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사설(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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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北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도 정부는 대화 타령만 하나북한이 그제 극초음속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확인했다. “8차 당대회가 제시한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핵심과업”이라고 했다. 우리 군이 추정한 탄도미사일 수준을 넘어 동북아 안보의 게임체인저가 될 무기를 선보인 것이다. 극초음속미사일은 가공할 속도와 기동성으로 한·미 미사일방어망(MD)을 무력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극초음속미사일을 올해 실전배치할 계획이고 중국은 차세대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했는데 북한도 머지않아 이 대열에 합류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돼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으로 120㎞ 측면기동해 700㎞에 설정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했다”고 밝혔다. 목표 고도에서 수평 상태를 유지하며 좌우로 변칙 기동했다는 뜻이다. 통신은 “연료 앰풀화 계통들에 대한 믿음성도 검증했다”고 했다. 액체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 때 끼워넣는 앰풀(ampoule)화 연료장치는 신속한 발사를 가능케 한다. 지난해 9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직후 군 당국은 “초기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제 발사된 미사일 사진을 보면 화성-8형 탄두부와 형상이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공개한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 형상의 극초음속미사일을 이번에 처음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MARV 형상은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몸체 상하좌우에 달린 날개를 이용해 방향을 바꿔 미사일방어체제를 교란한다. 화성-8형의 최고 속도가 마하 3(음속의 3배)이었으나 그제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이고, 사거리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할 경우 남한 전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030년대 초에 극초음속미사일이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고 한다. 그때까지 아무런 대응수단이 없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외면하고 전략무기 증강에 광분하는데 문재인정부는 ‘우려’만 표명하면서 종전선언 제안 등 대화 타령에 여념이 없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철통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도 가능해진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2022-01-06 2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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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갈등 봉합한 尹·李, 더이상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국민의힘은 어제 하루 종일 이준석 대표의 사퇴 문제로 시끄러웠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본부를 새롭게 발족하며 재출발 의지를 다진 다음날 이 대표와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가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의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급기야 의원총회에서 원내지도부의 제안에 따라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까지 작성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 대표와 윤 후보의 막판 의총 참석을 계기로 결의안이 철회되면서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그간의 갈등을 털고 ‘원팀’이 되자며 서로 끌어 안았다.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불거진 건 이 대표가 자초한 일이다. 제1 야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대선 승리다. 당이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이 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그러고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느끼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을 만나 ‘연습문제’를 제안했으나 윤 후보 측이 거부했다고 밝힌 것이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 당 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하겠다”고 쓴 것도 대표의 본분을 망각한 언행이다. 이런 몰지각한 야당 대표를 본 적이 없다. 3·9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은 50%를 넘나들지만 윤 후보 지지율은 이를 한참 밑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의 잇단 말실수와 가족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 등에 실망한 국민이 적지 않다. 윤 후보 책임이 가장 크지만, 당 분열을 촉발한 이 대표의 잘못도 이에 못지않다. 선대위 구성이 마뜩잖고 자신에 대한 대우가 부당하다고 해도 대선 승리라는 대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대표의 온당한 자세다. 이 대표가 한국 정치 사상 유력 정당의 첫 ‘30대 대표’로 뽑힌 건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우리 정치에도 신선한 충격이었다. 낡은 정치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도 컸다. 불과 반년 만에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자기 정치를 앞세우지 말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그게 정권교체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도리다.2022-01-06 2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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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대선 표심 노린 노동이사제·타임오프 입법 강행 안 돼새해 벽두부터 친노동 법안 처리가 임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엊그제 소위에서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 표심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여야가 법안을 졸속처리한 것이다. 노동계는 제도 도입을 환영하지만 재계에선 노동이사제가 일반 기업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입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년 12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을 독려하고, 노동계를 의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문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과 달리 외려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더 부추길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져 공공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낙하산 경영진이 노조의 힘에 밀려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부자 곳간 털러 가자”는 민노총이 노동이사제의 민간 확대를 내걸고 어떤 투쟁에 나설지 기업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역시 논란이 많다. 현재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그 기간 중 휴직해야 했고 보수 지급도 금지됐다. 타임오프제가 공무원·교원 노조에 적용되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아닌 공공기관이 지급하게 된다. 국민 세금으로 노조전임자 월급을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영국·일본 등에서 공무원 노조전임자의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는 걸 봐도 그렇다.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꼽힌다.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는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고 경영 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극한 경쟁에 노출된 기업으로선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다는 격이다. 대선 표심 잡기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법안을 졸속처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입법 강행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마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2022-01-06 2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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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김종인과 결별한 윤석열, 본인이 안 변하면 백약이 무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중앙선대위 ‘원톱’이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 선대위 전면 해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윤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지목받아 온 3인방도 모두 물러났다. 후보 직할의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는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이 본부장을 맡는다. 성공할 경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는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윤 후보가 극약처방을 내놨지만,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계속됐다. 