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신문사설(20210619)

자영업자 울분 분출하는데 소득주도성장 또 자랑한 文대통령 [사설]문재인 대통령이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는 조롱의 꼬리표가 붙은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을 다시 꺼내들고 자화자찬을 했다. 109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조연설에서다. 17일 영상으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문 대..2021/06/19 00:03

[사설] 판문점 선언비준 촉구하는 범여의원 180명, 남북사무소 폭파 잊었나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이 17일 정부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 제출을 촉구하며 "비준안이 제출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2021/06/19 00:02

[사설] 김원웅 광복회장 모친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이 '가짜 독립유공자'라는 의혹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18일 "관련 자료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광복회 개혁모임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김 회장의 모친인 전월선 씨가 독립유공자 전월순 ..2021/06/19 00:01

586 용퇴 찬성 70%, 국민은 세대 교체 원한다 [사설]국민 10명 중 7명꼴로 정치권 세대교체를 위해 586세대가 용퇴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51명을 대상으로 이달 14~1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2021/06/18 00:03

[사설] 여당 싱크탱크마저 비판한 '세금 알바' 일자리 정책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6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 출범 초보다 일자리 예산이 2배 늘었지만 청년 일자리는 양적·질적으로 악화했다며 낙제점을 준 것이다. 민..2021/06/18 00:02

정부 비판한 광주 자영업자 집단괴롭힘 이게 친문 민낯이다 [사설]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했던 광주의 자영업자가 친문 강성 지지층의 전화폭탄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커피숍 사장인 배훈천 씨는 지난 12일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을 내걸고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식, 무..2021/06/18 00:01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한 황당한 법안 [사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3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 경제기본법(경제기본법)'이 앞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마을기업 등 소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2021/06/17 00:03

[사설] 상위 2%에 종부세 부과, 조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산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9억원을 유지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하는 것은 조..2021/06/17 00:02

[사설] 송영길이 예찬한 소형원전, 세계 최초 개발하고도 방치됐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형원전 예찬론을 펼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맹점을 꼬집었다. 송 대..2021/06/17 00:01

[사설] 수술실 CCTV는 국민의힘, 원격의료는 민주당이 돌파구 열어라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 대표의 협조를 요청하기..2021/06/16 00:03

"노노갈등 멈추라" 건보 이사장 단식, 무리수와 무능의 결과다 [사설]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4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건보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을 철회하라"는 게 그 이유다. 공공부문 기관장이 노조 파업에 맞서서 단식을 벌이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희귀한 일이..2021/06/16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