제품을 구경하는 모습. 2019.1.16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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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변칙 '카드결제' 확산..눈 뜨고 당한 소비자들

한 고객의 통장 정리 내역. 체크카드로 결제했지만 병원 진료비가 3번에 나뉘어 현금IC로 결제됐다. (사진제공-독자제보)

[표]체크카드와 직불카드 비교(본사 취합)

▲... 50대 주부 A씨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관절염 치료를 받았다. 수납처에서 카드 결제를 했고, 일주일이 지나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 쓰던 체크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현금IC'로 결제가 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생각해 보니 평소에 결제하면 오던 문자도 오지 않았다.

#40대 직장인 B씨도 한방병원에서 진료한 후 약을 처방 받았다. 역시 평소에 쓰던 체크카드로 결제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현금IC'라는 결제 내역을 통보받았다. 월 50만원을 소비해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결제 사용액이 부족, 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법인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등 대형 가맹점에서 최근 변칙 카드 결제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중장년과 노년층 고객 대상으로 변칙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고객 동의 없이 직불결제(현금IC카드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직불결제 수수료가 저렴해 대형 법인 가맹점 등이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편법으로 결제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마그네틱(MS)카드를 집적회로(IC)카드로 전환했다. 보급된 결제 단말기는 IC카드를 리더기에 꽂으면 체크카드로 결제할지 현금IC카드로 결제할지 선택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고객에게 결제 수단을 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과 일부 가맹점은 고객 동의 없이 직불결제망을 이용, 결제를 완료한다.

카드수수료를 덜 내기 위한 편법이다. 일반인은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같은 카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두 카드는 다르다.

체크카드는 카드사 결제망을 이용하고 직불카드는 은행 공동망을 활용한다.

두 카드 모두 은행계좌에서 결제 금액이 인출되는 건 같지만 가맹점 결제 수수료는 직불카드가 저렴하다. 체크카드 일반 가맹점 수수료는 1.5% 수준이지만 현금IC카드는 법인사업자 기준 1.0% 수준이다.

문제는 체크카드 상품 대부분이 월 한도 결제액 이상을 써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 상당수가 이 같은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다.

결제액을 채우지 못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무이자할부, 가맹점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사례 제보자는 “어머니가 병원비 결제를 했는데 평소 체크카드 결제가 아닌 IC카드 결제 내역이 떠서 직접 병원에 문의했다”면서 “그러나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황당해 했다. 이 제보자는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분을 삭였다.

이 같은 변칙 카드 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불완전 소비가 발생하는 만큼 이 같은 소비자 기망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지금이라도 금융 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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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등록하니 뒤통수? 건강보험료 혜택 줄고 부담 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2018.12.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필요경비율 70%→60% 낮아져 건강보험료 불이익

임대사업자 과태료 5000만원까지 3~5배 인상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임대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외를 적용해 그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김현미 국토부 장관, 2017년 7월7일 기자간담회 발언)

다주택자 양성화 방안으로 추진한 임대사업자등록 활성화 정책이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등 약속했던 등록 혜택이 대부분 예상과 달라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자가 4년 또는 8년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5가지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늘어나면서 짧은 기간에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급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5만9000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40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20만2000명)에 비해선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 대비 54%나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발표한 과세기준과 임대주택 관리방안은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부담이 오히려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과세기준 조정으로 임대등록 사업자 건강보험료 불이익 가장 큰 문제는 김현미 장관이 직접 약속한 건강보험료 부담이다. 정부는 지난 7일 2018년 세법개정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적용해주겠다고 했지만 10%를 줄였다.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1000만원만 넘어도 임대등록을 한 집주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은퇴 후 임대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집주인이 임대등록을 하면 2020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다가 임대등록을 하게 되면 개별사업자로 인정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7일 새로 발표된 임대등록 관리 강화방안도 문제로 지적된다. 새 방안에 따르면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5배나 늘었다. 연간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과태료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6일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다주택자들은 혜택은 줄고 무거운 의무는 늘어난 셈"이라며 "토끼몰이하듯 등록사업자를 늘려놓고 불과 1년 만에 정책이 달라지면 앞으로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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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올해 첫 기금운용위…"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하라"

▲...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며 피케팅 시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연대지부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주주가치를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날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과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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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1천114만원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18년 12월 전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보다 2.2% 오른 337만6천원으로 집계됐다. 3.3㎡(1평)로 환산하면 약 1천114만원이 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39만8천원(3.3㎡당 2천441만원)으로 전월보다 0.4%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모습.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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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고정금리 시대..주담대 금리 '역대 최저' 근접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 국민銀 주담대 고정금리 2% 후반대

