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325)

•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 파기한 북한을 강력 규탄한다

  20시간 전 북한이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 거리(약 1080㎞)와 고도(약 6200㎞ 이상)로 볼 때 북한이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고각 발사했다고 합참은 분석했다. 이로써 북한은 2018년 4월 선언한 핵실험·ICBM 발사유예(모라토리엄)를 약 4년 만에 파기했다. 올 들어 11차례 미사일·방사포 실험 끝에 ICBM까지 발사함으로써 한·미가 상정한 레드라인을 위협했다. 한반도 긴장을 급속도로 높인 북...

• 

  사설

  신구 최고권력 충돌과 검찰개혁 퇴행, 시민은 안중에 없나

  20시간 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지명을 두고 “차기 정부와 다년간 일해야 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인사 문제로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쌓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전면에 나서 서로를 직접 겨누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고 권력자들의 ...
• 사설

  박홍근 새 원내대표, 민주당의 쇄신·협치 제대로 이끌길

  20시간 전 박홍근 의원(53)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됐다.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은 3차 결선투표에서 박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의 승리로 민주당 주류는 친문재인계에서 친이재명계로 바뀌었다. 대선에서 패한 당을 쇄신하고 172석의 거대야당(巨野)을 지휘하며 협치를 이끌어내는 과제가 그에게 주어졌다.박 원내대표는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만들어 국민 기대에 부응하...
• 사설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러는 비인도적 행위 중지하라

  2022.03.23 20:36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4일로 한 달이 됐다. 러시아군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남동부 거점도시 마리우폴, 흑해 연안 최대 무역항 오데사까지 전방위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최악의 인도적 위기가 발생했다. 유엔 집계로만 무고한 민간인이 10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만명이 집을 떠나 난민이 됐다.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인도주의적 재앙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

• 

  사설

  이번엔 한은 총재 놓고 딴말, 상호 존중 속 인사 조율해야

  2022.03.23 20:36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후보 지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수렴한 인사”라고 밝혔으나 윤 당선인 측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신구 권력의 충돌이 대통령·당선인 회동 연기, 집무실 이전 갈등에 이어 한은 총재 인사를 두고 재연된 형국이다. 대선 이후 2주일 동안의 전례 없는 갈등 양상을 우려하지...
• 사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보유세 완화, 정책 기조 견지하길

  2022.03.23 20:36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는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1주택자에게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 세금은 그해 발생한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정...
• 사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요양원 등 취약시설 대책 시급하다

  2022.03.22 20:46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집계된 하루 사망자 수는 384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 17일 429명을 시작으로 6일 연속 300명 이상이다. 특히 요양 병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며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치료·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병상과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선제 조치에 나서는 등 비상한 대책이 시급하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요양 병원·시설에서 523건의 집단감...
• 사설

  자영업자 손실보상 2차 추경, 4월 국회서 매듭짓길

  2022.03.22 20:4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 손실보상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할 수 있고,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2월 추경’으로 지난달 16조9000억원을 지급한 데 이어 두번째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에서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

• 

  사설

  초유의 신구 권력 갈등, 문·윤은 조속히 만나 풀어야

  2022.03.22 20:45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싸고 신구 권력 간 전례 없는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청와대가 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북...

• 

  사설

  청와대가 제동 건 용산 집무실 이전, 국가적 조율 필요하다

  2022.03.21 20:45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마지막 날(5월9일)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방부·합참과 관련 기관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1호 결정’인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로써 국방부의 합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