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사설(20210616)

[사설] 정부가 문제 만들고 ‘나 몰라라’, 정책 파탄 넘어 無정부 상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단식 농성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희극적 풍경이다. 애초 건보공단 직원 간 노·노 대립은 잘못된 정책이 만든 정부 실패의 결과였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급증이 경직적 임금 체계와 정규직 노조의 철옹성 기득권 탓이라는 근본 원인은 놔두고 무작정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곳곳에서 노노 갈등이 촉발됐다. 그러자 정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진 채 나 몰라라 했다.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출구 전략'이다. 건...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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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910만 가구 전기료 인상, 날아들기 시작하는 탈원전 고지서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991만 가구 중 취약 계층을 제외한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 2000원씩 오른다. 작년 말 정부와 한전이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라 월 전력 소비 200kWh 이하 가구당 할인액이 50% 줄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간 2200억원의 요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내년 7월엔 할인제가 완전 폐지돼 전기료 부담은 더 늘어난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기본 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낮아져 kWh당 50~100원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불합리한 혜택을 줄...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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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왕 권력 실컷 휘두르고 임기 끝에 개헌론, 이러니 개헌이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친문(親文)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이 15일 권력 구조 개헌안을 갑자기 내놓았다. 2032년 대선·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 투표를 도입하며 여소야대(與小野大) 시 야당에 총리를 맡기는 방안이라고 한다. 대선 때 개헌안을 논의하자고도 했다. 여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년 대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경쟁적으로 개헌론을 띄우...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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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0조 빚내 펑펑 뿌린 정권이 6·25 유공자 약값 없다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남편을 잃은 유족은 “(천안함 왜곡 등으로) 고등학생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울먹였다. 희생 장병 아버지는 “아들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유족과 생존 장병은 여전히 ‘상처’와 ‘명예’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향...

2021.06.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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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없다”며 6·25 용사들 약값 지원 못한다는 정부
• 이준석, 천안함 유족 만나 눈물… “보수가 마음 아프게 해드렸다”
• 이준석, 천안함 시위현장서 눈물 “수장 발언 너무나 가혹한 모욕”

 

 

[사설]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 文 정권 무능 무책임 상징하는 진풍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노조는 현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직접 고용에 반대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14일 갑자기 단식 농성에 나섰다. 그동안 노조가 단식 농성 등을 벌인 일은 많았지만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온갖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정권이지만 그중에서도 진풍경이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온 것은 김 이사장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하는...

2021.06.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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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 돋보이게 하려 G7 사진 분식, 한심하고 치졸하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한 주요 7국(G7) 정상회의를 알리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모습을 잘라낸 단체 사진을 홍보 포스터에 썼다. 맨 왼쪽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모습을 삭제해 마치 문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문 대통령을 잘라낸 사진으로 자국 대통령 홍보를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꼈겠나. 라마포사 대통령은 유일한 흑인 참석자였다. 자칫 인종 차별 비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 위상’이란 제목의 홍보 포...

2021.06.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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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 선거비, 자전거 출근, 파격 인사, 기존 정치 허무는 ‘이준석 바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을 했다. 당 대표에게 제공되는 고급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온 뒤 따릉이로 갈아탄 것이다. 그는 노타이 캐주얼 정장 차림에 백팩을 멨다. 넥타이 정장에 비서진을 대동하던 기존의 당대표 모습과 대비됐다. 이 대표는 14일엔 첫 공식 일정으로 천안함 희생 장병 묘역이 있는 대전현충원을 방문한다. 통상 당대표·원내대표 등은 당선 후 전직 대통령과 순국선열이 안장된 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하지만 여권 등에서 천안함 장병 등에 대한 폄...

2021.06.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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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운동권 건달이 서민 생태계 망쳤다” 광주 커피숍 사장의 증언

탈(脫)진영을 표방하는 각계 인사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연 토론회에서 광주의 한 커피숍 사장 배훈천 씨가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실상을 신랄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문 정권 지지 기반인 광주에서 실명을 걸고 정부 비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면서도 “광주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 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 용기를 냈다”고 했다. 배씨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진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를 거침...

2021.06.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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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G7의 對중국 ‘경제 영토 전쟁’, 현장에 간 文은 무얼 느꼈나

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 영토 확장 구상인 ‘일대일로’에 맞서 중·저소득 국가의 인프라 투자에 함께 나서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독점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 언론은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동맹들이 ‘돈 싸움’에서도 중국을 압도하겠다는 것이다. 2년 만의 G7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반(反)중국 전선을 펼쳤다. 80년 전 미·영이 히틀러에 대응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한 것처럼 ...