2년반來 최저..사상 최저 수준 근접

경기 둔화..장기금리 뚝 떨어진 영향

고정·변동금리 역전 '이상현상' 지속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직장인 이모(40)씨는 최근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받고 짐짓 놀랐다. 집을 살까 고민했던 지난해 여름께 들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이다. 이씨 머리 속에 각인된 혼합형 주담대 금리(첫 5년 고정금리·이후 변동금리)는 3% 중후반대. 그런데 현재 5년 고정 주담대 금리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대 2% 후반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 불과 반 년 사이 0.7%~0.8포인트는 족히 내린 것 같다는 게 이씨의 말이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며 주담대에 연동된 금융채 장기금리가 뚝뚝 떨어지자 대출금리도 즉각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변동금리는 오르는데, 고정금리는 오히려 떨어져 의아했다”며 “3% 안팎 고정금리라면 대출을 일으켜볼 만할 것 같다”고 했다.

◇경기 둔화…장기금리 뚝 떨어진 영향

주담대 고정금리가 2년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어느덧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이상현상도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주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2.82~4.32%로 나왔다. △자사 신용카드 사용 △급여이체 신청 등 우대금리 최고 1.50%포인트를 적용했을 때 2% 후반대 금리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기 고점인 지난해 2월 말(3.84~5.04%)과 비교하면 상단 기준 0.72%포인트, 하단 기준 1.02%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이다. 1년새 내림 폭이 1%포인트 이상이다.

2%대 고정금리는 흔한 게 아니다. 국민은행의 5년 고정 주담대 금리가 가장 낮았던 때는 2016년 7월께다. 당시 2.70%까지 내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1.25%)였을 때다. 그 이후 2년반 만에 다시 3%대가 깨진 것이다. 현재 국민은행의 고정 대출 기준금리(MOR·Market Opportunity Rate)는 2.04%에 불과하다.

다른 시중은행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이날 신한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3.10~4.21%를 기록했다. 우리은행(3.05~4.05%)과 KEB하나은행(3.04~4.24%) 역시 3%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

고정금리가 급락한 것은 서울채권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다. 주담대는 만기가 긴 금융채 5년물과 주로 연동돼 있는데, 최근 장기채권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는 2.043%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9일(2.026%)을 제외하면 2017년 4월5일(2.036%) 이후 가장 낮다.

채권시장 한 인사는 “국내외 경기가 하강 국면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장기채 금리도 당분간은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담대 고정금리가 2% 중반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부동산 실수요자라면 지금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 게 나쁘지 않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고정·변동금리 역전 ‘이상현상’ 지속

반면 만기가 짧은 채권과 연동된 주담대 변동금리는 상승 추세다. 한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여전히 기울어 있어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 대출 기준금리(COFIX·cost of fund index)는 지난해 12월 기준 2.04%(신규취급액)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변동금리는 3.26~4.76%. 고정금리보다 0.44%포인트 더 높다. 금리 역전 현상은 지난해 8월 이후 반년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변동금리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말 당시 3.28~4.48%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고정금리가 큰 폭 내린 것과 대조된다.

신한은행(3.39~4.74%)과 우리은행(3.44~4.44%)도 마찬가지다. 두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최근 1년 사이 각각 0.2%포인트 안팎 올랐다.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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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요"..'깡통전세' 불안 전국 확산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 등 수도권에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주변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송파헬리오시티發 전셋값 급락 확산

공급 몰린 경기 용인·화성 등 역전세난

'전세금 받자'.. 세입자 경매신청 증가

"물량 부담에 전셋값 하방 압력 거세질 듯"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회사원 박모(44)씨는 최근 이사 문제로 걱정이 돼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자녀 교육 문제로 올 봄 이사갈 집을 정하고 계약금까지 낸 상황인데 아직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박씨가 2년 전 재계약할 당시 보다 전세값이 2000만~3000만원이나 떨어졌지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게 집주인의 설명이다. 박 씨는 당장 올 3월 이사할 집 잔금을 치루기 위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대규모 입주로 시작된 전세값 급락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나 전세값 하락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올해는 대규모 입주 물량 증가, 전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세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져 지방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강동구도 전셋값 평균 2000만원 내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월 첫째주(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2%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마지막 주에 이어 11주 연속 하락했다. 수도권 전셋값도 11주 연속 내림세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 헬리오시티 등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강동구(0.3%) △강남구(0.29%) △서초구(0.28%) △송파구(0.25%) 등 전셋값이 일제히 주저앉았다. 강북권에서도 신규 단지 입주에 따른 전세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합세를 보인 노원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내림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송파구에서 1만 가구에 달하는 역대급 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강남권 일대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며 “인근 강동구나 강남구 전셋값도 최근 1000만~2000만원씩 떨어졌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경기 남부권(용인·화성·평택·오산시 등)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아파트 잔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빚을 내 전세금을 빼주는 현상이 일부 벌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성시 장지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입주 쓰나미에 전세시장이 소화 불량에 걸렸는데 올해도 적지 않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세값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자들도 전세 보다는 매매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입주 물량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은 4만2936가구로 지난해 보다 17% 증가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13만8064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졌던 지난해 보다 감소하지만, 3년 연속 10만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물량이 몰린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시장은 투자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가장 민감한 시장”이라며 “올해는 3년 연속 수도권에 많은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일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세보증금 돌려받자” 경매신청 대거 늘어

