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설(20220408)

[사설]정부조직 개편 연기… 여야 협치로 최소 10년 갈 모델 만들라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7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여성가족부도 장관 후보자를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우선 내각 구성을 서두르고, 정부…2022-04-08 00:00

[사설]해외자원개발 재시동… 정치 끼면 李·朴·文 실패 반복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국과 중-러의 신냉전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각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전환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6일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해외자원 확보 방안…2022-04-08 00:00

[사설]“法 가는 길엔 왼쪽·오른쪽 없다” 검사 스스로 중립 지켜야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5일 “법이 가는 길에는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퇴임 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검찰 업무에는 법률과 증거만 있을 뿐 진영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등 300개 이상의 댓글로 공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2022-04-08 00:00

[사설]靑 축소 개편 윤곽…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할 첫걸음 되길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수석비서관 직책을 모두 폐지하지 않고 ‘3실장 12수석’ 체제 가운데 정책실장직과 일자리수석·민정수석비서관 직책만 없애기로 했다. 남은 수석비서관의 명칭은 참모 성격이 강조되는 보좌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2022-04-07 00:00

[사설]겨우 시동 건 대통령실 이전, 취임 초 국정공백 안 생기게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위한 36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당초 제시한 496억 원보다 136억 원 적은 액수지만 정부는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비용도 협의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용산 새 집무실에…2022-04-07 00:00

[사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표 아닌 지방분권 전략 우선해야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특위가 다음 주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 1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부산을 금융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은행 하나로는 안 되고 …2022-04-07 00:00

[사설]月 물가상승률 10년 만에 최고… 민생 비상 국면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를 기록했다. 월 기준으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세계가 코로나19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원자재,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으…2022-04-06 00:00

[사설]김여정 대남 널뛰기, 核 협박하며 ‘동족’ 내세우는 뻔한 술책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은 어제 담화에서 “남조선이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무력은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이 선제타격에 나서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공연한 위협이다. 그러면서도 김여정은 “남조선이 우리를 반대하는 …2022-04-06 00:00

[사설]에디슨EV 등 42개사 상폐 위기… 대주주 ‘먹튀’ 엄벌해야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코스닥상장사 에디슨EV 등 상장사 42곳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사들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코스피 4개사, 코스닥 38개사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한다. 해당…2022-04-06 00:00

[사설]지방선거 앞두고 법무·행안에 현역 정치인 임명은 안 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가 이번 조각(組閣) 인선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행안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각각 지휘하는 요직이다. 더욱이 윤 당선인은 경찰청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와대…2022-04-05 00:00

[사설]尹, 장관 인선에선 ‘올드보이 총리’ 보완할 참신함 보여줘야윤석열 새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카드를 놓고 한편에선 ‘올드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외엔 국정 경험이 부족한 윤 당선인을 도와 초대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풍부한 경륜과 역량을 갖췄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진취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다. 이는 73…2022-04-05 00:00

[사설]러시아의 추악한 만행, 민간인 학살을 규탄한다러시아군이 한 달 넘게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의 소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시신 100여 구가 묻힌 채 발견됐다. 시신들은 손과 다리가 뒤로 묶이고 머리 뒤편에 총알구멍이 나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는 증거인 셈이다. 길…2022-04-05 00:00

[사설]민간부채 4540조, GDP 2.2배… 금융부실 폭탄 돌리기 멈출 때가계와 자영업자, 기업 등 민간부문이 짊어진 4540조 원의 빚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떠올랐다. 작년까지 집값이 폭등하자 빚을 내 아파트를 사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출로 연명하며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긴축이 진행되며 주택담보…2022-04-04 00:00

[사설]尹, 총리에 한덕수 지명… 책임총리 실질적 구현이 관건윤석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윤 당선인은 어제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 등으로 한 후보자를 소개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2022-04-04 00:00

[사설]오늘부터 새 거리 두기, ‘10명·자정’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한을 뒀던 사적모임 인원수가 오늘부터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늦춰진다. 새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은 17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이후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 실내 마스크 착…2022-04-04 00:00

[사설]잡음 많았던 인수위 2주, 이러다 새 정부 개문발차할까 걱정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닻을 올린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이전이나 인사권 충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신경전 등 정무 이슈들이 부각된 탓이 크다. 그동안은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기간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새 정부의 산파 역할을…2022-04-02 00:00

[사설]‘사적모임 10명·밤 12시’… 팬데믹 끝의 시작이길정부가 4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거리 두기를 완화해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늘려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18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하고는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2022-04-02 00:00

[사설]지방선거 앞둔 여야, 표 얻겠다고 집값 흔들지 말라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 위해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얻는 양도차익에는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6∼45%)보다 20∼30%포인트 높은 세율이 중과되는데 1년 안에 집을 팔면 …2022-04-02 00:00

[사설]6·1지방선거, 지역 비전 없는 ‘非호감 대선 연장전’ 안 된다6·1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서서히 공천 경쟁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민주당과 합당키로 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차례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2022-04-01 00:00

[사설]“규제개혁 2년 내 승부 보라” 경영·경제·사회·정치학회의 충고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에 소속된 학자 1086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꼽고 첫 2년 동안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라고 제언했다. 이는 이들 4개 학회가 어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다. 제조업 중심의 민간 …2022-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