선대위 합류 33일 만에 윤 후보와 갈라선 김 위원장은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할 수 없다”며 윤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준석 대표 거취를 놓고도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배는 침몰하는데 배 구멍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서로 선장 하겠다고 싸우는 꼴이다. 국민의힘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면 윤 후보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했던 내홍 종식이 급선무다. 선대위 해체라는 충격요법을 동원했지만, 이는 위기탈출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닐 것이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도 왜 자신의 지지도가 이에 한참 못 미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 난맥상의 시작은 윤 후보다. ‘초보 정치인’인 윤 후보의 자질·리더십 부족이 가장 큰 실점 요인이다. 홍준표 의원이 “문제의 본질은 후보 본인의 국정 무능력과 처가 비리”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선대위 규모의 대소(大小), 후보 직할 여부는 별로 중요한 변수가 아닐 것이다. 윤 후보는 절치부심해서 자신의 머리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실력과 자질을 보여 줘 국민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저 ‘반문재명(반문재인+반이재명)’ 구호에만 기댈 게 아니라 국정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윤 후보는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단순히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쟁자였던 홍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전적으로 윤 후보의 몫이다. 이 대표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더 이상 이 대표와의 잡음이 불거지지 않도록 윤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선 후보와 당 대표가 물과 기름처럼 겉돈다면 그 선거는 해보나 마나일 것이다.2022-01-05 23: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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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北 탄도미사일 쏜 날 남북철도연결 행사에 간 文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8시10분쯤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첫 무력시위다.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지 78일 만이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이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도발’이 아닌 ‘우려된다’는 정도의 반응만 냈다. 안이한 안보 인식이 아닐 수 없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정상 아닌가. 긴급회의도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철도연결 사업의 일환인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에 참여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유엔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핵무기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북한은 최대 100발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더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조건 없는 비핵화 회담 복귀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미 비핵화 회담은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소득 없이 끝난 뒤 거의 단절된 상태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여전히 종전선언에 매몰된 채 남북 평화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엊그제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고 하지만, 한반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돼가고 있다”고 하는 등 북한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했다. 며칠 사이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으니 보통 민망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그제 워싱턴타임스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문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북한 주민의 삶을 더욱 극한으로 몰고 가지 않으려면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자력갱생을 외칠 게 아니라 핵포기와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 대화 테이블에 속히 나와야 함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공언과는 달리 애초부터 핵 포기 의지가 없었던 만큼 문 정부도 이제라도 냉철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북한의 본모습을 직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2022-01-05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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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원, 학원 방역패스에 제동…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 돼코로나19 비상시국에 돌발악재가 터졌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집단을 차별하는 조처이며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봤다.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중시하는 법원의 결정은 의미가 크지만 방역 전선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당장 지난달 6일부터 성인에 대해 시행 중인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고 3월 초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조치도 불투명해졌다. 오는 10일부터는 그 대상이 마트, 백화점, 대형상점까지 확대되는데 혼선이 불가피하다. 현직의사 등 시민 1000여명이 모든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학생 유튜버 등 450여명도 방역패스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소원을 청구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이러다 정부가 작년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시행 때부터 추진해 온 방역패스정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번 사태는 시민의 자유를 등한시한 채 조급하게 행정편의적 대책을 남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달 초 방역패스 대상을 학원과 독서실 등으로 확대하면서 위험도가 큰 종교시설과 백화점 등을 빠트려 정치방역 논란이 불거졌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는 전체주의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그런데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다가는 화를 더 키울 따름이다. 차제에 방역패스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12세 이상 인구의 백신접종 완료율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과다한 방역패스는 별 실효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공산이 크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균형 있게 운용하겠다”고 했다. 방역패스 시행의 과학적 근거를 더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어떤 방역조치도 성공할 수 없다. 백신접종 예외대상을 기저질환자나 임산부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방역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화급한 일이다.2022-01-05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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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꺼낸 李, ‘매표’ 포퓰리즘 지나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냈다. 이 후보는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면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조∼30조원이 실현 가능한 목표다. (추경 편성시점)은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을지로위원회 서명을 받아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대정부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선거를 겨냥한 노골적 매표행위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다 20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추경에 ‘재난지원금’이라는 숟가락을 얹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야권 분열을 틈탄 지지율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꼼수다. 이 후보는 “정부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난색을 보이던 정부를 압박했다. ‘곳간지기’를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며 물러서는 모양새다. 올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항목이 없는 걸 뻔히 아는 경제수장의 이런 행태는 관권·금권선거라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빈말이었나. 여야가 추경을 검토 중인 건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때문이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올해 1064조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607조9000억원이라는 초슈퍼예산도 모자라 1년 살림살이 16% 규모의 추경을 또 빚(국채발행)으로 충당하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100조원이라는 돈은 뉘 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재정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다.