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인터넷 매체 관련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을 MBC가 방송했다. 김건희 씨는 작년 7~12월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7시간 45분 동안 통화했다. 김씨는 “홍준표 후보 까는 게 더 신선하지 않냐”며 “캠프에 오면 1억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씨에게 “정보 있으면 달라. 관리해야 할 유튜브 애들 명단 좀 보내라”고도 했다. 김씨는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렇게 크게 펼칠 일이 아니었는데 (조 전 장관이) 너...
11시간 전
미국 법원이 13일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자금 24만 달러(약 2억8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 다음날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북한과 김정은이 국군 포로 2명에게 줘야 할 손해배상금 4200만원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대신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인 경문협은 북한에 줄 저작권료 20억원을 갖고 있다. 북한과 김씨 일가의 반(反)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금 판결이 한·미 법원에서 정반대로 나온 것이다. 202...
11시간 전
국가 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소속돼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맡아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민변 출신 변호사 2명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들이 법을 몰랐을 리 없다. 과거사정리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때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 입은 국민을 구제하려고 만든 기관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심과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조사 결과를 폭넓게 인정해 원고...
11시간 전
607조원에 달하는 올해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보름도 안 돼 정부가 14조원 규모 추경안을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월 추경’은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이다.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에 편성됐던 ‘2월 추경’보다도 빠르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나 국가 부도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작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 자체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초대형 규모였다. 한 달여 만...
2022.01.15(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설 연휴 전 양자 TV 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를 지상파 방송사가 생중계한다는 것이다. 2월 21일부터 3차례 진행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법정 TV 토론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열리는 것이다. 그러자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의 반발에는 일리가 있다.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두 사람만의 토론을 하는 것이라면 논란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
2022.01.15(토)
북한이 14일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다.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직후였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독자 제재를 하자 추가 도발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1년 전 노동당 대회에서 ‘핵’을 36차례 강조하며 새로운 전략 무기를 만들겠다고 예고했다. 이번에 성공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중 하나다. 마하 6을 쏜 지 엿새 만에 속도를 마하 10으로 끌어올렸다. 요격 회피 미사일과 중거리 ...
2022.01.15(토)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씨 조사 보고서를 날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행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 진상 조사단에서 김씨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검사는 엉뚱하게 윤석열 서울지검장 관련 내용을 끼워넣었다. 건설업자가 윤 지검장에 대해 “만난 적도 없다”고 했는데도, 보고서에 “(접대 장소인) 별장에 온 적도 있는 것 같다”고 썼다. 업자가 “김학의씨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검사는 보고서에 “수천만원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이라고 넣었다. 조작을 ...
2022.01.14(금)
경찰이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첫 제보자 이모씨가 심장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을 발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고인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숨진 이씨가 제기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변호사 수임료를 모 기업이 이 후보를 대신해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조직폭력단 출신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당시 30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
2022.01.14(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맡았던 유병호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근 감사 업무에서 배제돼 감사연구원장으로 좌천됐다고 한다. 유 국장은 다른 감사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감사원이 이를 묵살하고 연구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유 국장은 2020년 포렌식으로 증거를 복구해가며 청와대와 산업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댓글 하나가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보수한 월성 1호기의 폐쇄로 이어졌다는 사실도 이 감사에서 ...
2022.01.14(금)
민주당 출신 이상직 의원이 자신이 세운 이스타항공그룹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고 범행 은폐를 위해 회계 자료를 인멸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회사를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직원 600명을 해고하면서 임금·퇴직금 600억원도 주지 않았다. 회사에서 빼돌린 돈은 자신과 가족의 호화 생활에 썼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해외 골프장과 호텔 등에서 ...
2022.01.13(목)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경제 비전’이란 이름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해 경제 세계 5강, 국민소득 5만달러,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투자에 달렸다”면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창의·혁신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 흉내를 내는 모습으로 경제 비전을 발표하던 바로 그 시각, 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업들이 반대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선 ...
2022.01.13(목)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11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단 1~2분이면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핵탄두를 탑재하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 극초음속 핵 공격을 막는 방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킬 체인(Kill 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했다. 북핵 공격을 사전 탐지해 무력화하는 것이 ‘킬 체인’이다. 이 발언 직후 민주당은 윤 후보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 가는 발언”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고도 했다. “국민 생...
2022.01.13(목)
북한이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고 속도가 “마하 10 내외”라고 합참이 밝혔다. 지난 5일 마하 5 이상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를 엿새 만에 두 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마하 10은 중국·러시아가 보유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수준이다.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이 실전 배치하면 우리 후방 기지도 수분 내 공격받게 된다. 북한이 5일 발사를 “성공”이라고 발표하자 국방부는 “극초음속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 ‘일반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다. 판단 근거로 탄두부 모양이 극초음속체에 많은 가오리형이 아닌...
2022.01.12(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는 11일 대장동 비리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의 증언을 보도한 30여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피고인 측의 이 발언을 가감 없이 보도했는데, 반론의 분량과 제목 크기 등을 문제 삼아 정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언론이 잘못 보도한 내용은 정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그대로 보...
2022.01.12(수)
감사원이 작년 11월 초 한 야당 의원의 국회 발언을 빌미로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사무총장 이하 고위 간부 31명 전원의 6개월 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해 후보자가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청와대 A 비서관이 B 감사위원 후임으로 갈 것이란 말이 도는데 감사원 내부자 제보”라고 말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전례 없고 전격적인 고위 간부 전원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공식 임명되기 전이었다. 청와대가 일...
2022.01.12(수)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김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그를 비롯한 투기 세력이 대장동 개발에서 나오는 추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짜고 7개 독소 조항을 요구해 관철시켰고, 이로 인해 성남시가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들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인 7개 조항이 이재명 후보의 당시 지시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말이다. 7개 ...
2022.01.11(화)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원 3명도 ‘전화 뒷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는 50~60대 가정주부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공수처가 이 여성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몰래 캐간 것은 작년 10월 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수처는 윤 후보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었다. 전화 뒷조사를 당한 주부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가 아니며, 고발 사주 수사 대상자들과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한다. 공수처가 이런 사람들의 ...
2022.01.11(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재임 시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을 보고하는 중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다주택자 양도 차익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미쳤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고 거절해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1대15~20으로 싸웠고 거의 고성이 오갔다” “배석한 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 항명하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만으론 안 되니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지만 부총리가 결정할 ...
2022.01.11(화)
선거 때 후보들이 선심성 경쟁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최근 주요 대선 후보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특히 재정 개혁이 시급한 건강보험과 연금 관련 공약이 그렇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탈모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을 깎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공약들은 이대로 방치하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는 연금·건보의 개혁은 외면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표만 공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약보다 악성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두 문제에 대해 핵심을 피해가면서 두루뭉...
2022.01.10(월)
대장동 특혜·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정 부실장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지만, 정 부실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출석을 미뤘다고 한다. 해를 넘겨 지난 8일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역시 무산됐다. 정 부실장은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으로 고발당한 사람이 조사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노골적인 수사 회피...
2022.01.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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