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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19년 1월 31일 (목)]

good해월 2019. 1. 3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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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목)]

♣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베풀 수 있는지 터득한 사람뿐이다.
– 알버트 슈바이처 –♣


┗☞ 오늘의 포토 (Today's Photo) 등 ☜┛

☞ 수선화와 매화의 조화


▲...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30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 매화와 수선화가 활짝 피어 봄의 기운을 내뿜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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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한파에 얼어붙은 오토바이


▲... 【프랑크푸르트=AP/뉴시스】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에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29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인근 펠트베르크 산 정상에 주차해 놓은 BMW 오토바이 한 대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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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IS.COM


☞ 공군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


▲... (김해=연합뉴스) 30일 공군 김해기지에서 열린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에서 공군의장대가 공중급유기 앞에서 의장공연을 하고 있다. 2019.1.3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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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공군,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 진행


▲... (서울=연합뉴스) 공군이 김해기지에서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행사를 실시한다고 30일 전했다. 사진은 KC-330 공중급유기가 공군의 주력 F-15K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2019.1.30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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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이 직원들에게 선물한 '축적의 길'과 책갈피


▲...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설 명절을 맞아 청와대 전 직원들에게 선물한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저서 '축적의 길'과 책 속에 넣은 책갈피. 책갈피에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2019.1.30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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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밥 안 먹는다고 볼 꼬집어"…칠곡 어린이집서 아동학대
학부모 신고…경찰 CCTV서 아동학대 여러 건 확인


▲... 강제로 밥 먹이는 모습칠곡군 한 어린이집서 보육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있다. [칠곡경찰서 제공]

(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북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A 학부모가 지난 2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볼을 꼬집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에서는 보육교사가 완력을 행사해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아이는 이를 회피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한다.

경찰은 학부모, 아동 전문가, 군청 직원 등과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를 2차 점검한 결과 다수의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아이 얼굴을 꼬집는 등의 행위가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2개월 치 CCTV를 회수해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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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 청렴* 행정*지방자치*공무원 소식 ☜┛

☞ 2018년 공무원 9급 수석 합격자도 '여성시대'...
여성 19명으로 남성(10명)의 두배


▲... 29개 직렬 수석합격자 : 남성 10명, 여성 19명

최종합격자 비율 : 남성 46.1%(2307명), 여성 53.9%(2695명) *자료:인사혁신처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 수석 합격자도 ‘여성돌풍’이 거셌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지난해 9급 공채 29개 직렬의 수석합격자는 여성이 19명으로 남성 10명보다 두배 가까이 많았다. 수석합격자 뿐아니라 최종합격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9급 공채 최종합격자 5002명 가운데 여성비율은 53.9%(2695명)에 달해 남성(2307명)보다 높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로는 2016년(54.5%)에 이어 역대 두번째였지만 합격자규모로는 최다였다.

9급 국가직 공무원 여성 합격인원은 2013년 980명에서 2014년 1536명(52.4%), 2015년 1933명(51.6%), 2016년 2281명(54.5%), 2017년 2419명(48.4%), 2018년 2695명(53.9%)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오히려 남성이 34명 합격해 여성(12명)보다 더 많이 추가로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여성파워는 더욱 가파르다. 2013년부터 외무고시가 폐지되면서 시작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은 첫해부터 여성합격자 돌풍을 일으켰다. 전체 합격자 43명중 여성 합격자는 25명(58.1%)였으며, 수석과 최연소 합격자도 모두 여성이 차지했다.

5급 공채 기술직도 여성합격자가 늘고 있다. 2013년 17.3%였던 5급 기술직 여성합격자는 2017년 28.8%까지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7급 공채도 2013년 34.2%였던 여성합격자 비율이2017년 38.1%까지 늘었다.

이에따라, 5·7·9급 국가직 공채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13년 40.7%에서 2017년 47.5%로 늘었으며, 합격자 규모도 1381명에서 3161명까지 많아졌다.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00년부터 남성에게 유리했던 군가산점 폐지와 함께 여성지원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직 공채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늘면서 행정부(입법,사법,지방공무원 제외)내 여성비율도 2013년 48.1%(29만9101명)에서 2016년엔 49.8%(32만3575명)까지 늘었다.

공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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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ankyung.com


☞ 여성 소방공무원선발 체력시험 요건 강화


▲... 현행 남성 대비 55~80%→80~90% 검토 중

소방직 국가직화...2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여성 소방공무원의 체력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청장은 “소방공무원선발 중 체력시험이 남녀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여성 소방공무원의 체력 기준은 남성의 60% 수준인데 이를 80~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채용 시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을 평가한다.

현행 체력시험 평가표에 따르면 최고점 기준 △남성 악력 60kg(여성 37kg) △배근력 206kg(121kg)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25.8cm(28.0cm) △제자리멀리뛰기 263cm(199cm) △윗몸일으키기 52회/분(42회/분) △왕복 오래달리기 78회(43회) 이상으로 한 종목을 제외하면 남성 대비 여성 최고점이 현저히 낮다.

반면 소방공무원 채용 시 남여를 구분해 모집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 구분모집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 청장은 “남여를 같이 뽑기 위해 구분모집을 폐지한다면 체력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폐지 시 여성 소방공무원의 합격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경찰 채용이 남여 구분모집을 풀면서 소방직도 같은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재난 시 현장활동을 하는 직업 특수성을 고려해 경찰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구분모집에 관한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진행 경과와 전망에 관한 이야기도 오갔다. 소방직 국가직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률안이 소위 심사 중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등의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협력 요청했다. 정 청장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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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률저널


☞공사비 부풀려 리베이트 챙긴 법원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 법원 "범죄 혐의 인정…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법원 공무원(8급)이 구속을 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공무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뇌물수수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윤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씨는 2015~2017년 사법연수원 근무 당시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방송장비설치 공사업체에 공사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중 105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별도로 현금 100만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에서 시작된 수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입찰비리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총 9명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전 직원 정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콘텐츠진흥원에 근무하던 2015~2017년 방송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D사 대표 손모씨에게 6000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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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코리아


☞ 인천시 공무원 3590명, 성금 2630여만원 전달


▲... 박준하 행정부시장이 30일 시청 집무실에서 직원들이 모금한 이웃사랑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박홍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지부장, 정명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임치완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뉴스1

인천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630여만원을 30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지난 25~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모금에는 시, 시의회, 사업소 직원 6300여명 중 57%인 3590명이 참여했으며 개인당 5000원~20만원을 내 총 2632만6000원이 모였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들에게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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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코리아