전셋값 하락에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경매 신청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관련 경매 신청 건수는 2016년 153건, 2017년 141건에서 지난해 221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1월에는 월별 역대 최대치인 32건의 경매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신청한 강제경매가 올 들어서도 매월 20~30건은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에서도 경매로 넘어간 낙찰금액이 임차인 전세금(채권청구액) 보다 낮은 깡통주택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역전세 및 깡통주택 관련 세입자 피해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번환보증 가입이 해매다 늘고 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8만9350건, 보증금액은 19조36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모두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난뒤 1개월이 지나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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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공수 접전

☞ 삼성전자, 두바이에 '삼성 익스피리언스 스토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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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태국 방콕의 하늘

▲...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짙은 미세먼지로 태국 수도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방콕에서는 최근 초미세먼지 수치가 급등하면서 시 당국이 인공강우나 항공기를 이용해 하늘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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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욕주 의회에서 채택된 '3·1 운동의 날' 결의안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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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서울가요대상 본상 수상

☞ 이하늬, 여전사 연상케하는 의상[포토엔HD]

▲... [뉴스엔 정유진 기자]

영화 '극한직업'(감독 이병헌) 쇼케이스가 1월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날 이하늬가 입장하고 있다.

배우 류승룡, 이하늬, 진선규, 이동휘, 공명이 출연하는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 5인방이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위장창업한 ‘마약치킨’이 일약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수사극으로 오는 1월 23일 개봉된다.

뉴스엔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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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라’ 한초임 노출패션 도마 위로…심하다 vs 당당하네

한초임 ⓒ카밀라 인스타그램

▲... 그룹 ‘카밀라’의 한초임(29)이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 입고 나온 의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초임은 1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시상식에 레드카펫 MC로 참여했다.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열린 행사임에도 한초임은 몸매가 그대로 드러난 수영복과도 같은 옷에 시스루 드레스를 덧입었다. 추운 듯 덜덜 떨기도 했다.

한초임의 이 패션은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보다 더 큰 화젯거리가 되며 당일 밤은 물론 16일 오후까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다.

“지나친 노출로 시상식 주인공들인 가수들을 가렸다” 등의 비판, “당당한 모습이 마음에 든다” 등 옹호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한초임은 시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카밀라 인스타그램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사회자 #스포츠서울 #권혁수 #한초임 #카밀라 #자력갱생돌 #실검 #1위”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문제의 의상 차림 사진을 게재했다.

한초임은 과거 엠넷 ‘댄싱9’ ‘러브캐처’ 등에 나왔다. 지난해 데뷔한 카밀라 멤버이자 이 팀의 소속사 대표를 맡고 있다.

카밀라는 ‘자력갱생돌’을 표방하는 그룹이다. 소형 기획사로, 멤버들이 노래 관련 활동뿐 아니라 기획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플랫폼이 다양화됐지만, 가요판은 여전히 대형 기획사 위주로 돌아간다. 한초임처럼 튀는 행동이 없으면 거명조차 되기 힘든 상황에서 그녀의 상황과 판단을 이해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다만 영화 레드카펫 등에서 노출로 이름을 알린 신인 배우들이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점은 되새겨봄직하다.

연예계 관계자는 “관심이 바로 인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신인 또는 무명 연예인들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미지가 소비되면서 이름을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형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은 튀는 행동은 어쩔 수 없다. 부각되고 싶은 욕심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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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라 한초임·모델 한혜진
시상식 시스루 드레스 극과 극 반응…어땠길래?

▲... 지난 15일 열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 참석한 한초임(왼쪽)·지난해 MBC '2018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한혜진. 사진=연합

그룹 카밀라 한초임이 의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모델 한혜진의 시스루 드레스가 화제다

한초임은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한초임은 시스루 드레스 안에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이너웨이를 입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이후 다수의 누리꾼들은 "민망하다", "노출로 인지도는 올라갔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비슷한 스타일의 드레스를 입은 한혜진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한혜진은 지난해 MBC '2018 방송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우월한 몸매를 뽐냈다.

