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10616)

• 사설9시간 전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 법제화 논의가 다시 일고 있다. 지난달 말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이 허리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지난 8일에는 광주 서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수년간 대리수술에 나선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처럼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된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를 예방할 현실적 방안으로...
• 수술실의 CCTV 설치, 의협이 무작정 막아설 일인가
• 사설9시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14일 동의자 10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24일 청원이 시작된 지 22일 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다.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다. 15년 전 국가인권위 권고 후 7차례 정부·의원 입법이 발의된 것과 달리 청원이 성사된 것은 처음이다. 8일 앞당겨 청원 조건이 채워진 열망을 반영해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길 기대한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국회에 제정...
• 입법청원 10만명 넘어선 차별금지법, 더 늦출 이유 없다

• 

• 사설9시간 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14일 공단 본사 로비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비정규직인 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원 약 1000명이 지난 10일부터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선 데 대해 공단 정규직 노조가 반발하며 ‘노노 갈등’ 양상으로 번지자 돌파구를 찾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한다. 김 이사장 행태의 적절성 여부도 논란거리이지만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노노 갈등과 공정성 논란을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인...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의 단식이 드러낸 현실
• 사설2021.06.14 20:46 지난 13일 폐막한 서방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G7 정상들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상당부분이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G7 정상들은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구상에 합의했다.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40조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사업인 만큼 중국으로서는 이런 움직임에 신경이 쓰일 수밖...
• G7서 확인한 서방의 대중 압박 강화, 커진 한국의 외교 부담
• 사설2021.06.14 20:46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 5개 정당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즉시 ‘직무회피’ 조치를 취한 것과 달리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뢰에 대해서는 나흘째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나아가 지난 13일 개인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전수조사는 원칙적으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라며 직접 조사단장을 맡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출신인 전 ...
• 국민의힘 직무회피 대상 아니라는 전현희, 이중잣대 아닌가

• 

• 사설2021.06.14 20:4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파격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을 참배한 뒤 광주를 방문해 학동4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했다. 과거 당직자들이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먼저 방문한 것과 다르다. 보수정당 대표가 첫날부터 광주를 찾은 것도 눈에 띈다. 천안함 유족을 만나 소통을 시도하고, 광주에 손을 먼저 내민 것 모두 신선한 행보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 파격행보 이준석, 여·야·정 협의체 가동으로 진정성 보이길

• 

• 사설2021.06.13 20:38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오접종 사례들이 보고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북 부안군의 한 의원은 지난 10∼11일 얀센 백신을 5명의 접종자에게 과다 투여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민간위탁의료기관인 이 의원이 5명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할 얀센 백신 1바이알(병)을 1명에게 전량 투여했다. 또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40여명의 접종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했다. 방역당국이 정한 AZ 백신의 정량은 0.5㎖이지만, 해당 보건소가 확...
• 백신 접종 속도 내야 할 판에 오접종이라니
• 사설2021.06.13 20:38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13일 “사고 현장의 건축물 철거와 석면 해체 공사에 모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한솔기업에 줬고, 한솔은 다시 광주 지역 업체인 백솔건설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석면 해체 공사를 다원이앤씨라는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도 백솔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
• 광주 건물붕괴 참사에서 또 드러난 불법 재하청
• 사설2021.06.13 20:38 지난해 5월 이후 연 0.5%에 묶여 있는 기준금리가 곧 인상될 것이라는 신호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5% 올라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국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달 9% 폭등했다. 한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9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를 웃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5~16일...
• 금리 인상 임박 신호, 취약층 등 충격 줄일 대책 시급하다
• 사설2021.06.11 20:33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 신축과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둘러싼 믿기지 않는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청사 신축 과정에서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기획재정부는 너나없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너진 공직기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21세기 행정조직인지 어처구니없을 정도다. 관세청은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고시조차 ...
• 의혹 풀린 관평원의 ‘유령청사’와 특공 엄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