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00804)

• [사설] 침묵 깬 윤석열 “권력형 비리에 맞서야”… 실천이 관건이다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총장이 통상 밝히는 소신을 넘어선 고강도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총선 압승 이후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일각의 예측과 달리 ‘검언유착 의혹’ 사건,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등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이후 두 사람이 최근에는 현안과 관련한 충돌을 자제하는 건 다행스럽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채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회적으로 발언하는 건 분명 정상이 아니다. 여당과 추 장관의 지나친 압박으로 검찰은 둘로 갈라져 만신창이가 된 상태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자괴감에 쌓여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마련이다.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찍어누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의 반발이라는 심각한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20-08-03 2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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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與의 임대차 궤변과 남 탓, 이러니 정책 신뢰받지 못해여권 인사들의 전·월세 관련 궤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공감능력 결여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임대차 3법이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진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매우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어제는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전셋값 급등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대부분이다. 전세 살던 세입자가 월세로 전환하면 부담이 백배다. 전세의 주거비는 자기 소득의 10% 수준이지만, 월세는 25%에 달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시장에선 전세 물량도 급감하고 있다. 어제 서울시의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 상승률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의 2배가 넘는다. 경실련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 상황은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서울 부동산 문제는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의원 발언에 대해 “눈을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없이 조리 있게 말을 하는 것, 그쪽에서 귀한 사례”라고 비꼬았다. 설득력 있는 비판조차 경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꼬투리만 잡으려 하는 것이다. 심지어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세력과 결탁한 정책 흔들기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과거 정권 탓, 투기세력 탓을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오죽하면 범여권인 열린우리당 주진형 최고위원조차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했겠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 반하는 ‘오기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여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한 뒤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재건축 단지에 주택 수를 최대 3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주택공급 대책마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시장 혼란은 한층 더 심각해질 것이다.2020-08-03 22: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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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위헌 소지 대북전단금지법, 일방 처리해선 안 돼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18개 법안을 상정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과 풍선, 전단은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해당한다. 대북전단은 남북교역 물품으로, 풍선을 비행장치로 규정했다. 상식에 어긋나는 황당한 법 조항이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다 보니 이런 꼼수까지 나오는 것이다. 전단살포 행위를 남북 주민 간 ‘회합·통신’ 행위로 간주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토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법안 심사에서 공방을 벌였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대북전단은 정보통제 사회에서 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유일한 수단이다.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실상을 전할 유효한 수단이기도 하다. 집권 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외통위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마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을 정도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인권 활동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지난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쓰레기” 운운하며 금지법을 만들라고 요구하자 여권이 이런 결과물을 내놓았다.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오죽하면 “김여정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시키라’고 요구하면 우리 정부가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사업을 정부 기금에서 지원해주고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미래 예상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해주는 남북협력기금법안도 마련됐다. 경기도 파주시, 동두천시 등 접경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평화경제특구법안도 제출된 상태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도 남북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는 여권의 행태에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2020-08-03 22: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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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고삐 풀린 巨與의 입법 속도전, 국회 무력화하려는가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화와 타협이다. 어느 정당도 자기 주장만 관철시킬 수 없는 만큼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게 정당정치의 기본 원리다. 21대 국회 모습은 정반대다. 초반부터 176석의 거대 여당에 의해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입법 폭주를 이어갈 전망이다. 오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심사한 뒤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는 제동 장치가 없다.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와 찬반 토론 등 필요한 절차를 건너뛰는 건 물론 법안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법안을 통과시킨다. 야당은 물론 당내 이견이나 쓴소리에는 귀를 틀어막는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4선의 노웅래 의원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31일 온종일 ‘악플’이 쇄도했다. 노 의원이 전날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다.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것이다. 노 의원은 “끝까지 ‘협치’를 해보고자 노력했으나 상대를 너무 과소평가했다”면서 하루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15 총선에서 압승한 뒤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깊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다. 열린우리당 시절 과반 의석을 차지한 승리에 취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등 4대 개혁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한 경험을 상기한 것이다. 