당시 한혜진의 드레스는 하체가 훤히 드러나는 디자인이었지만 허벅지 윗부분이 가려져 있어 비키니라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역시 톱모델 다운 몸매다", "한혜진만 소화할 수 있는 의상"이라며 극찬을 보냈다.

한편 한초임은 국민대학교 무용과에서 발레를 전공해 안무가로 활동해 왔다. 지난 2013년 Mnet '댄싱9'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어 지난해에는 Mnet '러브캐처'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해에는 1인 기획사를 설립, 3인조 걸그룹 카밀라 대표이자 리더,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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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여름가을겨울의 데뷔 30주년

☞ 한초임, 파격 시스루 패션

☞ 차은우 '아이돌계 얼굴천재'

☞ 워너원 마지막 콘서트 '안방 1열'서 본다

▲... (서울=연합뉴스) KT가 오는 24~27일 구로구 고척동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릴 '2019 워너원 콘서트 데어포어(Wanna one Concert Therefore)' 공연 마지막 날 실황 등을 감상하는 VOD 패키지 서비스를 올레tv와 올레tv 모바일에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1.16 [스윙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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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선수를 사무라이로 표현한 해외 유명 축구 SNS계정

▲... (서울=연합뉴스) 해외 유명 축구 만화 인스타그램 계정이 최근 2019 AFC 아시안컵을 만화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선수에 일본 사무라이 복장을 입히고 욱일기를 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계정이 올린 2019 AFC 아시안컵 한국과 필리핀의 첫 예선전을 묘사한 만화. 배경에 유니폼 하의가 사무라이 복장으로 표현됐으며 그 옆엔 사무라이 투구가 그려져 있다. 2019.1.16 [서경덕 교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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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서 상대 제치는 이강인…국왕컵 16강 선발출전, 87분 활약

▲... (발렌시아[스페인] 펜타프레스=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발렌시아 소재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의 히혼(2부리그)과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16강 2차전 경기 중 이강인(18·발렌시아, 오른쪽)이 사이드 라인에서 상대팀 선수를 제치며 공을 몰고 있다.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으나 87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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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18 女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4부리그 3연승으로 4강행

▲... (서울=연합뉴스) 김상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18세 이하(U18) 대표팀이 15일 밤(한국시간) 스페인 하카에서 열린 2019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4부리그 대회에서 3연승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고 16일 전했다. 사진은 아이스하키팀이 대만전에서 승리 후 자축하고 있는 모습. 2019.1.16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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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만의 복귀전' 호주오픈 1회전서 서브하는 윌리엄스

▲... (멜버른 AFP=연합뉴스) 세리나 윌리엄스(16위·미국)가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파크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타티아나 마리아(74위·독일)를 상대로 서브를 넣고 있다. 2년 만에 이번 대회에 돌아온 윌리엄스는 이날 마리아를 2-0(6-0 6-2)으로 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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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전 승리 후 인터뷰하는 정현

☞ 안신애, 흘러내릴 듯한 비키니

▲... 사진=안신애 인스타그램 캡처 프로 골퍼 안신애의 볼륨감 넘치는 몸매가 화제다.

지난 14일 안신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겨울수영"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게재된 사진 속 안신애는 한 호텔 수영장에서 블랙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하며 글래머러스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한편 안신애는 2019년 JLPGA 투어 초청 선수로 출전할 전망이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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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꾸준히 하면 '뇌 노화' 5배 늦춘다
캐나다 서니브룩 연구팀, 비교실험 통해 규명

▲...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운동을 시작한 지 3일이 지나면 뇌성장호르몬이 30% 더 분비되고, 꾸준히 하면 뇌의 노화가 5배 늦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산소와 포도당이 신경세포에 충분히 공급돼 뇌세포의 증식과 신경물질 분비를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뇌에는 수백억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세포 증식이 느려지고 신경 자극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뇌의 노화가 진행되는데, 신경세포 사이인 시냅스에서 신호전달이 느려져 인지장애, 기억력 감퇴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6일 캐나다 서니브룩 뇌과학연구소 로라 베치오 교수팀은 생후 1개월부터 2살까지의 쥐들을 대상으로 쳇바퀴 돌리기, 러닝머신 등을 최소 3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다르게 조정한 40개의 실험을 진행했다. 이후 운동한 쥐와 하지 않은 쥐를 해부하고 혈액검사를 진행해 뇌 장벽 형성, 면역체계, 세포성장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주일에 3번 30분씩 두달간 달리기를 한 생후 3개월인 쥐의 뇌에는 혈관의 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가 운동을 하지 않은 쥐들보다 5배가량 촘촘하게 형성돼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뇌의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운동을 한 쥐의 뇌가 더 붉은 양상을 띠는 것을 확인했다.

