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사설(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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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와 우려 속 ‘실외 마스크’ 해제, 일상회복 안착 계기로

  2022.04.29 20:46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566일 만에 일상회복 쪽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그간 야외에서 타인과 2m 거리를 두기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이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와 고위험군,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땐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50명 이상 집회,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버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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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돌며 후보 만나는 윤 당선인, 선거중립은 생각 않나

  2022.04.29 20:4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대전과 충북 청주 등을 방문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충청지역에 간 윤 당선인은 전날엔 충남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을 찾았다. 윤 당선인은 대구·경북(11~12일)을 시작으로, 호남(20일), 부산·울산·경남(20~21일), 경기 성남(25일), 인천(26일) 등 전국을 돌고 있다. 이번 주말엔 강원지역을 방문한다. 윤 당선인 측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역을 돌며 발전공약을 상기시키고, 6·1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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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빠진 ‘검수완박’ 입법, 합의 취지 살려 정상화해야

  2022.04.29 20:46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개혁에 대해 논의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1주일 전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한 후 사개특위 구성과 중수청 신설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사개특위 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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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 북핵 해결 전기 마련하길

  2022.04.28 20:5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21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달 20~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과정에 서울을 찾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지 11일 만에 미 대통령과 만난다. 북핵 위협이 한창 고조되는 시점에 열리는 정상회담이라 그 어느 때보다 결과가 주목된다. 양국 정상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의 전기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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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성 없는 소상공인 로드맵, 인수위는 지원안 두껍게 짜야

  2022.04.28 20:55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 동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금융과 세제·세정 지원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보다 물러선 데다 구체성도 없었다. 소상공인들이 실망하는 소리가 들려온다.인수위가 이날 밝힌 것은 지원안이 아니라 피해조사 액수였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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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마지막 사면권 행사한다면 신중하고 엄정하게

  2022.04.28 20:55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각계에서 특별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부처님오신날(5월8일)을 맞아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김경수 전 경남지사·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최대한 신중하고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자칫하면 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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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또 다른 빈 약속 안 되길

  2022.04.27 20:44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27일 발표했다. 지방분권의 강화, 기업·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의 실천과제를 담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인 셈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의 비대화, 비수도권의 고사화 추세는 막지 못했다. 모양만 그럴듯한 선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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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본회의 대치, ‘합의정신’ 존중한 처리가 정도다

  2022.04.27 20:44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닷새 전 중재한 ‘검수완박’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뒤 격화된 여야 대치가 본회의장으로 옮겨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보장한 24시간 토론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했다. 171석의 민주당은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180석이 필요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하거나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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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둔화 공포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완충 대책 세워야

  2022.04.27 20:43 원·달러 환율이 14.4원 폭등하고 코스피지수는 29.25포인트(1.1%) 급락하는 등 27일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미국의 강력한 돈줄 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봉쇄 조치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가 확산한 탓이다. 물가와 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성장률은 낮아진다는 암울한 국내 경기 전망에 더해 대외 환경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는 듯하다. 경제주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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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겠다” 선언한 김정은

  2022.04.26 20:2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열린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여 있을 수는 없다”면서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억지력으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지난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