☞ [文정부 경제정책 여론조사]
민노총 등 노조활동 경제에 도움 안된다"
64%.."공무원으로 일자리 늘리기 반대" 59%


▲... 최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결정하면서 정부·여당과 정치권으로부터 강력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 경제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6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사노위까지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한 시중 여론이 '노조 우선주의'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30일 파이낸셜뉴스와 여야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P&C글로벌네트웍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민주노총 등 노조활동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7.9%가 '매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26.1%는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64.0%가 민주노총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응답자의 12.1%는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3.9%의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해마다 공무원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8%가 '매우 반대한다'고, 24.4%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59.2%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반대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23.9%만이 '찬성한다'고 했고, 16.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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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금지된 것 아니면 다 하게 공무원들이 법령 폭넓게 해석해줘야”


▲... 이제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공직문화가 굳어져 있다”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대통령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을 갖고 “(공직문화는)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 특보가 “한국 인재들은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 데 매달리는데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한 데 공감하며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기업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그러나 그걸 인수한 사람들은 성공했다”며 “인수자들이 앞 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률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특보가 쓴 책 ‘축적의 시간’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하며 “나의 실패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면, 나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카드를 보내기도 했다.

이 특보는 “어떤 가수는 주야장천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가수 조용필은 끊임없이 한 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이라며 ‘조용필 혁신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며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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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간부공무원 설맞이 배식봉사


▲... 이동권 북구청장과 간부공무원들은 30일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점심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이 어르신들께 빵과 우유 등 간식을 전해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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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구속 예상 못해…사업 차질 우려” 경남 공무원·도민 ‘충격’


▲... 김경수 지사 구속 파장

박성호 행정부지사 긴급 대책회의…‘권한대행체제’ 전환

상공계도 당혹…지역정가 “진실 가려” “즉각 사퇴” 갈려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취임 7개월 만에 ‘드루킹 공모’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경남도의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김 지사가 법정구속이 되고 직무가 정지되자 박성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경남도지사 집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구속과 동시에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갔다.

박 행정부지사는 경남도청 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김 지시가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체제로 흔들림 없는 도정을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해 왔다”며 “경남도의 권한대행체제를 행정부 장관과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뒤 현재 간부회의를 소집해 놓은 상황이다. 민선 7기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남도민·시민단체·노동계·상공계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016년 9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도정수행을 위해 법정구속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김 지사의 구속 판결은 ‘과하다’는 반응이 많다. 도민 권모씨(54·진주)는 “법원이 유무죄만 판단할 줄 알았는데 법정구속까지 시킬 줄은 몰랐다”고 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민주노총 경남본부 등도 “할 말이 없다”며 “많은 도민들이 혁신을 위해 도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루 전인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사업도 우려했다. 이상석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김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남부내륙철도를 추진하고 예타가 면제됐는데 사업이 정말 잘 연결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신동근 경남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가 7개월간 추진해 오던 사업이 궁극적으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그러나 이럴수록 도정을 위해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분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지역정가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고스란히 인용한 선고를 내렸다. 진실은 가려지고 드루킹과 정치특검의 거짓이 인정된 셈이다”라며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법원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하며 ‘김경수 지사의 진실’이 상급심에서 인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들도 “도지사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도민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라며 “도청과 정치권이 흔들림 없이 경남도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김 지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법원은 민주주의 유린범죄를 감추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온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며 “이제 김 지사는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지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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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9급 공채 수석 합격자의 비결…
"수험기간 8개월, 공부는 집에서, 문제집 20번 반복


김보경

한유영

장연우



이현희

▲... 등산할 때 산 아래 있으면 ‘저 높은 산을 언제 다 오르지’ 하면서 낙심할때가 있다. 공무원시험 합격이란 산도 마찬가지다. 매일 매일 한발짝 한발짝 올라가다보면 합격이란 정상에 다다르게 된다. 처음엔 어려워도 1회독,2회독 하면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하루하루 목표한 공부량을 달성해 가면 결국엔 공무원시험 합격이란 산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국가공무원 관세 일반직에 수석합격한 김보경씨(34)의 말이다.김 씨는 대학졸업후 8년간 일본계 기업에서 직장생활후 이직이 쉽지 않자 뒤늦은 나이에 공무원에 도전, 수석합격의 영광을 얻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6일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D-70일을 앞두고 ‘공무원 수석합격자 3인과의 토크‘를 마련했다. 수석합격자들의 공부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수험생과 예비 공시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년재단 3층 강의실에서 가진 토크쇼에는 김보경씨를 비롯해 장연우씨(농업직 일반·30·고려대 생명과학졸) 한유영씨(관세직 일반·28·전북대 무역졸) 등 세명의 수석합격자가 참석을 했다. 당초 참여할 예정이었던 이현희씨(검찰 일반·24·이화여대 의류4)는 개인사정으로 이메일로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장씨는 지난 2013년 9급 공채 관세직에 합격한 후 지난해 국가직 9급(농업직), 지방직 9급 그리고 국가직 7급 등 4개 공무원 시험에 잇따라 합격한 ‘공무원 시험의 달인’이다. 토크에 참석한 이준성씨는 “올해 세번째 도전인데 수석합격자 세분의 충만한 기(氣)를 받아서 그런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공부방법과 노하우를 깨알처럼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9급 국가직의 원서접수는 2월20일부터 23일까지 받으며, 필기시험은 4월6일 실시한다. 지난해 9급 공채의 경우 20만 2978명이 지원해 4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수석 합격자와의 토크는 페이스북 ‘한국경제JOB’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장연우 “사실은 고용안정성 때문이다. 거창한 국가공무원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유영 “대학시절 해외 120개국을 다녀올 정도로 해외여행을 좋아했다. 매번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는 관세직 공무원의 제복이 멋있어 보였다. 저런 제복을 입고 일하고 싶었던게 계기었다. 민간기업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탈락했다.”

-김보경 “외국계기업에서 일하다가 국내 기업에 이직하려 했는데 연령과 기혼자여서 그런지 번번히 좌절했다. 민간기업 취업이 어려워 자격,연령,성별에 차별이 없는 공무원에 도전하게 됐다.”

이현희 “대학 4학년초 직업선택에 대해 고민하면서 업무에 대한 자부심,애사심 그리고 직업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의류학과 학생이었지만 검찰직을 도전한 것은 단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때문이다. ‘사회정의 이룩’같은 거창한 뜻은 없었다.”