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소등시위와 방역패스 거부운동 등이 확산하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는 포퓰리즘을 떠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까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도 우려된다. 그간 뿌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재정은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기본이다. 두텁고,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 먼저다.2022-01-04 2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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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직원 한 명이 회삿돈 1880억원 횡령, 석 달간 몰랐다니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빼돌린 초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 자기자본(2047억원)의 92%, 2020년 벌어들인 영업이익 981억원의 두 배에 이른다. 국내 상장사 횡령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가총액 2조원인 코스닥시장 상장사에서 2000억원 가까운 거액을 직원 한 명이 횡령했는데도 회사 측은 3개월 가까이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회사 측은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라는 입장이다. 재무팀장인 이모씨가 자신의 계좌에 운영자금 1880억원을 이체하고 잔액증명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아무리 재무팀장이어도 정상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회사 측은 “이씨가 자금을 담당하며 입출금 등 은행업무까지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와 함께 자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6명에 이르고, 직제상 이씨의 상급자들이 있는데도 아무도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려되는 건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피해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그제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사 직원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을 횡령·배임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가 24일까지 결정한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다고 해도 장기간 거래정지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만 2만명에 이른다. 회사로서도 본업인 임플란트 사업의 타격은 물론 투자자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은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회사 측이 지난달 31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잠적한 이씨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루빨리 사건 전모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상장사들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회계 감시망을 손보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 당국도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2022-01-04 23: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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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최전방이 거푸 뚫렸는데 대통령이 질책도 안 해서야군의 최전방 경계 태세와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1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1년여 전 비슷한 곳 철책을 넘어온 탈북민으로 밝혀졌다. 2020년 11월 기계체조를 했다는 북한 남성이 우리 측 철책을 뛰어넘어 귀순했는데, 같은 인물이 1년 전 철책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다시 넘어 월북한 것이다. 동일인이 같은 루트로 탈북·월북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는’ 군을 어찌 믿어야 할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정상적인 군대라면 한번 뚫린 지역의 경계는 대폭 강화하는 것이 상식이다. 1년여 전 이 남성이 철책을 타고 넘어왔을 때는 감시 센서가 먹통이었다. 당시 군은 경계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 남성이 철책을 넘어 북으로 갈 때는 감시 센서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런데도 군이 감시장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군 기강이 풀리면 어떤 첨단 장비를 갖춰도 무용지물이다. 군의 기본 임무인 경계 실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경찰의 탈북민 관리 허점이 드러난 것도 문제다. 서울노원경찰서의 탈북자 신변보호 담당관은 지난해 6월 이 남성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여행 방법을 문의하는 등 월북 징후를 두 차례 포착했다. 하지만 당시 보고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분석 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할지 논의만 하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월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안이한 대응 아닌가. 탈북민 관리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는 게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년 전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군은 경계 실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국민 사과, 지휘관 인사조치, 대책 발표를 되풀이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 약속이 지켜진 적이 없어 불신을 사고 있다. 더구나 최악의 경계 실패가 발생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도, 질책도 하지 않아 실망스럽다.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한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다”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할 뿐이다. 군대가 본분을 소홀히 하면 안보가 위험해진다.2022-01-04 23: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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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민의힘 선대위 공중분해… 원점에서부터 새판 짜야국민의힘이 선대위 전면 해체, 의원 전원 당직 사퇴를 선언하며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멈추기 위해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어제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6명의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지도부 대부분이 사퇴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새시대준비위원장도 물러났다. 국민의힘은 “의원 모두는 이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분출되기 시작했고, 최고위원 추가 사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와중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대상에 포함했다가 선대위가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이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토로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지만, 윤 후보가 더 큰 하락폭을 보이는 바람에 양강의 격차가 커졌다. 일부 조사에서는 양자 지지율이 약 1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30세대에서의 윤 후보 지지율은 이 후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형편없다. 국민의힘이 지금 정권교체 운운하는 것은 언감생심인 지경에 이르렀다. 선대위 전면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의힘 위기의 본질은 윤 후보에게 있다.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비친 윤 후보의 이미지는 무지와 오만이다.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도 갖추지 못했고, 부인 김건희씨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대충 뭉개고 지나가려고 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오죽하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70%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겠나. 선대위도 바뀌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윤 후보부터 환골탈태해야 한다. 윤 후보는 앞으로 남은 기간 제1야당 대선후보로서의 리더십과 비전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윤 후보는 ‘후보의 뜻’을 내세워 호가호위했던 인사들,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측 핵심 관계자)도 완전히 물러나게 해야 한다. 윤 후보는 “새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오른 만큼 원점에서부터 새 판을 짠다는 각오로 선대위 재건을 서둘러야 한다. 또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낮은 자세로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 대표도 당 선거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인 만큼 내부총질을 멈추고 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게 더 이상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시간은 남아 있지 않다.2022-01-03 23: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