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설(20211126)

• [사설] 종부·양도·증여세 모두 풍년…정부만 살판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

  공유2021.11.25 17:47

• [사설] '1만명 확진'까지 대비한다더니 뭘 준비한 건가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위태롭다. 신규 확진자는 그제 최대인 4115명에 이어 어제도 3938명이 발생, 5차 대유행에 확실히 진입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어제 하루 역대 최대인 ...

  공유2021.11.25 17:46

• [사설] 또 오른 금리…이젠 '퍼주기' 접고 경제체질 강화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0.25%포인트 올려 연 1%가 됐다. 최고 연 5%대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추가 상승 압박을 받게 됐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고 ...

  공유2021.11.25 17:46

• [사설] 美 선벨트가 세계 기업 다 끌어들이는 비결

  삼성전자가 2024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겠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무도 가보지 않...

  공유2021.11.24 17:14

• [사설] 모처럼 연금개혁 공약, 대선주자들 제대로 토론해보라

  ‘퍼주기 공약’이 난무하는 대선판에서 마침내 연금개혁이 의제로 등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공적연금 개혁을 ‘청년 공약’으로 발...

  공유2021.11.24 17:13

• [사설] '종부세 충격' 전국 확산…이래도 부유세라 할 수 있나

  ‘종합부동산세 폭탄’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42%)와 세액(3.2배)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놀랍지만, ...

  공유2021.11.24 17:13

• [사설] 성숙한 민주사회 이루는 게 진정한 '5공 청산'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제 향년 90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다. 친구이자 그의 후임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10월 26일)한 지 한 달도 안 돼 신군부의 두 주역이 유명을 달리...

  공유2021.11.23 17:15

• [사설] 내년 경제 짓누를 '3C의 습격' 경계해야

  치솟는 원가(cost), 공급망(chain) 교란, 불투명한 환율(currency)의 ‘3C 공포’가 기업들을 덮쳐 내년 사업계획이 시계(視界) 제로다. 물가...

  공유2021.11.23 17:14

• [사설] "노동이사·타임오프 신속 처리"…또 입법 횡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일부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연내 입법 처리하겠다고 해 논란을 빚고...

  공유2021.11.23 17:14

• [사설]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고용 회복", 李는 "회초리 맞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한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에게 또 한번 허탈함을 안겼다. 핵심을 겉도는 중구난방식 질문에 원론적 답변이 이어지...

  공유2021.11.22 17:27

• [사설] 서울 아파트 넷 중 한채가 종부세…국민이 'ATM'인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94만7000명이라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한 해 새 42%(28만 명)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내년에 아파트 4채 중 한 채, 총 30만 채가 종...

  공유2021.11.22 17:26

• [사설] 결국 '헛방' 대장동 수사…특검 당위론 더 커졌다

  검찰이 어제 김만배 남욱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사업자 심사 과정과 ...

  공유2021.11.22 17:26

• [사설] "종부세, 98% 국민과 무관" 기재부 차관의 중대 오류

  논란이 무성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늘 발부된다. 세 부담이 2~4배 급증해 서울에선 집값에 따라 2주택자는 억대, 1주택자도 수천만원대 고지서를 받아들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공유2021.11.21 17:40

• [사설] 美 '공급망 中 포위' 가속, 동맹·우방과 연대로 풀어야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을 배제한 ‘아시아태평양 공급망 동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주 방한해 여한구 통상교섭본...

  공유2021.11.21 17:40

• [사설] 이재명 "北 일방 도발 용인 않겠다"…문재인 정부에 촉구해 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해 주목...

  공유2021.11.21 17:40

• [사설] '자녀 우선채용' 요구하는 노조…이러니 청년 분노한다

  기아의 생산직 신규채용과 관련한 노조의 몰염치는 청년들이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기아 소하지회 노조는 ‘신입사원 채용 시 직원자녀 우선채용’을...

  공유2021.11.19 17:18

• [사설] 대출금리 인상 종용해놓고 '인하 요구권' 적극 활용하라니

  대출금리 급상승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만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결국 구두개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이 어제 주요 은행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금리, 특히...

  공유2021.11.19 17:18

• [사설] 끝없는 '그분' 관련 의혹들, 특검으로 속히 규명해야

  2014년 성남시장 선거를 전후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수십억원의 돈이 당시 이재명 시장 재선 캠프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공유2021.11.19 17:18

• "부동산 고통 사과드린다"면서 더 센 세금·규제 공약하나 [사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심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저급하고 퇴행적인 말싸움에 황당한 공약이 넘치는 가운데 그나마 ‘정책 대결’ 흉내라도 내는 게 집...

  공유2021.11.18 17:21

• 씁쓸한 뒷맛만 남긴 '전국민 재난지원금' 소동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전격 물러섰다. 철회 이유로 야당과 정부의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늦었지만 한 달 가까이 벌어졌던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