▶지원직렬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장 “전공분야와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전공관련 기사자격증이 있으면 평균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기능사는 3점이다.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국가직은 지난 2017년 폐지됐지만, 지방직은 아직도 가산점(1점)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기술직은 가산점의 비중이 크고 단기 합격자도 많다.“

-한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지난 21일부터 연수를 시작했다. 3월말까지 10주간 한다. 연수원 동기들을 보니 전공과 무관한 경우도 많았다.“

-김 “관세직에 디자인 전공자도 있었다. 대학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렬에 합격하면 최고지만 그보다 지원 직렬이 과연 내가 평생 재미와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보고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

이현희

-이 “검찰직렬과 관련 없는 전공이었다. 법에 대해서도 무지했다. 하지만, 합격자 가운데는 비법학도도 상당하다. 비법전공자이기 때문에 검찰직 도전을 망설이신다면 고민하시지 않아도 된다. 현재 9급 공채 필수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나머지 2개의 과목은 선택(수학,과학 등 고등교과과목) 할 수 있어서 형법과 형소법을 선택하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선택과목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입직 후 업무상 형법과 형소법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직렬이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선택하라고 추천 하고 싶다. 또한 면접과정에서 전공과목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연수원 과정에서도 전공시험을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 때 공부하시는 편이 좋다.”

▶수석합격자라면 오랜 경험자일 것 같기도 하다.

-장 “2013년 처음 9급 공채 관세직에 도전해 합격했다. 이후 6번을 더 시험쳐서 3번을 합격했다. 지난해 9급 농업직, 9급 지방직, 7급 국가직을 모두 합격했다.”

-한 “수헙기간이 2년 4개월이다. 3전4기였다.”

-김 “2017년 8년간의 직장생활을 접고 3월 사표를 쓴뒤 곧바로 공시생이 됐다. 공부기간은 거의 1년이다.”

-이 “운이 좋게도 대학 4학년 2017년 8월부터 공무원 시험을 시작해 지난해 2018년 4월 국가직 시험에 합격했다. 공무원 시험 준비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다.”

▶짧은 기간에 합격하려면 공부량이 엄청났을 것 같다.

-장 “스마트폰 스탑워치를 맞춰놓고 공부를 하긴 했으나 시간량보다 ‘목표한 공부 분량’에 집중했다. 가령, 하루 100페이지씩 보고 1주일안에 한권을 끝내겠다는 식의 목표다. 컨디션에 따라 공부량은 조절했다.”

-한 “오전 9시부터 밤12시까지 자리에 앉아 있자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필기시험 4개월을 앞두고는 ‘세븐일레븐(아침7~밤11시)’ 공부량을 달성했다. 어려웠다.”

-김 “카톡응답, 식사시간 등 다 빼고 하루 8시간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다. 잠이 많아 잠은 푹자고 공부할땐 집중했다. 공부는 주로 집에서 했다. 집에서 하면 자기절제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지만 집안 여기저기에 암기해야 할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언제든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 “아침 7시쯤 일어나서 식사후 9시쯤 독서실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낮 12시 점심, 오후 5시 저녁식사 그리고 밤 10시~11시경에 집에 온 후 한두시간 책을 보고 자정(12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대략 하루 11시간 정도 공부했다. 주말·평일 구분 없이 비슷한 생활 패턴을 유지했다. 대신 주말에는 조금 여유 있게 독서실에 가거나 일찍 집에 오기도 했다. 공부 시간량 보다 일별/주별/월별 목표치를 설정해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됐다.”

▶공부장소는 주로 어디였는가

-장 “집이다. 소위 ‘침대공부법’이다. 처음엔 앉아서 하다가 침대에 앉고 그리곤 누워 잠들게 된다. 집중이 안되면 쉬고 편하게 컨디션에 맞게 공부하자는 게 내 공부철학이었다. 하지만 절대 따라해선 실패할 확률이 높다. 매일 방구석에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사실 합격자 세명 가운데 한명 정도만 노량진 출신이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 “노량진에서 마지막 4개월을 했다. 고시원에선 잠만잤고 공부는 꼭 독서실에서 했다.”

-김 “초반에는 도서관을 다녔지만 집중이 안돼 집에서 했다. 집은 원하는 시간에 공부할 수 있고 일어서서 소리내서 암기도 할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곳이다. 자신을 컨트롤만 할 수 있다면...”

-이 “집 근처 독서실에서 인강(인터넷 강의)를 주로 들었다.”

▶자만의 공부비법이 있다면

-장 “기출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다. 기출문제를 20번 넘게 풀었다. 꼭 한두문제 틀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땐 기본서를 통해 보강했다.”

-한 “두번 불합격했다. 국어과목에서 한번도 보지 못했던 문제유형이 나와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실전에서 멘붕에 빠지지 않기위해 여러문제를 풀었다.”

-김 “집 화장실 변기, 거울, 찬장에 맞춤법, 관세법 숫자, 국사의 연도 등을 보이는 곳마다 붙여놨다. 언제든 암기할 수 있었고 시간절약도 됐다.”

-이 “초반에 개념공부를 할 때 꼼꼼히 그리고 확실하게 기초를 쌓았고 이후에 반복을 통해 숙달했다. 인강의 경우 본인이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시간에는 반드시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앞서 말했듯 일별/주별/월별 목표치와 공부계획을 정해서 공부한 것이 도움됐다. 자투리 시간 활용도 중요했다. 식사시간, 양치시간, 집과 독서실을 오가는 시간 등에 단어나 어휘, 사자성어 등을 암기했다. 심지어 샤워 할 때는 한국사 강의를 틀어놓기도 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장 “코인노래방가서 혼자 열창했다. 사람만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 자제했다. 주말에 쉬면 공부 페이스를 잃을 것 같아 주말에도 평상시처럼 공부했다. 다만, 공채 시험시간인 아침 10~12시에는 무슨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려했다.”

-한 “주말에믐 영화를 봤다. 노량진에 있을땐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는 쉬었다. 대신 스터디를 토요일 저녁 6시까지 했고 일요일 5시부터 다시 스터디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짰다.”

-김 “수험기간엔 친구랑 연락도 피했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주말 하루는 온종일 공부를 하려고 했다.”