또 3일간 매일 30분씩 쳇바퀴를 돌린 쥐의 뇌성장호르몬(BDNF)을 측정한 결과, 실험전에 비해 30%가량 증가했다. 뇌성장호르몬은 뇌의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할을 돕는 물질로, 양이 늘어날수록 기억력이 높아지게 된다.

추가 연구에서는 20개월 이상의 생쥐(사람 나이 60살)에게 하루에 3번 5분씩 쳇바퀴를 돌게 한 결과,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화산소가 운동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30분씩 자전거를 타면 치매 발병률이 30%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연구진은 운동이 뇌와 중추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했다.

베치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운동이 뇌의 노화를 막는 과정을 밝힌 최초의 논문"이라며 "1주일만 운동해도 노화와 관련된 신경학적 결손이 완화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뇌 가소성 학회지(Brain Plasticity)' 2018년 12월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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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지갑 속에도 '보물' 하나쯤 있지 않을까

▲... 혜택이 너무~ 좋아 단종된 전설의 신용카드들

[서울신문]발급 중단 ‘알짜카드’ 200% 활용법

평소 직장인 A씨는 지금은 신규 발급이 중단된 NH올원시럽카드를 꼭 챙겨 쓴다. 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8000원이나 1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용액의 약 5%를 시럽 모바일 쿠폰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쏠쏠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거둬들이는 수익보다 소비자에게 줘야 할 혜택이 더 큰 이른바 ‘역마진 카드’인 탓에 출시 6개월 만에 사라졌다. A씨는 “단종이 되기 전에 미리 발급받아 둔 덕분에 친구들이 늘 부러워한다”면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혜택을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카드는 전체 이용액의 1.5% 이상을 포인트나 할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면 ‘알짜 카드’로 통한다. 이런 카드는 입소문을 타고 고객이 몰리면서 ‘발급 열풍’이 불기도 했으며, 이때 해당 카드사는 혜택을 축소하거나 신규 발급을 중단하기도 한다. 단종된 알짜 카드를 갖고 있다면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셈이다.

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는 단종 카드는 2018년 이전에 신규 발급이 중단된 경우가 많다. 2014년에 단종된 롯데 7유닛 카드는 연회비는 3000원으로 저렴하지만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 인기를 끌었다. 신한카드의 에스모어(S-MORE) 시리즈는 카드 포인트에 현금처럼 이자를 붙여 주다가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2015년 사라졌다.

KB카드의 혜담카드는 본인의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 혜택을 조절하는 선택형 카드로 결제액이 많으면 혜택도 커진다. 신한 RPM 프리미엄은 전월 실적이 없어도 주유소에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 쏠쏠했다. 롯데 VEEX 카드는 적립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최고 적립률도 2%로 높아 혼수를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인기였다. 신한 레이디 베스트는 연회비는 높지만 여성 이용객에 특화된 풍성한 혜택으로, 리워드 360°는 체크카드에 비해 넓은 분야에서 적립할 수 있었다.

지난해에도 단종된 카드가 적지 않다. 지난해 2월에는 하나카드가 높은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로 사랑받던 크로스마일 SE 카드의 신규·추가 발급을 중단했다. 3월부터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으로 한정 출시됐던 우리카드의 수퍼마일 스카이패스 등 4개 카드가 신규 가입을 받지 않았다. 이어 7월에는 신한카드가 실적이나 한도,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 결제액에 할인이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글로벌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달 신규 발급이 종료되는 카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KB국민카드는 20개 카드를 오는 30일(온라인은 23일)까지만 신규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통신비가 할인되는 통신사 제휴카드로, 이 중 KT Super DC7 카드는 전월 실적에 할부금액도 포함해 예외가 적고 통신비도 할인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아니지만 예스 기프트카드도 오는 21일까지만 하나카드에서 판매된다. 하나 크로스마일 카드로 이 카드를 구매해 쓰면 절사 금액 없이 카드 실적을 쌓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아 입소문이 돌았다.

자신이 발급받은 카드의 혜택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카드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신규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카드에 따라 기존 고객은 재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은 그대로 두고 분실 발급을 받을 수도 있다.

김주연 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상업적 게시판 등)] ▒☞[출처] 서울신문

☞ [아하 그렇군요] 카펫에 개 오줌 냄새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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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반장

글쓴이 : 홍반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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