하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여당이 총선 승리 이후 석달 동안 한 일이라곤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추경안 단독 처리,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등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일하는 국회’는 국회를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건 지금처럼 국회를 제멋대로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야당과 협력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라는 취지였다. 여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한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국회를 우습게 알고 폭주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2020-08-02 2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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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코로나·휴가철 맞물린 ‘물폭탄’, 재난 대비 허점 없어야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어제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곳곳에 호우 특보가 발효됐다.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주말 밤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100~2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경기 안성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천 등에서는 저수지 둑 일부가 무너지거나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주민들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도 줄을 이었다. 충북 음성과 단양, 충주 등에선 급류에 휩쓸려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잇따라 실종됐다. 충북선·태백선·영동선·중앙선은 토사 유입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중부고속도로 등도 일부 구간이 유실됐다. 전국에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다량의 수증기를 품은 4호 태풍 ‘하구핏’까지 북상 중이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4일까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수증기가 부딪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300㎜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대비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범정부 대응체계를 비상 3단계로 상향했고 행정안전부는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이번주 내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한다. 가뜩이나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여름휴가철까지 겹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이 물난리에 빠졌다는 TV 보도 화면을 배경으로 같은 당 의원들과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그는 ‘악마의 편집’이라며 언론 탓만 하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사과했다.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재난은 대부분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다. 더구나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다반사여서 더 불안하다. 그렇더라도 철저히 대비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 재해 관련 기관은 침수위험지역과 산사태 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지하차도·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민들도 기상청 예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변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집의 취약한 부분은 미리 손을 보고 낡은 지붕이나 간판 등은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피해 최소화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재난에 대처하는지에 달렸다.2020-08-02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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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제동원 기업 주식압류 임박… 한·일, 대화로 파국 막길일제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대구지법 포항지원 명령의 공시 송달 기한이 내일 0시에 만료된다. 그후 일주일 내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이 제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그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총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과 수출규제 품목 확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설치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의 추가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마당이다.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집행되면 일본 정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이다. 일본이 고강도 보복조치를 취하면 우리 정부도 팔짱만 끼고 있기 어려운 처지다. 강대강 대응은 양국 관계에 상처만 입힐 뿐이다. 이제라도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양국 정부가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자국 국민 감정을 부추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은 명분과 실익이 없는 수출규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규제를 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한국 길들이기’ 차원의 수출규제는 실패작으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기업들은 매출이 급감했고, 닛산자동차·유니클로 등 일본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입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소재 국산화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게다가 10여일 후엔 광복절이다. 일본에겐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일이다. 일본이 결자해지 자세로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도 대화는 하는 법이다. 한·일 양국은 대치 상황을 협력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외교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안보·경제·방역 공조가 절실한 시점 아닌가.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다.2020-08-02 2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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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6월 경기지표 호전은 기저효과 탓… 방심할 때 아니다실물경제지표가 오랜만에 호전됐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4.2% 늘었고 설비투자와 소매판매도 각각 5.4%, 2.4% 증가했다. 3개 지표가 동시에 개선된 건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분기 경기 반등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는 심리인 만큼 시장에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경제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통계청은 전월 감소폭이 큰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했다. 아직 제조업 생산과 평균가동률 등 주요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세계 경제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2분기에 전분기 대비 1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요 경제권이 위기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2분기 성장률이 -32.9%(연율)로 1930년대 대공황을 넘어서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현재의 침체는 우리가 기억하는 한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충격”이라고 했다. 독일도 2분기 성장률이 -10.1%로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저조했고, 멕시코는 -17.3%로 곤두박질쳤다. 