-이 “평일과 주말을 구분 없이 보내는 대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친구들을 만나서 하루 종일 또는 1박2일 정도 놀았다. 자칫 놀고나서는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4월 6일이 필기시험이다. 어떻게 마무리 해야 할까

-장 “실전감각을 길러야 한다. 오전 10~12시에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시험느낌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주 틀리는 부분의 약점을 보강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다.”

-한 “오답노트가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자주 틀리는 문제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

-김 “공통과목은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고, 선택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 풀었다. 문제풀이후 해답지랑 기본서를 통해 다시 점검했다. 설사 맞는 문제라도 지문중 모르는 것이 있을땐 다시 꼼꼼히 점검했다.”

-이 “이전에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취약과목과 자신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불안감이 오더라도 평소 공부 패턴을 유지해야 결국 합격할 수 있다.”

▶면접은 어떻게 이뤄지나

-장 “면접은 최종선발인원의 1.3배수를 뽑는데. 지난해는 동점자가 많아서 1.6배수를 뽑았다. 자신을 솔직하게 보이는게 중요하다. 면접관은 동료로서 같이 일을 잘 할수 있는지, 성실한지, 됨됨이를 본다.”

-한 “면접스터디를 통해 실전처럼 했다. 실제 면접관 2명인데 친근하기에 긴장이 되지는 않는다. ‘동물가죽을 수입할 때 수입신고를 왜 해야하는지’ 등 관련 직렬 질문도 있다.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꼬리질문도 있었다.”

-김 “면접 평가에서 ‘우수’를 받으면 합격이고 ‘미흡’이 여러개 있으면 탈락이다. ‘보통’평가를 받으면 성적순으로 당락이 좌우된다. 직무상황에서 대처법, 직렬 관련해서 평소 관심있는 분야의 추가질문이 있다. 자신의 직렬에 대해 미리 공부하면 좋다. 지원자의 공직관에 대해서도 묻는다.”

-이 “면접은 공직가치, 5분 스피치, 전공질문 등으로 정형화 되어 있다. 필기시험 합격후 준비해도 늦지 않다. 필기 합격후 면접학원에서 면접 스터디로 준비했다.”

▶공부에 있어서 이해가 먼저인가 암기가 먼저인가

-장 “먼저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물론 닥치고 외워야 하는 것이 있다. 정말 외워야 하는 것은 표를 책상앞에 붙여놓고 그냥 외웠다.”

-한 “행정학 공부할땐 그냥 한 장 한 장 책을 씹어 먹듯 외웠다. 국어과목은 설마 고유어가 나오겠어? 했는데 정말 나오더라. 시간날때마다 손에도 적고 방에도 붙여놓고 해서 외웠다.”

-김 “과목에 따라 이해와 암기할 비중이 달라질 것이다. 1,2회독까지는 이해를 하도록 했다. 처음엔 이해를 못해도 넘어갔다. 회독을 거듭할수록 이해가 됐다. 하지만, 마지막 승부는 암기였다.”

▶취업난에 조기 공시생이 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장 “공무원은 호봉이 쌓이면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공직에 커다란 뜻이 있다면 모르지만, 고교졸업후 곧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기엔 너무 청춘이 아깝다. 젊을 때 누릴수 있는 것이 있다.”

-한 “합격하고 나니 아버지께서 대학 가지말고 스무살부터 시작했으면 좋았을텐데 하셨다. 하지만, 20살 21살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 대학시절 MT를 가고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게 특권이다. 공부는 언제든지 할수 있고 결혼해서도 할수 있지 않은가”

-김 “대학 4년, 직장생활 8면...돌고돌아 합격했는데 후회는 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자산이 됐다. 어릴적부터 뜻을 세우고 공무원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지만 대학을 다니다보면 또 다른 인생의 여러 길을 발견할수도 있다.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토크 후 참석한 공시생 중 한명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다”며 이유를 물었다. 이에대해 한유영씨는 자신의 공부사례를 소개하면서 “행정학과 행정법을 공부할때 어려웠다”며 “틀린 문제를 다음엔 안 틀리려고 해답풀이를 보고 다 외웠다”고 말했다. 설사 정답을 맞춘 문제라도 나머지 지문을 보고 외우면서 오답노트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 씨는 “아무리 계속 틀려도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고 오답노트를 만들다보면 쌓여서 결국 안 틀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많이 풀면서 해설을 꼼꼼히 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관세직 9급공채에 합격한 김보경, 한유영씨는 지난 1월21일부터 천안 관세 국경관리 연수원에서 10주간 연수를 받는 도중 인터뷰를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을 통해 연수원생활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씨는 “매일 아침 6시30분 기상 곡이 울리면 모두 일어나 예외없이 운동장을 두바퀴씩 뛰어야 한다”며 “저녁 10시 취침 점오로 하루가 막을 내린다”고 소개했다. 김씨는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 들키면 벌점을 받고 수업태도가 불량해도 벌점이 주어진다”며 “필기성적 70%와 연수원 성적 30%를 합산해 발령이 난다”고 했다. 관세직 연수는 공직가치, 청렴 등 공무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 교육과 직무관련 교육 그리고 실습 등 10주 과정으로 이뤄진다. 공무원에도 ‘여초현상’이 심해 현재 연수중인 197명중 65%가 여성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검찰직에 합격한 이현희씨는 지난해 8~9월 한달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습근무를 한뒤 연수는 1차(10월1일 부터 5주간) 2차(11월21일부터 5주간)로 나눠 받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정식발령 받아 현재 수사관으로 근무중이다. 검찰직은 연수원에서 근무 희망지를 3순위까지 받는다. 성적순(필기 80%, 연수원 성적 20%)으로 희망근무지 배치가 이뤄지며 한 청에서 최대 5년간 연속 근무할 수 있다.

농업 일반직에 합격한 장씨는 지난해 9월 한달간 수습을 한뒤 10~11월 연수를 받고 12월 30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발령자는 공무원 입사 고유번호의 앞 두자리를 따서 18코드라 부른다”고 했다. 올해 연수를 시작한 김보경, 한유영씨는 ‘19코드’로 불린다고 말했다.

공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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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도의회 답변 지원 참석 공무원 수 대폭 줄인다


▲... 도의회 공무원 참석범위 간소화 방안, 도정 혁신 과제로 본격 추진

경남도청(사진=자료사진)

앞으로 경남도의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수가 대폭 줄어든다.