2021.06.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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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대 이준석 대표’ 등 野에 청년 혁명, 낡은 정치 확 바꾸란 국민 명령

국민의힘에서 36세 청년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원내 교섭단체급 주요 정당에서 30대 당수가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이다. 그는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다른 후보들이 얻은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58%를 득표했다. 야당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그만큼 크고 간절했다는 뜻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30·40대인 조수진(49)·배현진(38) 의원이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31세인 김용태 광명을 당협위원장이 현역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올드보이·꼰대·영남 정...

2021.06.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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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과 함께 文 정권 위선의 상징 김명수, 또 사법부에 먹칠하다

공사(公私) 구분은 공직자의 기본 윤리다. 공직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관의 최고봉인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다. 철저한 공사 구분으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기본조차 안 지키고 있다. 2018년 초 변호사인 며느리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자신이 다니는 한진그룹 계열사 법무팀 동료들을 불러들여 만찬을 했다고 한다. 세금으로 먹고 마셨다. 대법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 만찬 시점이 더 심각한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

2021.06.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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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는 尹 수사, 秋는 尹을 ‘악마’에 비유, 이성을 잃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1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 검사가 대권을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을 ‘악마’에 비유한 것이다. 10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발탁 은혜를 입었는데 이를 배신하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도 했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무혐의 등으로 판명난 문제들이다.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1, 2위에 오른 것은 거의 100% 문 정...

2021.06.1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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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말 ‘국가교육위’ 강행은 전교조식 교육 대못 박기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3년 임기의 위원 21명으로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교육 정책 방향을 정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우리 교육의 고질 병폐 중 하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교육 기구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교육 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수많은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2021.06.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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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왕이 “한국, 美에 휩쓸리지 말라” 훈계, 왜 이렇게 오만한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9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냉전적 사고에 가득 차 집단 대결을 부추긴다”고 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감했는데 “중국은 완강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한국을 향해 “옳고 그름을 파악해 편향된 장단에 휩쓸려선 안 된다”고 했다. 한국 동맹인 미국의 대외 전략을 우리 외교 장관에게 ‘냉전적’이라고 대놓고 비난하면서 ‘휩쓸리지 말라’고 훈계조로 얘기한 것이다. 정상적 국가 관계에선 할 수 없는 말이다. 외교부는 한·중 ...

2021.06.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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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주 건물 붕괴의 비극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하려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철거 업체는 건물 꼭대기 층부터 차례로 허물겠다는 해체 계획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중간 층부터 무너뜨린 탓에 붕괴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건물과 차도 간 거리는 3~4m에 불과하고 건물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다. 붕괴 사고가 생기면 차도를 운행 중인 차량과...

2021.06.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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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敵 없다고 하고 훈련도 안 하는 軍, 1인당 1억 쓰는 오합지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성추행당한 공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단순 사망 사건’으로 알았다고 9일 밝혔다. 사흘 뒤에야 진상을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폭력 관련 사망 사건은 내용을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방장관에게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중사의 비극도 가해자 분리 등 규정과 규율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뒷북 수사’에 나서자 육·해·공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가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군 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군대 모습이다.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나. 부실 급식과 조리...

2021.06.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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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피해 여중사 계급 낮다고 ‘성추행 보고’ 뭉갰다
• “혹한기 훈련 빼달라” “화장품 넣어달라”… 여기가 군대야 탁아소야
• 실탄 사격장서 웃고 떠들어도… 지휘관은 병사들 눈치보기 급급

 

 

[사설] 야당도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피해 갈 생각 말라

국민의힘은 9일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법을 고치지 않는 한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했던 국민권익위에는 조사를 맡기기 힘들다고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조사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조사를 미루는 것은 투기 조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부를...

2021.06.10(목)

|조선일보

 

[사설] 文정부 5년간 세금 일자리 450만개, 고용부마저 “부실” 인정

고용부가 지난해 33조원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약 30%가 ‘감액'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실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고용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며 줄기차게 낙관론을 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뜻이다. 가짜 일자리를 양산하는 엉터리 고용정책으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한 사실을 주무 부처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30%가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실은 거의 100%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올 연말까지 문 정부 5년간 일자리 예산 120조원을 퍼붓는다. 그러나 ...

2021.06.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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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미향도 포함된 與 투기 혐의 의원 12명, 그래도 봐주려 하다니

국민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지 69일 만에 나온 결과다. 의원 중 일부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이 짙다고 한다. 농지법·건축법을 위반해 토지·주택을 매입했거나 부동산을 타인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의혹도 있다. 부동산으로 절대 돈 벌지 못하게...

2021.06.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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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곧 잡힌다더니 집값은 자고 나면 신기록

정부 여당이 두 달 넘게 부동산 보완 대책을 확정 짓지 못하고 시간 끄는 사이 아파트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치솟고 있다. 정책은 친문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첫째 주 0.12%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 3구는 물론 노원·금천 등의 소형 아파트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에 집을 구하지 못한 청년 등 무주택자들이 경기·인천 등지로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7% 가까이 올랐...

2021.06.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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