주요국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치고 3분기에 반등한다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실업자가 폭증해 소비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외풍에 취약한 것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한국은 2분기에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며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라고 했지만 안이한 인식이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된 데다 정부가 슈퍼예산과 대규모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제가 급전직하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중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방심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외 상황과 해외 변수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별 위기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거품이 부풀고 있는 점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실물과 괴리된 집값과 주가는 위기의 뇌관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시중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자산시장에서 실물경제 쪽으로 유인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기조를 친기업·친시장으로 바꾸고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정 주도의 경기부양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경제 주체들의 고통분담 없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타개하기는 힘들다. 부실기업을 솎아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2020-07-31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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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균형 잃은 권력기관 개혁안, 국민 공감 얻을 수 있겠나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국내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경찰 개혁과 관련해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권력기관 권한의 균형 있는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개혁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 의문시된다. 21년 만에 명칭이 변경되는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기로 한 것부터 우려를 낳는다. 국정원의 무력화를 가져오고 안보 대처 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방첩망 없이는 간첩수사가 반쪽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대공사건은 직파 간첩보다는 제3국 유입 사례가 많은데, 해외정보망이 부족한 경찰이 이에 대처하기 힘들 것이다. 대공수사와 함께 움직이는 대공 정보 업무를 놓고 국정원과 경찰 간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대안을 확실히 마련한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경찰 권한은 크게 확대된다. 방대한 조직을 갖춘 경찰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 검찰과 국정원을 대신하는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숙제로 남게 된다. 과거 국정원처럼 정보와 수사를 한 기관이 독점하면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까지 생긴다. 그런 만큼 유명무실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당정청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1차 수사개시 분야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 범죄의 경우 상급자 지시에 의해 하위 실무자가 저지르거나, 하위 실무자의 범죄행위를 상급자가 묵인·방조하는 식으로 위아래가 함께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3급 이상의 연루·공모·가담 등은 인지·확인해도 수사할 수 없고 신설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야 한다. 이는 정권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2020-07-30 23: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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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막장 치닫는 ‘검언유착’ 수사, 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이 그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암호를 풀면서 정보 등을 삭제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정 부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을 방해·거부한 사실이 없다”면서 “수사팀 일부가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이 감찰에 나섰지만 수사팀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수사팀은 슬그머니 수사를 재개했다.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대놓고 수사심의위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다. 고작 유심 하나에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대거 나선 저의도 의심스럽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삭제를 막으려 했다는 논리도 궁색하다. 수사팀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데이터를 없앤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검찰이 자랑하는 ‘포렌식 기법’은 허수아비란 말인가. 한 검사장 측은 감찰 대상이 된 정 부장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한다. 언론에 응급실 입원 사진까지 공개한 정 부장이 하루 만에 출근한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번 사건은 전후 사정을 떠나 검찰조직을 흔드는 하극상이자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등에 업은 수사팀의 월권행위다. 막장 검찰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찰 소환 직전에 갑자기 변호인 입회까지 막았다고 한다.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조사에 참여했던 변호인을 배제한 건 위법이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자인하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검찰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증인도 많고 CCTV도 있다니 시시비비는 곧 가려질 것이다. 서울고검은 공정한 감찰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2020-07-30 2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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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권위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길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작업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의혹 전반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0여일 만이다. 애초 서울시가 조사단을 꾸리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하고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의 피해 묵인·방조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조사권이 없어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면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사건 발생 후에도 ‘조직적 침묵’과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현장 점검 결과 서울시는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지원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성폭력 사건 고충처리시스템도 부실하게 운용돼 정보유출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니 말문이 막힌다. 앞서 피해자 측은 4년간 인사 담당자 등 상급자 20명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 지원단체에 가해지는 2차 피해는 도를 넘고 있다. “증거가 있느냐”며 욕설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 의원과 친여 성향의 방송인·시민운동가·검사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판이다. 인권위는 의혹 한 점 남기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기 바란다.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의 은폐·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가 고소 사실 유출 경위를 조사 대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고소 사실 유출은 가해자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중대한 범법행위다.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하기 하루 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고소 내용과 피해자 신원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져 청와대·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유출 의혹을 받는 마당이다. 서울중앙지검이 피해자 측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석연치 않다.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지만 필요한 경우 특임검사 등 중립적 수사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2020-07-30 23: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