경상남도는 도정 혁신과제로 '도의회 공무원 참석범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는 참석 공무원의 범위를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 과장급, 소속 행정기관장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답변 지원을 위해 과도하게 공무원들이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행정력 낭비, 업무 공백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도는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 때 간소화 방안을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3월 임시회부터는 도의회에 참석하는 출자·출연기관, 유관 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에 출석·답변공무원 지원을 위한 참석 공무원의 수를 각 담당별 1명을 기준으로 참석 공무원 수를 5개 과 4개 담당 기준, 평균 4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긴급 또는 자료제출 등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율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간소화 방안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도정의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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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유총, 정치자금·국가공무원법 위반"…
검찰 수사의뢰


1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제8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임시총회에 관계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식 이사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열렸다./김현민 기자

▲... 서울교육청 실태조사 중간결과, 지도부가 공금 유용·횡령 정황

20억원 특별회비로 유치원 3법 반대 집회 … 박용진 의원에게 '항의문자' 담합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 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사장 등 임원진 5명에 대해 공급 유용 횡령, 배임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고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거나 단체행동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2~21일 실시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의 중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교육청은 우선 한유총이 이사를 선출할 때 교육청에서 허가받은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 이사들의 사무집행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이덕선 현 이사장을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것 역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관리에서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다. 물품·용역비 등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특정인의 소개로 특정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청은 특히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회비를 교비회계에서 내도 된다고 안내하거나 일부 유치원 감사결과 교비회계에서 회비를 지불한 것이 드러나는 등 대부분 유치원장이 학부모가 낸 유치원비로 한유총 회비를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유총이 지난 2015~2017년 제출한 결산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6억1646만원의 일반회비를 조성했는데, 이 중 허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직접 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4898만원, 전체 회비의 약 7.94%에 불과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개발·학술사업이 아닌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 수행을 중점으로 법인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은 또 비상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들을 동원하고, 특정인의 휴대폰 번호를 단체대화방에 공개해 항의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집단휴원·폐원을 위협하거나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을 담합한 것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담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

교육청은 "조사 과정에서 한유총에 이사회·총회 회의록과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유총 측은 이를 거부하거나 늦게 내 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한유총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마땅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라도 유아와 유아 학부모를 볼모로, 법인 임원(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들이 주도해 법인 설립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이 아닌 법인 집단의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거나 학생과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일명 '사적 특수이익을 공공의 이익과 혼동해 우선 강조하는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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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공무원들,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최기문 영천시장이 전통시장 상인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 영천시

▲... 전통시장에 활기 불어넣고 상인들 돕기

영천시 공무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영천공설시장, 금호공설시장, 신녕공설시장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장보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9일에는 영천공설시장에서 서민들의 물가안정과 가격표시제 정착,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 물가모니터요원, 상인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바구니와 전단지를 배부하며 캠페인도 전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상인들을 격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친절하게 고객을 맞이하고 물가안정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21일부터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에 온누리상품권 구매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정준기 기자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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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청사 공무원 잦은 국회 출장에 정책 품질 저하 위험"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제공]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박사학위 논문

▲...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박사학위 논문서 지적

"충분치 않은 대면소통 등이 업무 오류 등 초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이 정책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지사는 최근 통과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근무환경 인식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이같이 우려하며 국회 주도로 공무원들의 출장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31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공무원·국회 관계자 12명)과 지난해 11월(공무원 20명)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층 면접 결과 세종시 이전 후 간부들의 잦은 출장으로 대면 업무와 소통기회가 부족해 일부 업무 공백과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시장은 실·국장급 17% 이상이 한 달에 11차례 넘게 출장하는 것으로 집계된 2014년 국무조정실 통계를 인용하며 간부급 출장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 관련 업무라고 밝혔다.

1차 심층 면접 후인 2017년 1∼2월 공무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부정적 변화의 첫 번째로 대(對) 국회 업무 어려움을 꼽았다.

세 번째가 정책 고객과의 접촉기회 감소, 네 번째가 직무 투입시간 감소, 다섯 번째가 상급자 결재받기 어려움이었다.

이 부시장은 "부처가 수도권에 있을 때는 출장 이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세종시 이전 후에는 출장에 거의 모든 시간이 소비된다"며 "잦은 출장에 따른 충분치 않은 직원 간 소통과 대면보고가 정확한 업무 수행을 가로막아 정책의 품질 저하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층 면접에서 공무원들은 국회 출석이나 업무 출장을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으로 보며 불필요한 관행적 요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 공무원은 "잦은 국회 출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국회 분원 설치가 본질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장·차관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에 상주하는 전담팀 운영, 국회 상임위별 업무협의 일정 정례화, 화상회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시장도 "잦은 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업무 관리,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출장 관리는 국회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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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공무원 평균소득 323만원, 민간 앞질렀다…
'장기근속의 힘'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정부·비법인 월평균소득 323만원 정부·비법인 근속기간 8.8년…회사법인은 4.1년

정부기관이나 비법인 단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기업 근로자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이나 비법인 단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이 평균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정부·비법인 단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3만원으로 회사법인 근로자의 평균 소득(317만원)보다 1.89%(6만원) 높았다.

회사이외법인 근로자와 개인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316만원, 159만원으로 모두 정부·비법인 단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공무원과 직장인 간 평균소득 격차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6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 정부·비법인 단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18만원인 반면 회사법인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03만원으로 4.95% 낮았다. 개인기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156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부·비법인단체 근로자의 2017년 월평균 소득이 2016년에 비해 1.5%(5만원) 늘어난 반면, 회사법인과 개인기업체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각각 전년 대비 4.7%(14만원), 2.4%(4만원) 증가했다.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 비중도 정부·비법인단체가 0.2%로 가장 낮았다. 고액 소득자 비중은 회사이외법인이 2.9%로 가장 컸으며, 회사법인도 2.7%로 집계됐다. 개인기업체는 0.4%였다.

정부·비법인단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다른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근속기간이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 종류와 상관없이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719만원이었으며,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165만원에 불과했다.

