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모임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등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학생들은 “사실상 ‘백신 접종 명령’과 다름없다”며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독서실 등에서 공부할 권리도 없느냐”고 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감염 상황을 보면 청소년 발병률이 높아 청소년들 접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4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이 19세 이상은 76명인데 0~18세는 99명으로 오...
8시간 전
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해경이 군 기밀을 제외한 정보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족의 요구는 거부해 왔다. 법원은 지난달 청와대가 국방부·해수부 등에서 받은 보고 내용과 각 부처 지시 내용, 이씨 동료 진술 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끝까지 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작년 이씨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빠가 잔인하게 죽음을 당할 때 ...
8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나라는 연이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역의 힘으로 선진국이 됐다”며 “그러나 이런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조2000억달러로 최대 무역액을 기록한 일에 관한 기업인들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도 “기업과 함께 임시 선박을 90여 척 투입하여 수출길을 열었다”는 등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무역 성과는 기업인들이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이지 정부가 보태준 것은 하나도 없다....
8시간 전
올해보다 8.9%(49조7000억원) 늘어난 60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52%(207조원) 늘어난 규모다. 과거 같으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깎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도리어 3조3000억원을 증액시켜 놓았다. 내년 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예산을 끼워 넣느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예산 늘리기에 앞장섰다. 이럴 거면 국회의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한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정권의 SOC 투자를 ‘토건 적폐...
2021.12.06(월)
코로나가 다시 급속히 확산하면서 우려됐던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닷새 연속 5000명 전후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위중증 환자가 닷새 연속 700명을 넘어선 것이다. 서울·인천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이미 91%를 넘어 위험 수준에 접어들었다. 보통 확진 판정 후 2~3주 뒤 위중증으로 발전한다. 확진자 급증과 함께 위중증 환자도 앞으로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의료계는 중환자 병상이 80% 안팎이면 새로운 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스스로 호흡할 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2021.12.06(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국민들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원래 2022·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문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건설이 중단됐다. 이 후보 발언은 여론 찬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지난 몇 년간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찬성’이 70% 나왔던 걸 알고서 한 얘기일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는 등 ‘탈원전 폐기’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여야 대선 후보뿐 아니다. 문 정권 ...
2021.12.06(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출된 이후 한 달이 되도록 선대위 출범도 못 한 채 내부 분란을 이어가다 뒤늦게 사태를 봉합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당무를 거부하고 지방을 전전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견, 윤 후보 측과 벌인 감정싸움이 원인이었다고 한다. 윤 후보 측근들의 ‘문고리’ 논란도 여전히 잠재해 있다. 대선을 석 달 앞두고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자해극만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이 대표를 울산에서 만나 갈등을 풀고 김종인 전 비대위...
2021.12.04(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해 “(여기에) 오면서 농담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 소득을 이야기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며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미국 기업 CEO 중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 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고 했다. 기본 소득은 이 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임기 내 매년 전 국민에게 100만원, 청년들에게는 200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몽상적 수준의 비현실적 얘기라고 하지 않...
2021.12.04(토)
민주당이 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삭감됐던 경항모 착수 예산 72억원을 되살려 놨다. 경항모 예산은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5억원만 남기고 없애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돌연 예산안 마감 시한 직전 경항모 예산을 우격다짐으로 다시 밀어넣었다. 야당은 “문재인 압박 때문”이라고 했다. 사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육상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바다가 한 곳도 없다. 대구 기지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으면 독도 상공에서 1시간 이상 작전할 수 있다. 지금 건설 중인 ...
2021.12.04(토)
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를 줄이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거래세는 낮추되 보유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세금 폭탄을 때리더니 대선이 다가오자 “깎아주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 세율에다 20~30%포인트를 할증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매겼다. 75%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집을 팔기 어렵게 해놓고는 다주택자 보유세...
2021.12.03(금)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조동연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에게 제기됐던 혼외자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조 위원장에 대해 2011년 전 남편과 둘째 아들을 낳고 이듬해 이혼했는데 전 남편이 2013년 이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친자가 아니다’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대변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영입 1호’ 간판으로 내세운 사람의 도덕적 ...
2021.12.03(금)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이익도,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의도,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시민의 평가도 안중에 없는 듯하다. 임기 마지막 예산을 다루면서 박 전 시장이 재임 10년 동안 구축한 좌파 진영의 생태계를 수호하는 데 힘을 쏟아붓고 있다. 민주당은 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1당 의회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특정 시민 단체 먹여 살리기, 방만 운영과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박원순 시대의 각종 사업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
2021.12.03(금)
1일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지인, 또다른 나이지리아 방문자 2명 등 5명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고, 40대 부부와 관련 있는 4명이 오미크론 의심사례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 변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기존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이상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방역...
2021.12.02(목)
은수미 성남시장이 2018년 취임 후 뇌물, 직권 남용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그의 혐의는 파렴치 범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은 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에게서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이 요청한 공무원 승진·보직,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줬다고 한다. 아직 재판 전이지만 혐의 내용은 무슨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은 시장의 혐의에는 자신의 부하인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휴가비, 출장비, 명절 선물 등 여러 명목으로 현...
2021.12.02(목)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 가격의 최대 1%까지 토지 보유자에게 걷겠다는 세금이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다. 이 세금은 부동산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중대한 정책을 밀어붙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토지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90% 이상 국민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
2021.12.02(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올린 뒤, 11월 30일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휴대전화도 꺼놓은 상태로 외부와 소통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본부장도 맡고 있는 그는 선대위와 당무 활동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윤 후보 선대위는 당 경선 승리 이후 김종인·김병준·김한길 등 평균 연령 72세 원로급 인사 영입 갈등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허송했다. 급기야 대선을 코앞에 두고 당대표가 후보 측과 충돌하다 잠적하는 전...
2021.12.01(수)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 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던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장이었고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재명 후보를 ‘기본 소득 포퓰리스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의 당사자’ 등으로 비판하자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 및 당원 단합 방해”라며 처벌한 것이다. 이 후보의 기본 소득 공약과 대장동 연루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2021.12.01(수)
감사원이 통계청의 각종 통계 분식 의혹에 대한 감사를 계속 뭉개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야당 의원이 2018년 소득분배 지표, 2019년 비정규직 통계에 대한 분식 의혹을 제기하자 올해 하반기 중 감사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이제 와선 “코로나로 정기 감사 일정이 밀려 올해는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통계 왜곡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통계 조작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1분기에 하위 20% 소득이 8%나 격감...
2021.12.01(수)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가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미래를 실제로 좌우할 핵심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이 정권 들어 법 위의 권력으로 세력을 키운 민노총 문제다. 이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과 집단 괴롭힘, 고용 세습을 통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다. 대선 후보라면 이들의 기득권 철옹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젊은 세대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 민노총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 조합원 9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2021.11.30(화)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 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법 재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월 처음 얘기를 꺼내자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한 결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유예는 없다”며 강행 의지를 밝혀왔지만 또 밀렸다. 가상 화폐에 많이 투자한 청년층 표심을 얻으려는 선거 논리가 하루아침에 국가...
2021.11.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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