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사설(20220617)

• [사설] 새 정부 첫 '위기대책' 방향 맞지만 연금·노동개혁 미흡하다

  정부가 어제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 방안, 규제 혁파, 부동산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공유2022.06.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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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결국 자이언트스텝 밟은 美 금리…시중금리 단기 급등 경계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일시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데 이어, 다음달 또 한 차례...

  공유2022.06.16 17:20

• [사설] 한참 뒤늦은 '서해 피살' 사과…신속한 진상규명이 재발방지책

  해양경찰이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정보...

  공유2022.06.16 17:19

• [사설] 김건희 여사 외부 활동에 대한 비판과 시비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그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하면서 지인과 동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인이 무속인 아니냐&rdq...

  공유2022.06.15 17:21

• [사설] 시행령 통제 이어 예산 편성까지 관여하겠다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도록 하는 법을 잇달아 추진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정부 예산 편성에...

  공유2022.06.15 17:20

• [사설] 화물연대에 백기투항한 尹 정부…법과 원칙 말할 수 있나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이른바 ‘총파업’이라고 하는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8일 만에 끝났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사태 처리 결과는 무척 실망스럽다. ...

  공유2022.06.15 17:20

• [사설] 한은, 금리 빅스텝 밟기 전에 가계부채 위험 살펴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약 41년 만에 최고치인 8.6%를 기록하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 폭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다. Fed가 지난달 초 정책금리를 0.5...

  공유2022.06.14 17:34

• [사설] 유동성 파티의 끝자락…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블랙 먼데이’로 불린 세계 증시 동반 추락의 여파가 만만찮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이틀간 1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코스닥지수 하락폭도 46포인트에 달했다....

  공유2022.06.14 17:33

• [사설] 대법원 가서야 정리해고 인정받는 기업들의 '사법적 고단함'

  중견 강관제조 기업 넥스틸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 중 노사 양쪽의 주된 쟁점이던...

  공유2022.06.14 17:32

• [사설]170석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여전히 국민은 안중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과 같은 의회 독재를 일삼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폭주의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대통...

  공유2022.06.13 17:19

• [사설] 공공개혁 해야 할 판에 노동이사제 선심부터 쓰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주엔 도입 일정을 못 ...

  공유2022.06.13 17:19

• [사설] 혁신·구조개혁 외면하다 위기 맞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청나라 말기와 닮았다”는 말까지 듣는 일본의 위기 상황은 남의 일 같지 않다. 경제대국 일본이 아편전쟁 패배로 서구 열강에 치욕을 당한 뒤 망한 청나라에 비...

  공유2022.06.13 17:18

• [사설]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피해 눈덩이 산업계의 절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광양·울산·대산·포항·동해·경인 등 6개 항만에선 ...

  공유2022.06.12 17:27

• [사설] NATO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현안 정리 韓日 회담' 적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다자간 외교무대에 선다. NATO 창설 73년 만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참석...

  공유2022.06.12 17:27

• [사설] 美 41년 만의 '최악 인플레' 韓 대응도 더 빨라져야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8.6%에 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새파랗게 질렸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달 초 정책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

  공유2022.06.12 17:26

• [사설] 24개월 만의 경상 적자,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어제 나온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최근의 우려 그대로 수입액이 급증한 탓이 크다. 우리 경제의 규모나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2022.06.10 17:23

• [사설] 과거와의 단절 의지, 불법파업 엄정 대응으로 보여달라

  그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 특별 좌담에서는 전직 경제 수장들의 고언(苦言)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

  공유2022.06.10 17:22

• [사설] 촉법소년 연령 기준 낮출 때 됐지만 신중론에도 귀 기울여야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화하는 데...

  공유2022.06.10 17:21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경제적 손실과 피해 끝까지 책임 물어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운송 거부에 나선 지 만 사흘이 지나면서 전국 산업 현장이 아수라장이다. 완성차·레미콘 공장이 멈춰 서고, 부산·인천항...

  공유2022.06.09 17:38

• [사설] 여당 대표와 중진의 볼썽사나운 입씨름…지금이 이럴 땐가

  여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이 벌이는 거친 설전이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정 의원이 SNS를 통해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공유2022.06.09 17:37