2017년 정부·비법인단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8.8년으로 가장 길었다. 회사법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4.1년이었으며 회사이외법인과 개인기업체 근로자의 근속 기간은 각각 5.1년, 2.0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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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1조원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검토, 헌재·정부는 비과세 고수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 행심위 “불공정” 결론 논란 예고… 실행 땐 매년 1000억 넘는 세수 효과

청와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다만 세무 당국은 “포인트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 매년 1조원 넘게 지급되는 포인트를 두고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이 청와대 측에 과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심판위 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외부 변호사 등 1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심판위 관계자는 “현재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는 소득세가 붙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2005년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복지전용 카드를 사용하거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계산해준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6조120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제처는 지난해 2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권해석을 냈고, 헌법재판소도 최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가 이뤄지면 매년 1000억원대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금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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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실력행사 멈춰야”
도청공무원노조 기자회견


▲...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호범)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강원지역본부가 최근 최문순 지사의 노사관계 부정을 규탄하는 회견을 열고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도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공노가 제기한 도와의 정책협의체 구성은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관계의 중심은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 내 전공노 소속 공무원과 조합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지사에게 사무실 개설을 요구한 행위는 상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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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공무직 공무원 갈등 ‘갈수록 태산’이네
직원 내부 게시판 공무직 업무태만·권리 남용 비판


▲... 공무원-공무직 갈등 ‘갈수록 태산’이네

직원 내부 게시판 공무직 업무태만·권리 남용 비판

투명하지 못한 공무직 선발 과정 지적 목소리도 나와

공무직공무원 “일부 사례일 뿐 근무 환경 열악”해명

지역 일선 자치구에서 정규직 공무원들과 공무직 공무원들 간 갈등이 극심해지는 양상이다. 정규직 공무원들은 “책임은 없고 혜택만 요구한다”며 공무직 축소를 요구하는 반면 공무직공무원들은 “차별 속에서 당연한 권리를 달라는 것 뿐이다”라며 맞서는 모양세다.

30일 지역 일선 자치구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 내부 게시판엔 공무직 공무원을 향한 성토의 글 수 십개씩가 게재됐다.

“공무원은 결혼할 때 5일, 공무직은 7일을 쉰다. 공무직은 본인과 배우자 환갑때도 5일을 쉰다. 부모 사망시 7일에 탈상 2일을 합해 9일을 쉰다”란 내용부터 “눈치우기 할때는 근로자, 배낭여행· 휴가 갈 때는 공무원”, “1년에 4일 특별휴가까지 그뿐 입니까? 한달에 한번씩은 교육을 명분으로 오후에 퇴근” 등 공무직 공무원들의 근무행태와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비판글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엔 공무직 공무원들의 신분과 역할의 모호성이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치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공무직 공무원은 엄격히 따져 공무원이 아니다. 공무직 공무원은 과거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바뀐 호칭일 뿐, 사실상 계약을 통해 채용된 일반 근로자다. 따라서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행정 사무를 주 업무로 하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 공무원들은 행정 보조나 혹은 환경 및 도로 보수 등 단순노무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 서류를 정리하거나,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미화, 도로 보수 등 업무가 한 예다.

반면 부여되는 혜택과 지원은 정규직 공무원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정규직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자치구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무직공무원의 경우 초임이 일반 공무원 초임(수당 포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170여만원~190여만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퇴직연금도 보장돼 있다. 특별휴가·연가보상금·경조사 휴가 등 정규직 공무원들의 준하는 혜택들도 주어진다.

수 년간 시험공부를 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온 정규직공무원들이 역 차별을 주장하는 이유다. 더욱이 최근엔 일부 자치구에서 지역 유력인사들과 연관된 인물들이 공무직 공무원으로 뽑히면서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는 등 투명하지 않은 선발 과정도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이럴바엔 공무직 공무원 수를 조절하고 그 수 만큼 정규직 공무원을 뽑는 게 낫다 란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공무원들이 많다”면서도 “역할이 적다 보니 근무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보니 인터넷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 마시고 시간을 보내다 6시에 칼 퇴근 하는 직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관리규정의 체계화, 제대로된 평가시스템구축 순환보직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채용의 투명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 공무직 공무원은 “억울한 측면이 많다”며 “보이지 않는 무시와 멸시 등 차별도 많고, 남들은 모르는 업무량과 부담도 많다. 알려진 내용들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종일 동네를 돌며 청소하는 분들부터 각종 행사 도우미로 동원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 등에 노출되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다.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일반 직장에 다니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심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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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연금 매월 30만원으로 인상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연금 매월 3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연금을 오는 4월부터 현재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계획(커뮤니티 케어)을 내놓기로 했다.

또 7월에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올해는 우선 장애인 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를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되는데, 정부가 당초 2021년 올리기로 했던 계획을 저소득층에 한해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또한 19개 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종전 1~6등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하고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중이다.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을 발표한다.

또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 특수학교 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를 확대하고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로 지정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한다.

여가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추가 인상해 연간 8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사회참여 분야에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를 개편하고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0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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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만원 vs 245만원…대기업·中企 50대 월급 차 최대 2.7배


▲...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40대 근로자는 대기업 20대 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받고, 50대가 되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3.5%) 늘어났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보수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488만원, 중소기업 223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소득 차이는 265만원으로 1년 전보다 2만원 확대됐다. 2016년에는 대기업 476만원, 중소기업 213만원이었다. 평균 근속기간이 대기업 7.2년, 중소기업 2.6년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임금 수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였다. 대기업 50대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중소기업 근로자(245만원)보다 2.7배 많았다. 대기업 직장인은 50∼54세에 689만원으로 소득이 가장 많았다가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 중소기업은 40∼44세(263만원) 때 가장 많은 월급을 받다 이후 소득이 줄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공급업이 61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보험업 612만원, 국제·외국기관과 정보통신업 388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으로 122만원에 그쳤다.

성별로는 남성이 337만원으로 213만원에 그친 여성보다 124만원 많았다. 남성은 2016년보다 월소득이 12만원 증가한 반면 여성은 7만원 늘어나는 데 그쳐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대기업의 여성 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남성의 56.7%였고 중소기업은 68.3%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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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직급 안 따지는 좌석 공유 어떠세요


▲... 사무실. 사진=pixabay

3개과 사무실 통합… 칸막이 없애

과장도 말단도 원하는 자리서 업무

“창의성 좋아지고 협업·소통 잘 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 제도 변질”

충북 청주시가 수직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위해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좌석공유제를 실시하기로 해 지역 공직사회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시청 본관 3층 정책기획과, 도시재생기획단, 행정지원과 등 3개 사무실 벽과 팀별 칸막이를 제거해 오는 3월 하순부터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3개 과가 한 공간에서 누구나 출근하면 좌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과장(5급)과 팀장(6급)도 해당된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다. 팀장 중심의 ‘T자형’ 책상배열은 ‘I자형’과 ‘벌집형’으로 바뀐다.

사무실 내 모든 컴퓨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갖춘다. 아무 자리에 앉아 아이디 접속을 하면 본인 업무를 볼 수 있다. 책상 위에 있던 책꽂이 대신 한쪽에 개인사물함이 마련된다. 총사업비는 8억원 정도다. 시는 지난해 초 도입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을 벤치마킹해 적용했다. 현재 충남도 등이 일부 부서에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실시하다 지정석으로 돌아갔다.

청주시 안팎에서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시 A사무관은 “장애물이 사라지고 옆자리 동료가 수시로 바뀌면 직원들 사이에 소통과 협업이 잘되고 동시에 창의성도 향상될 것 같다”며 “과장과 팀장이 하위직 직원들 옆자리에 앉으면 보고도 빨라져 업무 효율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도교육청 B주무관은 “서류들을 개인 책상 위 책꽂이에 마구 꽂아 사무실 전체를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 책꽂이를 없애고 사물함을 놓으면 쾌적해질 것”이라며 “불필요한 과장 개인공간을 공용회의실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의 한 서기관은 “잦은 자리 변동으로 어수선해지면 오히려 창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창의성을 강조하는데 공직사회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친한 직원들끼리 모여 앉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 처리 중심 소통이 아니라 개인적 소통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공유제라 하더라도 어차피 좋은 자리는 자연스레 과장과 팀장 몫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학계에선 소통과 협업을 위한 공간 재배치 시도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3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경기도는 당초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서 과 단위로 공유 범위를 줄였다. 과장 지정석이 다시 생긴 것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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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보건·복지 정보 한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앱’ 만든다


▲... 복지자원·요양시설 서비스 정보 모아 통합

요양병원 대신 거주자 주민과 살 수 있게

복지사·방문간호사 연계 돌봄 서비스 제공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6월 시행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에 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앱이 개발되면 사회복지사가 저소득층 노인의 집수리를 의뢰할 때 어디에 맡기면 가장 좋을지, 케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프로그램을 갖춘 곳은 어떤 기관인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정보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강섭 커뮤니티케어 추진팀장은 30일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방문 간호사가 노인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세세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정보를 한데 묶어 전산화하는 작업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에선 민간 정보통신(IT)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 자원을 조사해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정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사한 복지 자원 정보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에는 장기요양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 정보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임 팀장은 “정보를 모아 해당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지리정보까지 결합해 제공한다면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자원 연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탈시설’이다.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이 요양병원에서 벗어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민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국민 욕구에 맞춰 시설에서 지역 중심 서비스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맞닥뜨릴 ‘돌봄 절벽’에 사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치료가 끝났다고 요양시설에 있던 홀몸 노인을 무작정 퇴원시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어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회전문 현상’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노인 1000만명 시대를 맞게 될 2026년에는 모든 시설이 가득 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소외되다 못해 잊힌 이웃을 품고 돕는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복지부는 시설을 벗어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맞춤형 건강관리, 돌봄, 취업·주거 지원을 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서 한 꾸러미에 담듯 사회복지사와 의료인이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두 직종 간 장벽이 높아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가 미흡해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지역사회 돌봄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읍·면·동에선 주민이 요청하기 전에 지자체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돕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공무원들은 “의료 인력과 사회복지사 등 복지 인력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사회복지는 시·군·구(읍·면·동)와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각각 제공해오던 것을 수요자 필요에 맞춰 통합 제공하려면 먼저 시·군·구에 통합 관리 기관을 세워야 하는데, 기관장을 선정하는 것부터가 난제다.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가 주도권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중앙 의료단체와 복지단체의 입김이 덜 미치도록 아예 통합관리기관의 모델을 만드는 일을 선도사업 지자체에 맡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와 보건 분야의 첫 협력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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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기분 내고 싶어? 박물관·미술관 어때?


▲... 국립 박물관·미술관이 설 연휴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 지방의 아리랑과 풍물, 탈놀이, 민요 등이 어우러진 신명나는 전통 연희극 ‘으랏차차 아리랑’을 연다. 젊은 전통연희집단인 ‘꼭두쇠’의 창작 레퍼토리로, 각 지방 아리랑이 만나 태어난 다섯 장수 이야기를 그린 전통 연희극이다.

경주·광주·전주·부여·공주·진주·청주·대구·김해·제주·춘천·나주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국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도 설 음식 만들기, 민속놀이 체험, 특별공연, 가족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공주·광주·전주 국립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기념품을 준다. 청주 국립박물관은 방문객에게 황금돼지 저금통을 나눠 준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6일 오후 2, 4시 종이로 변해버린 아빠를 찾아 나선 주인공의 모험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인형극 ‘종이 아빠’가 열린다.

4~6일에는 서울·과천·덕수궁·청주 국립현대미 관 전시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돼지띠 방문객에게는 선착순 100명에게 초대권 2장을 준다. 3일에는 선착순 20명에게 국립현대미술관 달력을 준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국립한글박물관(www.hangeul.go.kr), 국립현대미술관(www.mmca.go.kr) 홈페이지 참조.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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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발생상황별 위기단계


▲...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30일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에 대응한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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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혐의별 1심 판단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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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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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임금근로자 월 평균소득 287만원


▲...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2017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 자료를 보면 월 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이하 전기·가스공급업)으로 615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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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첫 공중급유기 KC-330 제원


▲...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공군은 30일 김해 공군기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공중급유기 'KC-330' 전력화 행사를 가졌다.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 KC-330은 작년 11월 1호기가 국내 도착했다. 올해 4월 2호기, 8월 3호기, 12월 4호기가 각각 추가로 도입된다. 총 4대로 2020년 7월부터 정상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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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소식 ☜┛

☞ 대구 초미세먼지 '나쁨'


▲...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오전 대구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날 대구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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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대책에 분주한 농림부


▲...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농림부 간부들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실에서 열린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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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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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잠긴 고(故) 이민호 군 아버지


▲...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현장실습 중 사망한 제주 특성화고교생 고(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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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잊지 않겠습니다'


▲...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제1372차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故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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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순 할머니'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손배 소송 승소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가 감정을 추스리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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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동 할머니, 생전 마지막 인터뷰서 '조선학교 관심' 당부


▲... (서울=연합뉴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이달 17일 김복동 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며 실은 사진. 해당 인터뷰는 지난달 2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에서 진행된 것으로, 김 할머니는 "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조선사람을 키우고 싶다"고 말다. 2019.1.30 [조선신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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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 공판 출석하는 '드루킹'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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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신청한 MB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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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경수


▲...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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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법정구속


▲...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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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옆 공사장서 화재


▲... (대구=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0일 낮 12시 3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이 불은 인근 요양병원 주차타워 외벽 일부를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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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확산을 막아라


▲...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농가 인근에서 30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가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랜더링)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랜더링은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해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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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더링 작업 준비 중인 방역 관계자들


▲...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농가 인근에서 30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농가가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을 예방적 차원에서 랜더링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랜더링은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해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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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형 일자리' 손 맞잡은 노사민정


▲...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잠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한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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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돼지 福 담은 골프공


▲...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7층 골프전문숍에서는 황금 돼지해를 맞아 돼지 캐릭터가 들어간 골프공과 볼마커 세트를 설 선물로 선보이고 있다. ‘볼빅’ 제품으로 황금 돼지 볼마커와 네 가지의 돼지 캐릭터가 그려진 골프공 세트다. ‘복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새해 선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구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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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관광*역사 소식 ☜┛

☞ '의병장' 면암 최익현 그림, 문화재 지정 고시


▲... (홍성=연합뉴스) 충남도가 30일 '청양 최익현 압송도'와 '최익현 초상'(사진), '천안 광덕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천안 박장원 초상 및 함', '공주 동불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서천 한산이씨 계미보책판' 2건, '홍성 상하리 마애보살입상', '예산 향천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 9건을 도 지정 문화재(유형문화재 8건, 문화재 자료 1건)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면암 최익현은 일본과의 통상조약과 단발령에 격렬하게 반대, 1905년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 의병부대를 일으켰다. 2019.1.30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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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관련 소식 ☜┛

☞ 문 대통령,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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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자리에 앉을까요?'


▲...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오른쪽),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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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임진강 하구 남북공동이용수역 해도제작 완료


▲...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제작이 완료된 '한강·임진강 하구 남북공동 이용수역 해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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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련 소식 ☜┛

☞ 38노스 "北 신오리 미사일기지 보고서는 공연한 법석"


▲...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북한의 신오리 미사일 운용기지를 소개한 미국 싱크탱크의 최근 보고서 내용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비영리 외교정책기구 '디펜스 프라이오러티스'(Defense Priorities)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사이트 38노스에 '북한의 비밀 미사일 기지에 대한 보고서: 공연한 법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은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1일 (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2018년 12울 27일 촬영된 북한 신오리 미사일 운용 기지 모습. 2019.1.29 [CSI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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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련 소식 ☜┛

☞ 삼성전자 사업장 둘러보는 홍영표 원내대표


▲... (화성=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경기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내를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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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문 맏이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별세…향년 90세


▲... (서울=연합뉴스)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녀이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이며 오늘날 한솔그룹의 기틀을 닦은 대표적 여성 경영인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30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사진은 부친 이병철 선대회장과 이인희 고문 생전 모습. 2019.1.30 [한솔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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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림세 보이는 코스피


▲...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코스피가 내림세를 보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시작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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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

☞ 마켓사이트의 '애플'…아이폰 분기 매출 15% ↓


▲... (뉴욕 AFP=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의 스크린에 애플의 주가 등 주식 관련 각종 숫자들이 표시돼 있다.애플은 이날 지난 분기 아이폰 매출이 519억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15% 감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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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국내 개발 미세먼지 측정기'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5대 발전사 대표들이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통합환경관리박람회에서 그린패트롤 측정기술개발사업단과 켄텍이 개발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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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세계 최초 '1TB eUFS' 양산


▲...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1TB eUFS 2.1을 양산한다고 30일 전했다. '1TB eUFS'는 업계 최고 속도의 5세대 512Gb(기가비트) V낸드를 16단 적층하고 고성능 컨트롤러를 탑재해 기존 제품과 동일한 크기에서 2배 많은 용량을 구현했다. 2019.1.30 [삼성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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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소식 ☜┛

☞ 상원 정보위 청문회 출석한 댄 코츠 美DNI국장


▲... (워싱턴 AP=연합뉴스) 댄 코츠(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츠 국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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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시카고


▲... (시카고 EPA=연합뉴스) 2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미시간호 주변을 따라 눈과 얼음이 쌓여 있다.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중북부 지역에 기록적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주 전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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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정보위 청문회 출석한 댄 코츠 美DNI국장


▲... (워싱턴 AP=연합뉴스) 댄 코츠(가운데)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29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코츠 국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왜냐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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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여신 위장취업 로맨스 '진심이 닿다'


유인나 에스코트하는 이동욱//배우 이동욱(왼쪽), 유인나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작발표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우-손성윤 '등돌린 전 연인'//배우 이상우(왼쪽), 손성윤이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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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소식 ☜┛

☞ '우주여신 수식어 딱맞는 유인나'



▲... 배우 유인나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드라마 '진심이 닿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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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개성의 씨엘씨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걸그룹 씨엘씨(CLC)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여덟 번째 미니앨범 '노원'(No.1) 발표회에서 신곡 '노'(No)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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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민 '한우 홍보대사 됐어요'


▲...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한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배우 남궁민이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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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즌 준비, 류현진 다시 미국으로


▲... (영종도=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류현진이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아내 배지현 씨와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고 있다.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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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미 '신이 내린 몸매'


사진=최소미 인스타그램


▲... 인기 BJ 출신 모델 최소미가 우월한 몸매를 과시했다.

최근 최소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영복 사진들을 게재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속 최소미는 골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가슴이 깊게 패인 누드톤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있다.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볼륨감이 대문자S라인을 연상시킨다.

이를 본 팬들은 "대단한 미녀네요" "예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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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나 '역시 몸매 종결자'


사진=서리나 인스타그램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피트니스 선수 겸 모델 서리나의 일상 사진이 화제다.

최근 서리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영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서 서리나는 자줏빛 비키니를 입은 차림으로 하얀 가운을 내려서 팔뚝 부위에 살짝 걸치고 서 있다. 군살없는 늘씬한 몸매가 눈길을 끈다.

한편, 서리나는 '2016 김준호 클래식' 비키니부문에 출전해 다른 선수들과 달리 깨끗한 우윳빛 피부에 매끈한 몸매를 드러내 화제를 모았다. 이 대회에서 서리나는 비키니부문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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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골 넣고 기뻐하는 카타르 부알렘 쿠키


▲... (아부다비 AP=연합뉴스) 카타르 부알렘 쿠키(오른쪽 위)가 2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팀의 첫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카타르는 이날 UAE에 4-0 대승을 거둬 결승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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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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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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